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1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희정 디지털정당위원장>
ㅇ 최근에 대표께서 당 혁신위원장도 새로 임명하고 노무현 대통령 격려 편지함 설치 등 기존 야당이면 흔히 네가티브정치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지속적인 포지티브 캠페인 일환인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포지티브 이미지를 확실히 선점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야당인 상태에서 여당이 되어 본적은 없어서 새로운 야당에서 여당이 될 수 있는 모습을 적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원과 격려의 글들이 네트즌들에게서 많이 오고 있다. 특히 노대통령 격려편지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된다 지켜봐야겠다는 말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단발적인 이벤트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무정쟁의 해를 선언한 만큼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포지티브캠페인에 대한 연구를 더 많이 했으면 하는 것이 제안사항이고 또 바램이다.
ㅇ 지난번 주요당직자회의에서도 건의드렸던 내용인데 정치개혁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다시 당 정치개혁특위가 국회정치개혁특위 분들과 합쳐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다시한번 내일 의총이 열리게 된다면 대표께서 모두발언을 하실 때 그 의지에 대한 천명을 해주시고 개별적으로 그런 당의 정치개혁의지에 반하는 목소리들이 나올 수 없도록 의지를 다져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한나라당 일부 중에서 우리도 힘들다고 바꾸자는 의미에서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지만 이렇게 참고 있다라는 말을 해도 힘들다라고 말한 부분만 인용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종종 봐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의지가 한나라당의 전체적 의지이지 마치 여당이 해주면은 마치 우리는 못본척 하고 덥썩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냥 못본척 하고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표명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기본적으로 현재 국제정서와 국제질서 속에서 핵을 가지고 있는 세계 질서에 대한 위협이 남북한 모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입장과 남한의 입장은 다른데 지금 이문제는 남북간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국내정치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냐 하는 문제와는 또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북한 핵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사실과 위협 그리고 그것들이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제질서 속에서 가지고 있는 위협에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인 대안들을 접근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런 국가적 과제에 있어서 핵이 세계질서에 갖는 위협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이냐 하는것에 대해서 합의된 견해를 가져야 되고 이런 속에서 다른 여러가지 법들도 좀 조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 문제 결과가 나오는 쪽으로 좀 논의를 집중해 주었으면 한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부가 북한이 6자회담에 나와야 한다는 얘기만 했을 뿐이다. 국제사회도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당면한 입장인데 한국이 이런 상황에서 분명한 입장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아갈 것인지 하는 대책을 아직 정부나 대통령이 밝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번 2월 25일에 대통령의 국회연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확고한 대책, 정말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부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제일 많은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또 한가지는 이번 정책위에서 15대 입법과제를 밝혔다. 저희 당이 올해는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데 집중하기로 국민들께 말씀드렸고 그런 차원에서 민생살리기 15대 입법과제를 추진중이고 그중 7개 과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고 교육을 개혁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문제라던가 지난번 총선 때 약속했던 백지신탁제도 도입 같은 그런 중요한 법안들이 있는데 이것을 아직 많은 분들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한나라당 의원부터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부 알고 있어야 하고 우리 당의 홈페이지라든가 각 시도당의 홈페이지 그리고 연락사무소 등을 통해서 이것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정책위에서 조치를 잘 취해주시기 바란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부시 미국대통령이 18일에 북핵사태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했다.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은 한반도가 더 이상 핵무기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발언했다 그리고 17일 미국하원이 의회청문회를 열어서 대규모 토론회를 가졌다고 한다. 이렇게 긴박한 미국의 움직임은 미국이 얼마나 북한의 핵보유 선언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일부에서는 의미를 두지 않았다라고 보도가 되고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이 북한핵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의 핵 존재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하고 안보리 회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북핵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핵보유의 가장 피해자라고 하는 당사자는 대한민국인데 지금 우리는 대통령, 여당은 철학부재, 무대책이다. 그래서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하루빨리 핵 대책을 내놓아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 국회가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 당이 제안한 북핵청문회 이것을 꼭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6.25전쟁이 끝나고 나서 체결된 평화협정에서 적극적인 공격무기는 개발하지 않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핵이 있다는 것은 적극적인 공격무기가 된 것이다. 이것은 평화협정 위반이다. 지금 아주 약한 정도의 준 전시 상태라고 보아야 하고 이것이 평화협정에 위반 되면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제사회에 관심거리가 되고 유엔으로 가고 있는데 노무현정권은 북핵문제를 계속 견해의 문제,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현실을 회피하고 있다. 구한말에 대원군이 세계사조를 외면하고 쇄국주의를 취함으로써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듯이 지금 대한민국의 핵 문제가 한반도의 문제를 이미 벗어나고 있고 상상이 아니라 현실인데 이 문제를 계속 회피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고 결국에는 우리가 다른 세계안보라는 조류에서 남한과 북한 다 자율성을 잃게 되는 그런 심각한 국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인이나 국민들 모두 이 문제 대해서 제1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이규택 최고위원>
