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7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우리가 벌써 몇년 전부터 정치개혁이라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살다시피 정치개혁, 정치개혁 하면서 살았다. 정치개혁은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한다던가 선거제도를 바꾼다던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치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니뭐니해도 정치문화를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치문화를 개선해 나아가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있지도 않은 일을 마치 있는 것처럼 하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정치권이나 사회에 불신을 만들고 신뢰가 없는 사회는 여러면에서 비용이 엄청 들어가고 그런 사회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행정도시법과 관련해서 여당 쪽에서 법 통과와 관련해서 빅딜이 있는 것 같이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한것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소송을 오늘 제기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일이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여당과 공방을 벌일 필요가 없다. 이것은 우리는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모든 것은 이런저런 공방 필요없이 법정에서 법적으로 가리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규택 최고위원>
ㅇ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부장관은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금융기관의 불법적인 대출, 이중계약 등 도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자질마저 땅바닥에 추락해 있다. 이것은 국민적인 분노와 비판을 넘어서 아마도 국민적인 저항에 부닥쳐 있는것 같다. 청와대는 즉각 이 부총리를 해임하여야 한다. 만약에 해임을 하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은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고 폐회중이기 때문에 해임권고결의안을 국회에 발의 하도록 지도부에서 검토 하겠다. Big 4에 대한 인사청문회 즉 검찰청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정원장이 포함되었지만 이번에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해서 추가로 국무위원,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여기에 준하는 인사들을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국회법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차기 원내대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현 우리나라 안보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북핵문제이다. 북핵문제에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은 특사를 보낼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힌바 있지만 이미 이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통일부장관이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같은 정부안에서 이렇게 다른 중요한 발언을 할 수 있는지 과연 핵문제를 이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이 궁금하게 하는 것을 더 궁금하게 만드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는 그동안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내용도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이제 명확하게 이 문제를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천명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이성권 청년위원장>
ㅇ 지난주 토요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이번주 11일날 의총을 소집해서 원내대표 선거를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원내대표에 선거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직 사퇴라던지 의원직 사퇴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한나라당의 위기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이번 선거를 얼마만큼 잘 치르는가에 따라서 한나라당이 새로 거듭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좌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누가 뽑히느냐 결과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선거를 치루는가의 과정의 문제가 더욱더 중요한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당내에서 팽배해 있는 분열주의 그리고 패배주의를 불식시키고 새롭고 힘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선거가 친소인맥관계에 의한 혹은 그룹과 지역과 합종연횡의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것은 당이 또 한번 죽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그야말로 정책대결이 될 수 있고 자신의 소신을 명확히 펼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에 있어서는 이번 선거가 짧은 기간이지만 단순하게 행정적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선거가 아니고 명확하게 후보자간의 토론이 활성화되는 그것이 또 정착되는 문화로서의 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점에 있어서 지도부가 노력해서 가능하다면 공중파방송에서 토론을 성사시킨다던지 아니면 적어도 국회 TV에서 한나라당 원내대표선거 토론회가 이루어진다던지 아니면 인터넷상에서라던지 이 정도는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선관위가 구성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간의 쟁점법안이라던지 아니면 행정도시이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들어나고 그것이 당선되고 난 후에 자신의 소신으로서 번복되는 과정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입장을 명확히 하는 선관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정복 제1정조위원장>
ㅇ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금년도에 1인당 세액부담률이 작년도 245만원에서 270만원으로 약10.2% 증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증액과 재경부는 소득세 부과방식을 현재 나열주의에서 완전 포괄주의로 바꿀 전망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소득세 부담이 계속 커질 전망이다. 경제가 이렇게 침체되어있는 시기에 정부가 앞장서서 세금을 늘리게 되면 소비회복이 지연되고 또 투자부진으로 이어져서 결국 경제가 나빠지는 악순환이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정부의 지나친 세금 정책에 반대하면서 앞으로 과감한 세금인하정책을 취해나갈 방침이고 특히 LPG 특소세인하문제, 소득세, 법인세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민생경제 7대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향과 또 당의 조세개혁특위를 가동시켜서 종합적인 중장기경제방안을 마련해서 입법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아가겠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지난 3월5일 4.30 재보궐선거 2차 후보신청을 마감했다. 현재까지 재보궐선거지역으로 확정된 16개 선거구의 총 74명의 후보가 신청함으로서 4.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3개 선거구의 17명의 신청했고 5.6대1, 기초단체장은 6개 선거구의 39명이 신청했고 6.5대1, 광역의원은 7개의 선거구의 18명이 신청해서 2.6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금주 중에 충남 아산과 경기 부천원미갑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재보궐 확정판결이 예정되어있다. 만일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곧바로 2개 선거구에 대해서도 공모절차에 착수하겠다.
ㅇ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당혁신추진위원회 활동을 비롯해서 당중심의 당무활동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 혁신추진위원회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정례회의를 개최해서 당 혁신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내일 12시에 첫 회의를 가지고 첫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당 최대 조직인 중앙위원회는 3월 8일 사무실 개소식을 가지고 3월 11일에는 2005년 출정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여성위원회에서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통한 여성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시도별 여성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는바 금주에는 대구, 부산, 경남, 제주 등 4개 도시에서 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ㅇ 김덕룡 원내대표 사퇴에 따른 후임 원내대표 선출이 있을 예정이다. 선출시기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제1야당으로서 대국민 안정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기선출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오는 3월 11일 9시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선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출일정과 별도로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비상대책회의 결정에 따라서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실무작업도 오늘 착수하겠다.
ㅇ 금주 중 운영위원회에서 공천심사위원장 임명안과 인사위원회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늘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 관례에 따라서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으로 해서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여성위원 등을 선임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정견발표를 해놓고서 그것을 꼭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당이 상당히 투명화 되었고 또 민주화 되었고 여러가지로 부조리가 많은 우리 사회 자체가 굉장히 투명화 되었다. 그래서 정치인 한사람, 한사람이 국민에게 하는 약속이나 정견이나 이것들을 실시간으로 전부 인터넷을 타고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자유가 많아지는 반면에 책임도 무거워졌다는 것을 정치사회가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냐, 안지키냐 하는 것을 걱정 할 필요가 없다. 그 약속을 안지켰다하면 국민 전체가 다 정치인을 그것으로서 평가하게 되는 그런 시대이다.
2005. 3.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