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2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4월 임시국회를 어떤 컨셉으로 가지고 갈것이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당이 내놓은 주제에 함몰되어서 3대법, 4대법 이런것만 가지고 공방을 하다가 끝나고 나면 우리끼리 분규가 일어나고 하는 식의 국회대책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주말에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가 워크샵을 해서 4월 국회에 대비하는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 초보적으로 말씀드리면 독도문제와 관련 지어서 국권을 수호하는 그런 국회,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추궁하는 국회, 정부의 인사시스템이 지금 문제가 많은데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철저히 정비하고 촉구하는 국회, 예를 들어 인사청문회 제도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사를 정부가 못하는 것을 국회가 걸러주는 그런 법안도 내어서 통과시켜야 하겠고, 임명 해놓고 나면 부동산 취득과정이 순수하지 못한 분들도 많고한데 지난번에 우리가 백지신탁제를 제안해 놓고 있듯이 그것과 관련 지어서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 투명성 확보, 투기방지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제도를 우리가 먼저 마련하게 위해서 적극 노력하는 인사시스템을 정비하는 국회 컨셉을 정해서 4월 국회가 한나라당이 주제를 끌고 가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어제 송광수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법무부를 통해서 수사과정에 여러가지 형태의 압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의 공개적인 발언인 만큼 대선자금수사의 의혹이 있었던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말았다. 이제 할일은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형태로 검찰수사에 압력을 가했는가. 이것을 밝혀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송총장이 이제 임기가 1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스스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 앞에 분명하게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송총장의 발언을 통해서 그동안의 대선자금 수사가 야당에 대한 명백한 정치탄압이었음이 입증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서 어떠한 외압을 행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ㅇ 지진,해일과 관련해서 어제 이인기 의원, 서상기 의원, 김석준 의원등 3분이 당의 전문위원들과 함께 소방방재청과 기상청을 방문했다. 가서 늑장 대응의 원인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인력과 장비부족이라든지 여러가지 시스템 결여 등 몇가지 문제가 드러났다. 정부가 지난해 말 동아시아 지진,해일 이후에 지진,해일발생 10분 이내에 지진해일주의보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지진,해일 경보시스템을 강화했다고 말했는데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지진,해일 경보시스템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바뀌었다. 한나라당은 지진,해일의 관측경보시스템 개선 해일피해 최소와 신속한 복구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차원의 예산지원이나 법제도 정비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힌다.
ㅇ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송영선 의원이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2004년 일본 국방백서에는 두 곳에 걸쳐서 다케시마라는 말이 분명히 들어가 있고 자기들이 그것을 수호한다는 문제를 분명히 해놓았다. 그런데 자기들은 이야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문제는 우리 국방부에는 이것을 번역하는 가운데 그런 사실을 일본 국방백서의 다케시마라는 것이 실려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2004년도 우리 국방백서에서는 독도 영토를 빼버렸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국가, 국토 우리 영토를 수호해야 할 임무를 가진 국방부에서 이를 일본에서 뻔히 문제가 되고 있는 독도가 자기가 땅이라는 식으로 국방백서에 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방백서에서는 아예 삭제시켜 버렸다. 이것은 문제의식의 없는 것이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뺏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임시국회에서도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해명이 나올 때까지 추궁할 것이고 나중에 여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물을 것이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내에서 독도 및 과거사문제를 다루는 범정부 대책기구를 만들어라 이렇게 갑자기 또 외형적으로만 강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 외교부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르다. ‘독도보존 및 이용에관한법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소극적이고, 어업협정에 대해서도 소극적이고, 다시 과거로 계속 회귀하고 있다. 우리는 독도에 관련된 법률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주시고, 국방백서문제는 정말 큰일이다. 중요한 것을 밝혀냈다. 지금 국방부장관이 국방백서를 다시 고치겠다고 말은 하고 있다. 물론 고쳐야 하고 왜 그렇게 엉터리로 했는지 철저히 추궁해서 정 안되면 국정조사까지 해야 한다고 본다. 독도특위에서 철저히 그것을 밝혀 줄 것을 부탁드린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지금 열린우리당의 전당대회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유시민 의원이 당비를 납부하지 않아서 곤혹을 치루는 모양인데 이 당비납부 문제는 남의 당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 한나라당에 더 절실한 문제이기도 하다. 자주 보고 드리는 내용이지만 현 정치자금법상 법인기구와 후원회 개최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당의 재정수입은 전적으로 당비 모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지금 수입과 지출에 비해서 매달 3억원 정도가 적자가 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당도 당비 모금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실한 실정에 있다. 진성당원 확보를 통한 당비모금은 조금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되고 그 전이라도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직책 당비를 당직자 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납부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다. 그동안 밀린 것도 다 내주시기 바란다. 어느 모 장관 삼촌이 장관을 상대로 7,500만원을 내라고 소송을 했다는데 수신제가가 먼저라고 생각한다.
