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8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우리 증권시장 지수가 이제 1,000을 돌파하면서 그동안 경제난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많은 국민들이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고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정책운영에 핵심을 맡고 있던 경제부총리의 낙마는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 그분의 적절치 못한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비판받아야 할 일이지만 혹 후임인선이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인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부총리 후임 인선에 있어서 철저한 시장경제성장 그리고 경제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안정감과 경륜 있는 경제전문가를 인선해 주기를 바라 맞지 않는다. 염홍철 시장이 오늘 한나라당을 탈당한다. 우리 모두가 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서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지지로 당선되어 공인으로서 업무에 임하고 있다. 염시장이 여러가지 이유를 붙여서 탈당의 변을 늘어놓고 있지만 공인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지 않고 탈당하는 것에 대해서 비애를 느낀다. 염시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합의를 하게 되면 절대탈당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여러번 해왔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키워주고 당선시켜준 당을 떠나면서 제가 수십번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도 안해주고 마지막 기본 예의도 지키지도 않는 염홍철 시장의 앞으로의 장래를 잘 지켜보도록 하겠다.
ㅇ 수도지키기 투쟁위원회에서 의총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특별법과 관련하여 당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김덕룡 원내대표가 모든 것을 떠안고 사퇴하셨기 때문에 후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총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오늘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공식거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ㅇ 어제 정세균 원내대표를 당 이름으로 고발조치 하였다. 당혁신추진위원회에서 1차 회의를 했다. 거기에서 정책혁신분과, 이미지혁신분과, 당체재혁신 분과위원회 별로 핵심 아젠다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 회의에서 혁신위원장이 혁신위 회의에서 공식 거론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기정사실을 가지고 언론과 활발한 접촉을 가진 사실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혁신위원장의 해명이 있었다.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되어 선관위가 구성되어 최연희위원장께서 어제 회의를 했다.
<최연희 선거관리위원장>
ㅇ 어제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를 했다. 오늘 9시 공고를 하고 등록은 내일 9시부터 5시까지 받기로 했다. 진행방법은 각 후보자별로 정견발표를 하고 공통질문 2개 문항하고 개별질문을 추첨해서 자기가 뽑는 질문사항을 갖고 질문을 받고 답변하도록 하고 상호 토론은 2개 문항정도해서 하겠다. 후보자가 몇 사람인지 몰라 시간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2개문항을 가지고 상호 두사람을 상대로 1개 문항씩 질문하기로 하겠다. 마무리 발언을 하고 공통질문 내용은 각 의원님들과 우리 출입기자들 하고 외부인사들에게 요청을 해서 공통질문 사항을 선관위에서 조정해서 사전에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혹시 일부 후보자들이 미리 알까봐 공통적으로 미리 공개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시간절약하고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최종결정을 할 것이다. TV토론하고 외부의 여러가지 방송국이나 다른 단체의 토론을 예정했지만 준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특정정당, 우리 한나라당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당의 입장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만일 힘들 경우에는 외부 TV토론을 하지 않고 당자체 인터넷을 통해 중계를 하고 국회 방송의 협조를 받도록 하겠다. 기탁금 문제는 후보 예상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 보았더니 반반이다. 직적에 원내대표경선에서는 위탁금이 없었다. 그전에 원내총무경선에서는 3천만원씩 했고, 대표최고의원은 7천만원, 최고위원은 5천만원, 원내총무는 3천만원 했는데 요즘 여러가지 경제 여건도 그렇고 후원회도 어렵고 부담스럽다. 그래서 반수가 1천만원 정도는 수용하겠는데 나머지 반수는 전액 안받는 걸로 해서 기탁금문제는 오늘 최종결론을 내릴 것이다.
<곽성문 홍보위원장>
ㅇ 어제 아침 상임위원회의에서 후보자가 수요일날 오후에 확정이 되면 당내 토론만 할것이 아니고 방송사들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토론을 한번 추진해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었다. 원내대표 경선이 어떤 지역간에 대결이나 세력간에 대결이 아니라 활발한 정책대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다양한 의견이 활발하게 개진되는 당의 활력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고려가 있었다. 그래서 어제 홍보위원장 자격으로 MBC와 SBS, YTN을 직접 방문해서 방송사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수요일에 후보등록이 끝나면 수요일 저녁에 SBS토론이 있고, 목요일 저녁에 MBC토론이 있다. 그래서 두 방송사에 요청을 했고 YTN은 10일 오후경 한두시간쯤 토론제의를 했지만 우선 전례가 없다. 특정 정당의 원내대표 경선을 생방송으로 토론을 진행할 경우 추후에 다른 정당의 어떤 사례를 적용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이미 주제와 토론자가 다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 제작상의 문제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방송사로부터는 조금 어렵다는 발언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송영선 여성위원장>
ㅇ 당이 여러가지로 혼란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의 여성활동은 전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1월에 경남이 1차 여성아카데미를 열고, 충북이 2월에 열고 어제 대구 여성아카데미 개설이 있었다. 박근혜 대표가 직접 화환도 보내고 축하메세지를 보냈다. 내일은 제주여성아카데미가 개설될 것 같다. 그리고 중앙여성정치센타가 5월 개관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 4월말까지 16개 시도가 여성 아카데미를 개설 하려고 하고 있다.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국회 앞에 케첩했다.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양성이 함께 묶는 행복한 세상 우리가 만들어 가요’ 한나라당 여성위원회 일동 많은 남성여러분들이 계신데 한나라당은 특히 아쉽게도 여성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활발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특별히 드린다.
