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3월 17일 상임운영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ㅇ 오늘 3시에 발표하게 될 NSC 성명 요지에 대한 사전 설명이 있었다. 발표 전까지는 공개 하지 말라는 부탁이 있어서 그 부분은 브리핑을 생략 하겠다.
반기문 장관은 국민들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한일관계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숙명적으로 함께 해야 할 관계이다. 표현방법이 우방국을 자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항의 표현에 있어)품위유지의 협조를 당부한다는 말을 했다.
강재섭 원내대표께서 야당이 외교 문제에 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국회 외통위원 자격으로 배석 했던 박계동 의원이 몇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 96년도 하시모토 선언에 대해서 아느냐 독도를 일본영토화 하는 선언이다. 이것은 65년도 한일회담과 99년도 어업협정 때 이미 독도의 지위가 낮추어 지면서 그 이후에 계속 한발씩 밀고 들어온 결과이다. 노대통령의 잘못도 매우 크다. 다케시마라고 한 발언은 독도를 포기한 발언이다. 그리고 2004년 국방백서 또한 독도 방위계획을 포기한 것이다라고 했다. 국민들은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높고 강한데 비해 정부는 점점 독도를 넘겨주는 인상을 받고 있다. 얼과 알이 살아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여기서 얼은 정신이고, 알은 마음인데 마음을 포기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독도유인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은 민간인은 경찰 3명이 지키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들이 계속 상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적어도 1년에 3개월 이상 그곳에서 경제활동을 할수 있도록 허용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무성 사무총장은 독도에 관한한 지금까지 조용한 외교를 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외교방침이 바뀌는 것이냐 라고 물었고 반 장관은 독도 영유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 분쟁화 지역으로 가게 하는 것은 여전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답변을 하자 사무총장이 재차 지금까지 해왔었던 실효적 차원을 넘는 방향으로 입장이 바뀌는 것이 있느냐 라고 물었고, 장관이 바뀐다고 봐도 된다고 분명하게 말하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냉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재섭 원내대표가 출입을 허용하는 단계를 넘어서 경제적 활동을 허용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주문했고 장관은 현실적으로 검토하겠으나 경제적 활동 허용은 좀 곤란하다고 답변 했다.
박계동 의원이 그곳에 거주를 하면서 숙박업과 낚시 등 경제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거듭 이야기 했고 장관이 알겠다. 이렇게 답변했다. 장관은 지금까지 1일 30명 작년에 총 1600명이 독도의 입도를 했는데 이제는 하루 30명 수준이 140명 정도로 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무성 사무총장은 오늘 3시에 발표하는 것이 NSC 소관 사안이 맞느냐, 이것은 외교부나 총리가 해야 될 일인데 왜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나서느냐, 대선운동 차원이냐고 다그쳐 물었다. 이것은 전쟁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안보문제만이 아닌 외교문제인데 왜 통일부 장관이 나서느냐, 성격이 정확히 무엇이냐고 계속 물었고 장관은 NSC 상임위원장으로서 성명을 발표한다고 했다. 외통부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드릴 말씀을 다 드렸다고 하자. 사무총장은 또다시 정부입장은 다 말했는데 통일부장관이 왜 또 하느냐고 거듭 물었고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았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독도개방은 대단히 바람직하고 좀더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며. 그러나 경제활동 허용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오늘 정부입장 발표 주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의가 있음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당측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설명은 잘 들었는데 오늘 정부발표 내용에 특별한 것이 없다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ㅇ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는 여전히 독도문제를 이야기 했다.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의 릴레이 독도방문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번주 토요일날 당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의 독도방문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을 준비하기로 했다. 독도방문에는 독도관련 학자들이나 보존협회 관계자, 독도는 우리땅 노래를 불렀던 가수, 최재익 수비대장 이런 분들을 동행하기로 했다.
임태희 수석은 오늘 긴급의총 주제와 토의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여당 수석부대표를 접촉해서 내일 독도와 관련된 상임위를 소집할 것을 제의하기로 하고 의총에서 이 부분도 논의하기로 했다. 오늘 의총에서는 어제 발표한 촉구결의안, 예결위 대안, 특위구성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것이고 독도방문에 대한 것과 상임위 소집에 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며, 국방백서 독도 누락 부분, NSC 주체 부분 등의 토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임태희 수석은 오늘 정부가 발표할 내용이나 열린우리당이 의총을 통해서 발표한 결의안 내용이 구체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와 여당이 아직도 이렇게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분석을 보고하면서 반면에 한나라당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시의 적절하게 신속한 대응을 했다는 자평이 있었다.
2005. 3.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