ㅇ 독도문제로 온 나라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과 어제에 항공사 여승무원들이 부산과 성남에서 잇달아 피살된 채 발견되어서 전율을 느낀다. 사회적 무관심과 치안 사각지대에서 유명을 달리한 20대 젊은이 희생에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민생치안문제는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사항으로 범인검거에 만전을 기울이기 바라고 경찰총장이 독도에 가기 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
ㅇ 공천심사위원회가 계속 가동 중에 있다. 현재까지 국회의원 4개 지역 중에 경북 영천이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한사람으로 확정이 되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 된다. 기초단체장은 총 6개 선거구 중에 3개 선거구 확정되었고 오늘 한곳이 또 확정될 예정에 있다. 광역의원은 9개 선거구 중 5개가 확정되었다. 24일에 경북영천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고, 25일에는 경남김해갑, 경기포천연천 선거구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다. 확정되는 대로 계속해서 공천심사를 하도록 하겠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
ㅇ 4월 국회에 대한 세부적인 일정을 이번주내로 여야간에 합의를 할 것이다. 미리미리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 4월 국회대책에 대해서 이번 주말에 정책위와 원내대표단의 연석회의가 있다. 그 회의를 하기전에 당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원내대표와 부대표들이 연락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접촉 여론조사 중인데 오늘 중으로 각 의원실에 좋은 아이디어를 구하는 이메일을 보내겠다. 주변의 각 의원님들께서 4월 국회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주었으면 한다. 대정부 질의자가 거의 선정단계에 있다. 어제 정책위하고 원내대표단 간에 설정을 했는데 이번 대정부 질문은 우리가 분명히 메세지가 있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이런 임시국회로 끌고 가려고 한다. 그런점에서 각 쟁점에 대해서 야당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분명하게 따지고 제시하는 그런 대정부질의가 되도록 하겠다.
