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4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내일 미국으로 떠나서 7일간 미국방문을 하게 된다. 지금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한미동맹문제 그리고 FTA를 포함한 한미간의 통상현안 등에 대해서 실무적인 모임을 이번에 많이 갖게 되었다.
우리 당의 입장이라든가 우리 쪽의 많은 국민들의 생각을 미국 쪽의 의회지도자, 행정부 지도자들하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필요하면 이해와 협조를 구할 생각이다.
컬럼비아 대학에 가서 미국 대학생들과 대화를 할 기회도 갖게 되고 미국의 금융인들을 만나는 기회도 잡혀있다.
특히 한국전에 참여했던 참전용사들을 만나서 만찬에 초대해서 여러가지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하는 기회도 갖게 될 것이다. 동포여러분들도 만나게 되고 아울러 변화된 국제환경 속에서 변화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전통적인 한?미 우호관계, 동맹관계가 더욱 성숙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갈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자리를 비우는 동안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되신 원내대표님과 최고위원 여러분 그리고 당직자 여러분들께 당무를 잘 부탁드리겠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자꾸 이야기 하고 어떤 현에서는 의결을 한다고 하고 지금 일본은 우익단체가 교과서를 왜곡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는 가능한 한 외교적 마찰을 안하려고, 가능하면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적당하게 대응을 했다. 일본사람들은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속으로는 치밀하게 항상 대비를 한다. 그래서 앞으로 독도를 법적인 논쟁지역으로 결국 만들어서 국제사법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으려는 일본인들의 속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 문제를 야기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정부에서는 마찰을 안 일으키기 위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국회에서는 단순히 강경대응촉구결의안 정도 의결하고는 우리 의무를 다했다고 빠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단호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시민들이 이런 운동을 해줘야하고 국회는 정부보다 입장이 프리 하니깐 강하게 해주어야 오히려 정부가 외교하는데 힘을 실어 주게 된다.
정책위에서 의논을 해서 우리도 차곡차곡 정보를 쌓아가야 한다. 국회차원에서 예를 들면 독도를 보존하고 이용하는 것에 관한 법률을 우리가 제정 하도록 입법발의도 하고 지난번에 고구려사 왜곡특위를 국회에 만들었는데 아직 가동이 안되고 있다.
별도로 만들던지 아니면 합쳐서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라던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일본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특별대책위원회에서 항상 모여서 규탄도 하고 대안도 만들도록 정식기구를 만들었으면 한다. 이 문제를 우리 당에서 의논했으면 좋겠다.
ㅇ 중부권신당문제, 지방자치 선거를 한 6개월이나 1년 남겨 놓으면 탈당하는 분들이 많다. 명분은 항상 그럴듯하게 붙이는데 이번에도 중부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결국은 충청시도민들이 아쉽지만 많은 행정도시가 오고 앞으로 우리 당은 과학, 기술, 교육도 붙이고 이렇게 잘하겠다고 곤욕을 치루면서 가고 있는데 시도지사들이 그정도 같으면 노력을 한것으로 본다고 이야기했었다. 결국은 내년에 선거를 해보면 아직은 한나라당으로서 당선이 어렵겠다 하니깐 도망을 간 것이다. 이런식으로 특정지역을 볼모로 해서 정치적 이익을 보려고 한다던지 자기개인을 위해서 탈당을 하고 이런 것을 국민들이 잘 심판해야 해야 하고 우리도 정책적인 걸로 중부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각오를 해야겠다 말씀드린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북한의 핵보유 발표 이후에 노무현 정권은 국민들에게 이 사안에 대해서 전혀 밝히지도 않았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고 특히 한미간의 관계도 여러가지 의혹만 주면서 밝히지 못했다.
박근혜 대표의 미국방문이야 말로 국민들에게 이런 의혹을 풀어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같다. 다녀온 이후에 우리 당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알려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입만열면 노정권은 투명한 사회, 밝은 사회를 (만들자고) 밝히고 있지만 1999년 이후부터 계속 지하경제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2003년에는 GDP 대비 21%로 150조나 된다. 이것은 OECD 국가들 중에 두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러한 지하경제규모가 늘어난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다. 경제부양정책,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고 신용카드 불법으로 사채시장을 키웠다. 거리에서 카드가입자를 양산 시키는 자체가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지하경제가 크면 클수록 이 경제발전에 큰 암이 되고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부는 투명한 경제정책, 밝은 경제정책을 만든다는 말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가야 한다. 이것은 경제활동을 단호하게 대처한다던지 투명한 조세정책을 국민들에게 밝혀줘야 한다. 이런 대책이 뒤따르지 않는 한 이러한 지하경제규모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유정복 제1정조위원장>
ㅇ 두달전에 여기에서 취임인사를 드렸는데 여기에서 사임인사를 드리게 되었다. 그동안의 박대표 이하 많은 분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애당심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당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애당심과 애국심을 같고 신념과 소신을 굽히지 않는 박세일 의원이 빨리 저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지도부에서 애써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고 전재희 의원도 같은 차원에서 간절하게 부탁드린다.
2005. 3.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