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2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세일 정책위의장>
ㅇ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특히 협력기업, 하청기업, 납품기업 등 중소기업이 굉장히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요한 이유가 소위 어음제도에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사항의 1순위로 많이 지목되는 것이 대기업에게 받은 어음제도가 자금사정 악화의 큰 원인이라고 지적되어 오고 있다.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당은 이번에 2월 임시국회에 이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특히 그중에서도 공기업의 어음제도를 폐지하는 입법안을 준비해서 올릴 것이다. 그래서 입법안이 마련되고 대책방안을 세울 생각인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작년에 한전이 이익을 14조2천억을 냈다. 그런데 한전은 공기업인데 중소하청기업에게 어음을 준 것이 작년에 6조5천억이 넘는다. 공사용역 대금의 23%에 해당하는 6조5천억을 60일 만기 어음으로 끊었다. 그래서 그 하청기업인 중소기업들의 자금부담이 872억이라는 추가적인 자금압박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한전에서 직접 하청 받은 중소기업이고 거기서 또 재하청을 받은 영세기업들의 당하는 자금부담까지 생각하면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1차적인 자금부담만도 872억을 중소기업에게 줬다. 이익이 14조가 넘는 한전에서 영세 중소기업에게 부담주고 한전은 하나이지만 이런 공기업이 하나가 아니다. 이런 관행을 가지고 있어 영세 중소기업에게 굉장히 큰 부담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부분에 대해 공기업의 어음관행을 중단시키는 법안을 만들어 제출할 것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앞으로는 공기업부분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부분에도 어음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 정책안이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마련하는대로 발표하고 그것도 다시 우리가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2월19일자로 재보궐 선거 공천후보 공모를 마감하고 공천심사에 대비한 서류분석 등 실무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2월24일 예정된 공천심사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본격적인 공천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ㅇ 오늘 10시30분에 당에서 인사위원회가 개최된다. 지난 1월27일 당원권 정지를 요청한 박혁규 의원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당소속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등 총5명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결과는 국회 기자실에서 와서 이재창 위원장께서 발표를 하겠다.
ㅇ 24일날 예정되어있던 운영위원회를 하루늦춰 25일 금요일 9시에 개최한다 이날 당혁신추진위원회, 당정치개혁특위, 인적자원위원회, 아직이름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혹 삼고초려위원회라 명명될 수있다. 이구성안 등 3건의 안건처리를 할것이다.
ㅇ 이미 보도가 되었지만 충북일보에서 정당 지지도가 열린우리당 19.5%, 한나라당이 25.3%이다. 행정수도후속대안에 대한 선호도는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원안대로 추진이 23.1%, 한나라당이 주장하고있는 다기능 복합도시 27.7%로 나왔다는 것을 보고드린다.
ㅇ 오늘 박근혜대표가 7시30분의 조찬 기도회를 가시기 위해 집을 나서는데 5시반부터 전교조의 사무처장을 비롯한 30여명이 문앞을 가로막고 박대표의 면담 요청이 있었다. 유승민 실장이 사무처장과 통화한 결과 단순한 서한 전달이 목적으로 면담요청을 했다고 한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기본예의도 갖춰지지 않는 모습이 안타깝기 짝이 없다. 우리 한나라당은 정책에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문호를 개방하고 만날테니 예의를 갖추어서 당사를 찾아주기를 부탁 말씀드린다. 지난 18일 새벽에도 과거사법 요구하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와서 이런행패를 부렸는데 이런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송영선 여성위원장>
ㅇ 한나라당 선진화를 위한 여성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월25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30분까지 오늘 노무현 대통령 연설 예정되어 있지만 연설 끝나고 할 것 같다. 장소가 서울 여성프라자이고 최고위원님들, 사무총장, 주요당직자여러분, 국회의원여러분, 시도여성여성위원장, 차세대 여성위원장, 아카데미 위원들 200여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까지의 위원회 활동보고를하고 4.30 재보궐 선거 관련해서 여성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토의할 것이고, 사무총장님께서 한나라당 선진화 방향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실것이라 생각된다.
<심재철 전략기획위원장>
ㅇ 여당의 이른바 젊은 개혁가들이 돈맛을 아는지 수상한 입장들을 표명하고 있다. 국민들은 경제가 어려워 못살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여당도 못살겠다 돈 더 달라. 이렇게 지금 외치는 것 같은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인데 외곽을 동원해서 주변부 때리기 작전에 나선게 아닌가 싶다. 정계협의 김광원 위원장은 후원회를 허용해야한다 그것이 내 소신이라고 말씀을 하게 하고 지난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하셨던 임좌순 지금 정개위원으로 계신데 임좌순위원이 지금 동참하고 있는데 지난번 선관위 사무총장에 있을때와 입장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 예전에 보면 2002년 1월에는 국민들의 정치참여는 바람직하나 사전선거운동이 안되게 해야한다 라고 하고, 2003년 7월에도 선거운동 기간을 늘일 때에는 사전 선거운동은 과열혼탁선이나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여전히 제한해야한다는 입장을 당시에는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사전선거운동을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입장을 미묘하게 바꾸고 있다. 이것은 외곽을 동원해 정치자금법을 바꾸려는 좋지않은 행동에 동원되는 것 아닌가 그런 점이 우려스럽다.