ㅇ 오늘 아침 관련보도에 의하면 일본과 미국의 국방장관, 외무장관이 북한핵문제를 가지고 회담을 했는데 정말 느끼는 것이 일본은 이 문제 대해서 참여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 생각이 든다. 그 이유는 일본과 북한 간에는 아직도 정상화가 되지 않고 아직도 서로 적대관계에 있다. 이런 정부하에서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으면 안보리로 끌고 가겠다’는 등 일본외상이 이런 막말을 했는데 북한의 핵문제는 그렇게 다급하게 코너로 몰거나 벼랑에 몰아서 할 문제가 아니다. 일본은 과거에 우리 한반도 식민정책을 썼던 국가이고 북한을 자극하고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입장을 난처하게 만든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은 소극적이고 뒤로 빠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송영선 여성위원장>
ㅇ 북한만 벼랑끝 정책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93년 4월 UN은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93년 3월 10일 북한의 NPT탈퇴 선언 후 한달 뒤이다. 그리고 7개월후 1993년 11월1일 전세계 유엔국가가 만장일치로 유엔의제로 이것을 채택했다. 불과 10일후 11월11일 북한이 손을 들었다. 미국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한 것이다. 그것의 결과가 94년 10월 제네바합의이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자질구례한 어떤 국내정치나 주변국과의 이해관계를 계산해서 주변국들이 강력하게 유엔제재로 나가자고 하는데 한국이 뒷발질 하는 부끄러운 짓 하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통일부장관이 뭐라 이야기를 하였는가 3월 신동아에서 미국은 한국이 한미동맹에 대해 소홀한 말을 안들을 때마다 북핵문제위협을 들고 나온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이다. 한국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주변국 6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국에 이 문제를 유엔제재로 극복할 수 있는데 만장일치 하도록 우리가 협력을 요청하고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각종 여론조사에서 매번 등장하는 것중에 하나가 정치혐오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괴리감이다. 이러한 정치 실망감은 여야간의 극한대립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는 일방 통행식의 당 운영 등이 그 대표적 이유일 것이다. 당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국민과의 괴리감을 해소하고 상생정치를 통한 당 이미지 쇄신 등의 당무추진의 중요방안을 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표께서도 연두기자회견에서 올해를 무정쟁의 해로 선포하고 민생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함께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상생정치, 민생정치 일환으로 노무현대통령취임 2주년을 맞아서 당에서는 「노무현대통령께」라는 편지함을 당 홈페이지와 중앙당사에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노무현대통령께」라는 편지함 설치의 목적은 기존의 상투적 정치적 공세에서 벗어나서 2005년을 정쟁없는 해로 삼고 한나라당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대한민국 살리기에 앞장서자는 취지로 당원 및 일반 국민들로부터 1주일간 축하와 격려 그리고 이렇게 잘해달라는 당부의 글을 섭취해서 국민여론 및 민심전달차원에서 이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몇몇 의원들께서 비판을 한 것으로 들었지만 변화를 위한 당의 노력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ㅇ 비록 당명개정추진이 유보되었긴 하였지만 당명개정은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만큼 최소한 응모자에 대한 보답차원에서 입상자에 대해서는 양해의 글과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렸다. 또한 응모참여 전원에 대해서는 감사와 사과의 편지를 발송했다.
ㅇ 당 여성정치 인터넷 사이트인 ‘폴리레이디’에서 활동할 30여명의 아마추어 기자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들 인터넷기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2030세대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당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ㅇ 오는 4월 17일 경향신문사 주최로 제1회 섬진강 마라톤대회가 구례군 섬진강 강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섬진강 마라톤에서는 지난번 연찬회 장소였던 구례군과 경상남도 하동군에 걸쳐있는 만큼 영호남의 마라토너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 차원에서도 동서화합과 국민통합을 위해서 광주전남 당직자와 부산경남 당직자 그리고 참가가능한 중앙당직자들 중 100명의 마라토너들이 마라톤에 대거 참가하도록 되어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
<박세일 정책위의장>
ㅇ 우리나라 실업자가 약 81만5천명 정도 있다. 공식적인 실업자 통계가 81만5천여명인데 이것이 노동력에 약 4.6%라고 기록이 된다. 최근에 통계청과 삼성경제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이런 완전 실업자 말고도 일을 더 하고 싶은데도 일할 기회나 취업기회가 없어서 포기한 사람들 그리고 현재 일을 하기는 하지만 아주 단기간 취업자 불안전 취업자들 조금 더 일할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을 모아서 준실업이라는 개념으로 약 349만명이 된다. 공식실업은 81만5천이지만 준실업까지해서 349만이면 인력의 거의 15% 정도가 준실업 상태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고귀한 인적자원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또 하나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1년간 실업이 크게 늘었다. 거의 6% 정도가 늘었다. 재작년에 비해서 그동안에 정부가 나름대로 경제 활성화나 실업자대책을 강구했지만 실효성을 별로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에 대해서 정부가 좀더 앞장서서 비상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 한나라당도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당력을 모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경제가 빨리 살아서 투자가 다시 활성화되고 여러가지 노동정책이 빨리 보완 되어서 350만에 달하는 우리나라 고통받고 있는 준실업자 문제를 빨리 풀려고 노력하고 있다. 여야정책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 문제를 1차적인 과제로 제기해서 여야가 같이 공동노력을 하도록 촉구할 생각이고 정부에 대해서 좀더 진지한 노력을 촉구하고 싶다.
2005. 2.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