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8일 주요당직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어제 NSC가 발표한 대외 성명을 보면 소리는 큰데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 정부의 대일외교가 너무 조용하다, 조용하니까는 한번 크게 소리를 내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조치가 전혀 없는 공허한 발표에 불과하다 하는 인상을 갖는다. 일본의 무리한 독도 영유권 주장은 어제 발표한 과거 식민지 침탈과 같은 것으로 인식했다면, 그에 걸 맞는 구체적인 행동 프로그램에 따라줘야 되는데 그래야 일본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태도 변화를 모색할 것인데, 일본에서 보기에도 저러다 말겠지 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한국정부의 결연한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 점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 일본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독도영유권 주장을 막하고 나오는 배경을 보면 사실상 우리의 잘못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내 임기 중에는 일본에 대한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겠다. 또 독도를 느닷없이 다케시마라고 부른다든지, 그 다음에 당시 원내 대표를 일본에 보내서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를 이것은 한국 국내용이라고 해명한 부분들, 그랬다가 지난번에는 일본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일본이 한국을 우습게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다.
- 지난 98년 10월에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되었는데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앞두고 있었던 걸로 안다. 그때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독도를 중간 수역에 집어넣는 실수를 우리 정부가 범했다. 그렇게 되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실효적인 지배권이 분명하게 훼손이 되는 것인데도 왜 그렇게 서둘러서 그것을 집어넣었는지 이부분에 대한 의혹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 2004년도 국방백서에서 갑자기 지금까지 계속 넣어둔 독도를 빼버렸던 부분도 정부의 해명이 아직 없다. 이번 국회상임위원회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추궁해나갈 것이고 정부의 해명이 미흡하면 감사원의 특별 감사를 요청하는 문제, 또 국회에서의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문제들을 당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ㅇ KBS 2TV 시사투나잇의 우리 한나라당의 행정수도 분할에 반대해 열흘 넘게 단식을 해서 아주 몸이 말씀이 아닌 전재희 의원, 또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의원직을 사퇴한 박세일 의원에 대해 장난도 분수가 있지 누드 패러디를 해서 화면에 내보냈다는 것은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고 경악할 만한 일이다. 공영방송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법적대응 이라든지, 또 KBS사장의 공식적인 사과라든지, 관계자의 엄중문책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오늘 아침에 박근혜 대표로부터 워싱턴에서 뉴욕까지 가는 앰트렉 기차에서 전화를 받았다. 박근혜 대표의 독도 관련 발언이 국내에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에 대해 좀 바로 잡아 달라는 이야기였다. 박근혜 대표의 발언은 일본이 주기적으로 독도에 관련된 망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숨은 전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 전략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시마네현에서 한 망발에 대해 흥분하지 말고, 냉정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선 울릉군의 차원에서 대응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해명의 말씀이었다. 그러나 전 사회적으로 격분하고 있는 국민감정에 대해 뜻을 같이 한다. 아마 지금 얼마 안 있어서 현지에서 뉴욕교민의 행사가 있는 모양인데, 그 행사에서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ㅇ KBS 공영방송이 공익성 있는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음란한 내용을 가지고 정치세력에 대해 비하하는 일이 계속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KBS내의 이런 방송에 대한 여과시스템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의심이 든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정치적 모든 조치를 다 취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전재희 의원은 건강이 최악상태에 있고, 박세일 의원은 의원직 사퇴를 결심한 이런 시점에 인간적으로 한계상황에 처한 사람들 상대로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공영방송은 그야말로 비판 받아야 할 것이고, 이방송의 사장은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
ㅇ 독도문제가 연일 문제가 되고 있다. 독도는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의 몸이다. 몸의 일부이다. 앞으로 우리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혹은 원외에서 대한민국 몸에 조금이라고 훼손이 가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독도수호,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대책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위를 어제 구성을 마쳤다. 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의 김태홍 의원이 맡고, 한나라당은 이병석 의원이 간사를 맡고, 한나라당은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월요일 날 첫 회의를 하기로 하였다. 이 회의에서 우리가 어제 있었던 NSC의 정동영 위원장의 발표는 상당히 실천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은 미흡한 내용이라고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국회차원에서 어떤 과제들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첫자리가 될 것이다.
ㅇ 내일 강재섭 원내대표 포함해 당 지도부가 당초에 발표한대로 독도를 방문하기로 하였다. 분명히 우리 영토인 독도에서 현 실태를 보고, 우리가 독도를 개방한 이후에 현실적으로 독도를 우리 영토로 분명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왕래와 구체적인 가능한 수단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점검하고 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
ㅇ 최근 참여정부가 출범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상의 한 단면이기도 한데 원칙이 파괴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독도문제에 갇혀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넘어가고 있는데 몇 가지만 지적하겠다. 독도문제에 대해 어제 사무총장님께서도 지적했지만, 분명히 한일간의 문제이다. 한일간의 문제를 별다른 특별한 내용도 없이 왜 외교부장관이 그동안 발표했던 내용을 다시 취합 정리한 것에 불과한 것을 정동영 의장이 난데없이 발표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이것도 원칙과 기본에 있어서 지켜지지 않는 점이라고 본다.
ㅇ 행정도시특별법이 오늘 발효된다. 행정도시특별법의 후속조치가 우후죽순 격으로 마구 나오고 있다. 엄청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준비가 안됐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한다. 솔직하게 행정도시를 추진하고, 이것의 목적이 수도권 과밀화의 해소라면 수도권지역에서 아무리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열린우리당 입장에서는 공원녹지를 조성해서 더 이상의 과밀화 현상을 막겠다고 솔직하게 발표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규제완화니, 다른 시설로 옮기느냐 하는데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봐라. 이것은 한마디로 기본과 원칙에 있어서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단면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여러 가지 후속대책을 둘러싸고 우리는 분명히 후속대책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설명을 하였다. 무슨 선심 쓰듯이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마치 흥정하듯이 후속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당 차원에서 상당히 경계를 해야 한다고 본다.
