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8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국가가 있어야 되는 원인은 국가 안보와 치안인데 현재 북한은 핵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대한민국은 재래식 무기로 안보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법위에 사람없고 법밑에 사람 없다지만 대한민국에는 핵을 인민공화국을 자칭하는 체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지만 재래식 무기로 밖에는 방어하지 못하는 체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핵의 위험속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대책이나 진상을 밝히지 않는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안일한 태도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결국에는 이 핵문제는 진지하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일본마저도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지위를 피동적인 주체로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응을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밀고나아가야 할 것이다. 6자회담이라면 6자회담 대응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밀고나가야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국제협조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으면 국제협조에 발빠른 대응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대한민국은 국가라는 형태는 있지만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보호하는 국가의 임무를 포기하는 무기력한 상태로 흘러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대한민국이 동내 축구공 신세가 되지 않을까 크게 걱정이 된다.
<김희정 디지털위원장>
ㅇ 3.1절을 맞이해서 디지털 정당위에서 한나라당 온라인 태극기 달기운동을 개별적으로 전개하던 것을 이제 당 차원에서 전개하기로 했다. 오프라인상에 집집마다 태극기를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온라인에서 자기 홈피를 가지고 있으니 자신의 홈피와 미니홈피에도 온라인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마침 지금 포탈사이트인 코리아닷컴, 싸이월드, 다음 같은 곳에서는 유료아이템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같은 경우 작년부터 아이러브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전개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사용했던 그 아이템을 올해 다시해서 네티즌들이 쉽게 퍼 나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운동으로 전개 하도록 하겠다. 어떻게 알고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는데 박근혜 대표를 위시해서 이 자리에 계신 다른 한나라당 소속의원들과 당원들도 적극 동참해서 정파를 초월한 싸이버 애국운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으면 한다. 특히 제목은 ‘태극기 휘날리며’ 이다. 이 자리에 계신분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이것과 연관해서 오늘 대변인께서도 ‘독도는 우리땅’ 3.1절 기념사에서 확실히 언급해야 한다고 나왔는데 ‘한나라당 독도지키미’ 결의문 가칭으로 생각해 봤는데 그런 것으로 라도 보다 의원님들 총의를 표현하는 발표를 한번 했으면 하는 것도 제안한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부동산 기준시가가 26%나 올랐다고 한다. 지금 개별적으로는 형평과세에 따라서 하는 것은 맞지만 기금도 깨가지고 푼다고 하고 부동산보유세도 높이고 거래세도 높인 상태에서는 정말 민간이 쓸 경제가 없어지고 완전히 반 중심의 경제로 물가만 앙등하는 아주 살인적인 경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당이 좀더 구체적으로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05. 2.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