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1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앞으로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해당 정조실, 해당 특위위원을 다 모시고 의사소통이 잘 되도록 당이 움직였으면 좋겠다. 오늘은 독도특위가 10시부터 가동이 된다. 우리 독도특위위원님들 여덟 분이 출정해서 잘 싸우고 오셔야 한다. 독도를 수호해야 한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토요일날 당 대표, 당3역, 이상득 의원과 박계동 의원 이렇게 다섯사람이 독도를 다녀와서 처음으로 현장에서 정당의 당직자회의를 가졌다. 거기에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정부여당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한발 빼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등등 경제적으로도, 대일관계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영토주권을 가져다가 훼손시키는 입장에서 다른 것을 논의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한일어협협정과 관련한 재협상문제를 정부 측에 촉구해나갈 방침으로 있다. 그리고 오늘 특위를 열게 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임위가 열리게 될 경우에 우리가 영토주권을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켜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그래서 독도를 어떻게 유인화 시켜나가고 우리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어떻게 강화시켜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첫째는 대통령께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등 굉장히 자세를 낮추는 태도를 취했다가 반작용으로 강경한 태도를 취함으로서 온탕냉탕 외교를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
두번째는 독도문제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파란을 일으키는 식으로 하는 것은 한국에 이롭지 않지만 조용한 외교라고 해서 항상 낮은 자세로 임하는 그런 저급한 외교로는 되지 않고 독도문제는 통상활동화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 하고 싶다.
<이병석 의원>
ㅇ 기본적으로 일본의 망동에 가까운 독도영유권 분란은 우리 온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서는 조용한 외교 그리고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해 왔다. 이 두 전략이 외교적으로 실패한 정책으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시한번 확인한다. 우리 독도특위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민 공분 속에 담겨진 모든 여론을 국회차원에서 차분하고 냉정하면서도 끈질기고 단호하게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다. 특히 우리 한나라당이 결의해서 만들어 놓은 독도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을 좀더 보완해서 궁극적으로 실효적 지배, 주권적 지배를 국민들이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방법과 초안을 담아서 특위차원의 특별법안을 조속한 시기에 마련해서 이번 4월 국회에 바로 통과시키도록 준비를 하겠다. 독도유인화 정책은 독도영유권 분란에 대한 마지막 대안으로 국회차원의 엄중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
<이규택 최고위원>
ㅇ 신 한일어협협정은 1999년도 김대중 정권때 이루어진 일인데 당시에 1996년에 일본 측에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함으로써 발단이 되어서 2년간 협상 끝에 질질 끌다가 했다. 그당시 성난 야당의원들이 당시 한일협정문제를 가지고 반대를 했고 당시 경상도, 어민들이 불꽃같이 일어났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당시 협상이 잘못되었는데 그당시 여러가지 얘기와 구구한 억측과 소문이 많이 돌았다. 이것을 한번 청문회 차원에서 조사할 수 있는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과 한일협정에 대한 반성과 함께 진상을 밝혀야한다는 생각이 든다.
1999년도에 신한일어협협정이 2002년 1월달로 시효가 만료되었다. 현재 양쪽에서 누가 주장을 하면 다시 제기할 수있는 여건과 긴박한 상황이 벌어져있는데 일본측 정부와 우리 한국측정부가 서로눈치를 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 같다. 이미 2002년 1월달에 시효가 만료된 이 협정에 대해서 다시 협상을 할 수 있는 건지, 독도가 중간수역에 들어가게 된것에 대해 시효가 만료되었으니 이제 대책을 논의하자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정부는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면 강경하게 뭘 할 듯이 하고 하루 이틀 지나면 흐지부지해 버린다. 이번에는 우리 야당이 꼭 물고 늘어져서 관철시켜야 한다. 지난번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우리 한나라당이 당직자 회의를 독도에서 했다. 그때 낸 것은 첫째 한일어협협정문제, 둘째 독도에 관한 여러가지 법률문제, 셋째 국방백서문제 이다. 이 세가지는 꼭 노력을 해주시되 특히 독도관련 법률에는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온 민간인 희생자들도 많은데 국가유공자 비슷하게 예우를 해주는 논의를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국방백서 문제는 어떤 경위로 독도가 빠졌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필요하면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왜 빠졌는지 앞으로 반드시 넣어야 한다. 법률하고 국방백서는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휴일날 어제 갑작스럽게 지진이 발생해서 경남도 일원에 상당히 큰 진동이 있었다. 즉각 어제 경남도청, 경남도당 위원장에게 연락해서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지시를 한바 있다. 큰 문제는 다행히 지진은 그냥 넘어갔으나 얼마전에 인도양에서 쓰나미로 엄청난 비극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아직도 안정불감증 상태의 기상청이라던지, 재난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엉망이 되어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다. 어제 지진이 발생한 것이 오전 10시 53분이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과한 것이 3분후인 10시 56분이었다. 기상청은 11시 20분이나 되어서야 해일주의보를 내렸다. 그리고 이 주위보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서 전파된 시간이 해일도착 예정시간인 지난 11시 30분에 그러니깐 만약에 인도양에서와 같은 쓰나미 현상이 나타났다면 우리 경상남도 일원은 아마 쑥대밭이 되고 말았을 상황이었다. 그 이후에 통고했다는 것 그리고 긴급대피통보가 피해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11시 50분이었다.
그리고 더 기가막힌 것은 국가기관방송이고 재난주관방송인 KBS가 오락프로를 계속 방영하다가 지진발생 54분후에나 뉴스특보를 방영했다는 점이다. MBC보다도 15분이나 늦은 시간이었다. 국민으로부터 수신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방송사가 재난방송에 늑장을 부려서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킨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KBS는 정식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관련자 문책 및 재발방지 약속을 할 것을 우리가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아침에 우리 한나라당의 재해대책위원님들하고 과기정통 소속 위원님들 해서 오전 중에 기상청을 방문해서 과연 우리의 재난방지시스템, 재난예보시스템이 어떻게 되있길래 엉망으로 가동되는가를 점검하려 한다. 만약에 시설이 낙후되어서 그렇다면 예산을 배정해서 고쳐줄 수 있는 것이고, 제대로 시스템이 짜여지지 않았다면 시스템을 고쳐야 할 것이고, 사람들의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추궁하는 문제들을 오늘 아침 11시쯤에 기상청을 방문해서 점검하도록 한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큰일들이 있다보니깐 우리 경제살리기 이쪽에 관심이 국민들에게 상대적으로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정책위에서는 계속 경제살리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가지 대책을 세우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ㅇ 준조세 부담금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기업이 설상가상으로, 아우성 치고 있다. 조세에 부담금이 지난 4년 동안 두배가 늘어났다. 거의 32조, 법인세에 부담만큼 규모가 큰 것이다. 준조세라는 것은 세금이외에 기업이 비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것인데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입장에서 부담되는 돈이다. 세금을 매기려 보니깐 저항이 있고 절차가 있으니까 이렇게 편리하게 부담을 하는 것이다. 거기에다 노사문제도 어렵고 규제까지 풀리지 않아서 기업이 아이고 못살겠다 도망가자 하는 배경을 따지면 이런 이유가 있다. 준조세를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투명하게 하고 또 법률주의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2005. 3.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