ㅇ 북한의 인권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공개 처형되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도 지금 아무 말이 없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우리가 입 다물고 있어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권문제는 기본가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정부에서도 지적하고 한나라당에서 이 문제는 분명한 대응책도 국회활동을 통해서도, 당 내부에서의 정책 활동을 통해서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공영방송에서 어처구니없는 저질 프로가 방영되었다. 물론 패러디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도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패러디 문화의 정도를 넘어선 아주 저질스러운 프로로 규정한다.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축구경기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심판의 역할인데 심판이 지금 지적 많이 한 건수를 자랑하고 있다. 이것은 경기흐름을 제대로 가지고 가야 될 심판의 역할을 바로 기본과 원칙을 망각 한데서 나온 것이다.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ㅇ 지금 광업진흥공사의 임원선출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이다. 국민이 주주이다. 이런 기업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전형적인 대중 인기영합방식에 의해서 지도부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점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자본주의 근본 원리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생각한다.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만 한나라당은 앞으로의 국회활동을 통해서도 이런 원칙과 기본이 파괴되는 것을 철저히 막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의정활동을 추진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ㅇ 인권위원장의 부동산 투기가 문제화 되고 있다. 이것은 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 대변인실의 논평에서도 나왔지만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본인이 알아서 아니면 정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결단을 내릴 문제라고 생각한다. 분명하게 촉구한다.
<서병수 제1정조위원장>
ㅇ 어제 정동영 통일부장관 겸 NSC 의장이 발표한 한일관계 성명 전문에 관해서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알맹이 없는 내용이 수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했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통일부장관의 이름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고 NSC 의장의 이름으로 발표했다는 이 사실, NSC 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자문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될 것 인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것이 진짜 의결된 사항이고 우리가 진짜 독도를 지켜야할 절박한 심정을 정부가 가지고 있다면 주무부처인 외교부장관이 발표를 해야 될 것이며, 또 외교부장관이 혹은 총리나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것이 순서라고 하겠다. 이러한 것들의 문제점,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상임위차원에서 구구절절하게 해야 할 것이다. 또 독도문제와 한일관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가지고 걱정되는 것은 최근 들어 한미동맹의 균열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대 북한 문제라든가 한일관계에 긴장관계의 국면으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관계 하에서의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 조금 더 수월할 텐데 최근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미 하원 하워드 국제관계위원장이 주적을 명확하게 밝히라고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했다던 지, 미 상원의 리차드 루거 위원장이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 임명 청문회에서 그 지역 내 국가들 간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고, 쓰나미에 의한 피해를 복구하는 것에 강조하는 그 자리에서 유독 한국에 대한 내용만을 빠뜨린 것, 고의적으로 빠뜨린 감이 듭니다만 이것을 볼 때에 과거에 우리가 긴밀했던 한미동맹은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일본정부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우리는 멀어지는 이런 차원에서 아마 일본이 더욱더 우리에게 적대적인 침략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조속히 복원하는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한나라당은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복원에 힘을 기울일 것이다.
<윤건영 여의도연구소장>
ㅇ 독도 문제는 한국, 미국, 일본, 우리 정부의 균형 감각의 상실에도 상당부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1999년은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었지만 그 한해 전 1998년에 일본이 제1차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했다. 이 시점은 1997년 말 이후에 발생한 한국의 금융위기가 한참 고조돼 있던 시기이다. 이런 시점에서 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의 금융협력을 얻기 위해서 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시점에서 제2차 한일어업협정이 성사되었다는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그 당시에 우리 외교 당국은 한일어업협정은 단순한 어업협정일 따름이고 이것은 한국의 영토나 주권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다라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게 증명되고 있다. 그래서 1999년 제2차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될 당시에 우리 외무부의 활동내용에 대한 정밀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일시적인 금융협력을 얻기 위해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주권부분에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양보한 내용이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다음에 대일 신 독트린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만 이것은 국민감정을 다독이기 위한 실속 없는 내용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과연 이것으로 해서 국익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인가 해서 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국내 일각에서는 제 2차 한일 어업협정에 대해서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간단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2차 한일어업협정이 한국에 영토권에 대한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이것도 재검토해야 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다.
ㅇ 말로만 하는 외교에는 실리를 얻을 수 없다는 허점이 있다. 일간지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일본의 초계기가 독도 쪽으로 비행했을 때 여기에서 대항에서 출격한 비행기의 행동반경이 500km밖에 되지 않는 40년 묵은 비행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일본의 주력기가 행동반경 1,800km 고성능인데 비해 우린 이런 정도의 구식 비행기를 가지고 국방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서 국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국방 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적어도 국정운영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국방의 중요성을 한 번 더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김충환 지방자치위원장>
ㅇ 2가지만 강조하겠다. 첫째는 독도문제도 그 밖의 고구려사와 같은 주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한미동맹의 약화와 관련 있다고 보고 앞으로 한미 동맹을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두번째로 독도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과 같이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도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울릉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투자,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울릉도는 날씨가 조그만 변동이 생기면 들어갔다가 나오질 못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울릉도에 많이 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독도, 울릉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울릉도에 대한 비행장 건설, 또는 일기에 관계없이 입도 가능한 선박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울릉도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있을 때에 부속도서인 독도를 확실하게 지키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의 특별한 관심을 요청하는 바이다.
2005. 3.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