<유정복 제1정조위원장>
ㅇ 부총리 사태와 관련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이미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한나라당의 특위위원들과 같이 검토를 해서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법안을 마련토록 하겠다. 열린우리당에서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고 조정하는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국회 효율성을 강조한다는 이름하에 추진되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여당 주도로 각종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역시 법사위와 같이 논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응 체재를 갖추도록 하겠다. 특히 이와 더불어 의장이 직권상정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현재 직권상정에 대해서 절차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한 몇 시간전에 심사를 하고 직권상정할수 있도록 되어있는 부분은 조금더 최소기간에 심사기간을 주는 부분을 비롯해서 오히려 법사위가 제기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법이 개정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아갈 생각이다.
ㅇ 일본 극우단체 교과서 왜곡문제에 이어서 중국에서도 고구려사와 발해사의 대한 교과서 역사왜곡이 본격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외교 마찰을 우려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대응 의지를 갖고 있는데 외교부가 아주 미온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는 지금 국회에서 고구려사 왜곡대책특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당위원들과 협의해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
ㅇ 행정도시건설로 인해서 수도권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고 따라서 정부여당이 장미빛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내놓고 있다. 행정도시건설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또 수도권에 대한 선심성 정책 계속적으로 정책만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또 연속적인 정책이 실패할 경우에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여당이 좀더 긴 호흡으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나라당에서는 이런 종합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김충환 지방자치위원장>
ㅇ 행정도시 또한 수도이전 이런 표현을 향후에는 행정복합도시로 당에서 통일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 정책결정에 대한 선전방법이 좋지 않아 아주 열심히 일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낳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이 주장했던 수도이전을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완전히 막았고 16개 부처가 이전하는 행정중심도시안을 12개 도시로 줄이고 행정복합도시화 했다는 것을 우리 서울시 또는 각 지구당 정치발전위원들 또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열심히 홍보해 주시길 바란다. 염홍철 시장이 탈당했지만 이 원인이 우리가 행정복합도시안을 하기로 해서 관철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투쟁하기 때문에 지금 성과가 약화되고 있다. 이것이 염홍철 시장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147명의 충청권 자치단체장단들과 의원들을 단합시키고 당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가지게 하는 확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방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권의원, 단체장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장윤석 법률지원단장>
ㅇ 국회 법사위에 헌법법률심의심사권은 2대국회 이래 50년이상 국회가 해온 고유한 법안체계 전통의 반영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법사위원회의 전 국회상임위원회의 헌법법률체계심사권을 박탈하고 국회의장 직속이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의원 보좌기구에게 헌법법률체계심사권을 맡기겠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회의원의 또 국회상임위원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헌법파괴 문제가 있는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가 16년전에 발족을 해서 그동안 200건이 훨씬 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었고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16년동안 200건이 훨씬 넘는 건수라고 하면 1년에 건 20～30건에 해당하는 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오히려 국회상임위원회, 법사위원회의 헌법법률체계심사권한은 명확하게 되어야 할뿐 아니라 보강이 되어서 입법권이 제대로 행사되도록 해야 한다. 국회 법사위원 수는 15명이다.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위원수도 적다고 본다. 법률헌법체계심사권의 보다 심도 있는 처리를 위해서는 법사위원회를 오히려 보강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점에 관해서는 당 정책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길 부탁한다.
<김희정 디지털위원장>
ㅇ 원내대표 당선과 관련해서 TV토론회 경우는 지금 열린우리당도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는 차이가 좀 나지만 방송국에 요청을 해서 그때 후보들과 TV토론회를 하는 것과 이번에 우리 원내대표 TV토론회를 하는 것을 서로 균형있게 맞춰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디지털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방송을 해서라도 일반 국민들이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ㅇ 과거에 기탁금을 내는 이유는 후보 난립방지와 실제로 행사를 하는데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함인데 당내 의원님들 선거다 보니까 후보와 난립방지 그 기능은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금액으로 막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또 당내 의원들간의 행사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경비가 소요되지 않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정치인들의 돈에 대한 관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과거의 부분은 좀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높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돈 없는 선거를 당내에서도 치룬다는 의미에서 기탁금 없이 가는 것이 어떤가 입장을 지지하고 싶다.
ㅇ 이헌재 부총리와 관련한 인사문제인데 단순하게 한분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력풀이 고갈되지 않았느냐,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근본적인 두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서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당론을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인사풀에 대한 것을 보면서 거꾸로 우리당에 대한 걱정도 같이 있었다. 이번에 영입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니까 향후에 우리 당에서라도 그런일이 없도록 조금 더 검증을 활발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ㅇ 또한 윤리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인터넷상에서 최근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속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인터넷 윤리하고 관련된 교육을 실제로 교육과정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이것을 결정하는 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이다. 그렇다보니까 실제로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분들, 정보통신을 담당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이 위험도에 대한 수치도 제시하고 공감하고 있는데 실제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당 정책위에서 적극적으로 윤리교육상 인터넷에 대한 나쁜 사례들이 각각의 문제가 아니라 중등교과과정에서 이런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피해사례라는 것을 과기정위원회와 협조를 해서 정식으로 당 정책위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차후 교과과정에서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다. 사실 이번 봄학기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당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2005. 3.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