ㅇ 또 유효일 국방차관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시사해 주고 있는데 몰랐다면 이것은 인사시스템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다시한번 알려주는 것이다. 지난번 이기준 교육부총리때의 문제도 지난번에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증을 하는것이고 그반대로 알고있었다. 그러나 이제 알고 있었다. 그러면 내부권력투쟁의 파렴치한 전개라고 생각된다. 이 권력투쟁위해서 시민단체를 외곽단체로 내세워서 먼저 띄우고 안에서 그런 점을 조사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 또는 시민단체가 문제제기 한 것을 청와대가 휘둘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수 있고, 결국 알고 있었다면 문제고 모르고있었다 해도 문제다. 여러 가지 수상쩍은 점이 한둘이 아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주시하겠다.
<윤건영 여의도연구소장>
ㅇ 23일 내일 10시부터 여의도연구소에서 공개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주제는 노무현 정권의 2년평가와 나라 선진화의 지름길이라는 이것은 단순한 노무현정권 평가를 넘어서 그 토대로 우리나라가 선진화 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건설적인 대안을 논의할 것이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심재철 전략기획위원장이 말했지만 유효일 차관이 518당시에 진압군 대장으로 갔었다는 사실이 지금와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 저희는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인사검증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있는지 자꾸 구멍난 인사체계가 나타나는 것이 의아스러울 따름이고, 또 시민단체가 제보를 했기 때문에 재수사해서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청와대인사마다 시민단체가 제기하면 재조사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혼란 상황을 보여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처리가 끝난사건을 가지고 다시 재문제 삼는 것이 정치적의도가 농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군인도 군사작전을하다가 잘못된 군사작전에 대해는 법적책임을 받고 나중에 그 응분에 책임을 받고 책임을 지겠지만 법적처리가 끝난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되면 앞으로 중요한 군사작전에서 누가 상급자의 명령을 들을 것인가 하는것도 신중히 생각해야한다. 이것은 군사작전에 있어서 엄청난 상명하복의 엄중한 그런 군사의 지위체제에 문제를 가져올수 있는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 법적처리가 끝나지 않은 사항이라면 누가 뭐라하겠는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행여 문제점 군사작전에 앞으로 미칠 영향 신히 걱정되고 이러한 허점을 계속 나타나는 것에는 임명자가 책임을 져야하지 않은가 이미 작년도에 518당시 진압대장으로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사실인데 이런 문제가 나중에 다시 불거져 나온 것은 상당히 심각하고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서 이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야하는 문제라 생각하고 확실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정부여당이 행정수도이전 후속대책과 관련해서 특별법을 임시국회 내에 통과 시키겠다고 서두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전부처에 대해 여야간에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여야간의 합의에도 맞지 않다. 지난번에도 정부여당은 특위를 위해서 서로간의 합의해서 발표하자는 것도 완전히 무시하고 일반적으로 16부4처3청이전이라는 자기들의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이시간에도 자기들의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 지난번 헌제는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이 소재한 곳이 수도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 정부여당의 안이다. 이것을 고집하는 것은 충청도민들을 현혹하는 술수라고 생각한다. 어제 한겨례 신문 여론조사에도 우리 국민의 70%에 가까운 분들이 정부여당 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 후속대책은 국가명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국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이뤄져야하고 일체 정략적이라던가 위헌성이라는 것이 배제된 채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원칙을 확인 하고 싶다.
ㅇ 노무현정권 출범 2주년이 며칠 남지 않아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사 국정운영의 일대전향을 일으키는 것을 이 기점을 통해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간곡히 하고 싶다. 요즘 언론기관들이라든가 여러 단체들이 노정권 지난2년을 평가하는 여론조사를 많이 발표하고 있다. 대체적인 흐름을 보면 지난2년의 국정운영이 사실상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대통령 개인의 이미지는 다소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마 이것이 노무현대통령의 변신조짐에 대해 국민들이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든다. 우리 한나라당으로서는 늦었지만 노무현대통령은 이제부터라도 이미지뿐 아니라 실제 국정운영에 방행을 전환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지난 2년 국정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분열정치, 선동정치만은 끝을 내는 것이 좋으니 이러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입장에서 정말 진심으로 2주년이 되어 노무현 대통령의 새로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마지않는다.
2005. 2.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