ㅇ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아침에 열린우리당 김부겸 수석부대표와 MBC 시선집중에 출연해 토론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독도문제는 사실 상대는 일본인데, 여야간의 자칫 정쟁의 쟁점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언론에서 저희들에게 질문하는 여러가지 시각도 그렇고 분명히 이 문제는 영토수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당이나 야당을 따지지 않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는 입장에서 대승적으로 늘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다만 내용과정에서 99년도에 협상을 체결할 때 일본보다 우리가 어획고에 있어서 많은 이익을 챙겼다는 것을 정부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바보가 아닌 이상 왜 그것을 포기했겠느냐는 것이다. 무엇을 일본이 얻었고, 우리는 무엇을 주었길래 독도특위에서 분명하게 따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입장을 바꿔서 보면 일본은 어획권에 대한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주장하는데 우리는 어떤 의지를 보였나. 국방에 대해서는 국방백서에 독도를 빼지 않나. 그리고 실효적 지배를 확실히 강화해야 될 독도에 대해서 그동안 출입금지를 시키지 않나. 대통령의 언행에서 마치 일본인들의 입장에서 다케시마라고 칭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헛점이 되어서 일본으로 하여금 독도에 대한 주장을 조심스럽게 제기하는 빈틈을 우리가 보인것이 아닌가 반성을 해보고 이점에 대해서는 독도특위에서 철저하게 앞으로 예방과 보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겠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이주호 의원이 학교폭력예방대책법이라는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것이 있다. 시기적절하기 때문에 정책위하고 보충할게 있는지 잘 검토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윤건영 여의도연구소장>
ㅇ 독도문제가 한참이지만 북한 핵문제가 여전히 뜨거운 문제로 남아있다. 오늘아침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파키스탄의 칸박사가 운영하는 핵무기 비밀 마케팅 네트웍에 연계되었는데 칸박사의 마케팅 네트웍은 단순한 우라늄 농축기술과 핵무기 청사진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기밀까지도 판매하는 그야말로 정부의 완성도를 가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고, 또 라이스 국무장관이 아시아를 순방하면서 6자회담이 막다른 국면에 봉착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도 강하게 시사한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라이스 장관을 만나서 라이스 장관의 주요관심사라고 하기 어려운 독도문제에 대해서 20분간 강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와 있는 것은 외교대화의 초점이 너무나 흐트러져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부도 핵문제가 순조롭게 될 수 없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더 강력하게 북한에 대해서 6자회담에 나와서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하는 노력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국내문제와 관련해서 두가지를 말씀드리겠다. 하나는 국민연금관련 문제이다. 지난해 한나라당에서는 당론으로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직까지도 복지위에서는 이 법안이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여당에서는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을 2007년 대통령선거 이후로 미루고 그전에는 여당이 생각하고 있는 급여율에 인하라든지 소극적인 대응입장을 보이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연금 제도의 큰 문제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대규모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이 두가지 문제를 장기간 방치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수 없기 때문에 여당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 두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로 이 문제를 다뤄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여당에서는 ‘EITC’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Earned Income Tax Credit’ 여러가지로 번역을 부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좀더 정확하게 전달하면 ‘저소득근로자임금보조정책’이다. 이것을 조속하게 도입하겠다라고 했는데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보다는 근로자들에게 근로 동기를 강하게 제공하는 좋은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소득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좋은 제도 도입에 대해서 반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반이 철저하게 갖춰진 다음에 일을 벌여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그런 문제를 모르고 서둘러 ‘EITC 제도’ 도입에만 역점을 두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송영선 여성위원장>
ㅇ 독도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15대때 한나라당이 독도의 어업중간수역을 인정하는 신어업협정에 반대하고 저지할 동안에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날치기 통과 했다는 사실이 국회 내에서도 잘 모르고 있었다. 이번 독도문제도 역시 한나라당이 이주도권을 쥐고 시작했다. 물론 아까 수석께서 하신 말씀이 당대당 문제로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어쨌던간에 저희들이 주도권을 쥔만큼 이 문제는 이벤트성이 아닌 한나라당이 주관이 되서 결실을 꼭 얻었으면 한다. 이미 국방백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2004년 일본 방위백서 37페이지에서 북방영토와 한자로 죽도 일본식 발음으로 다케시마는 아직도 영토분쟁 중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있다. 그런데 우리 국방백서는 2000년 국방백서까지는 분명히 서해5도와 마라도, 울릉도, 독도가 우리 소속이라고 하는데 2004년에 일본 방위백서가 나오고 난뒤에 우리 독도는 완전히 빼버렸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제일 절실한 문제는 유인기지화하고 법제화하는 것이다.
<김충환 지방자치위원장>
ㅇ 독도문제, 동북공정 등이 전통적인 한미우호관계가 근본적으로 약화되고 있는데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당으로서는 정부에 대해서 한미우호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 어제 그저께 일본의 지진에 대한 경보체재를 보면 일본의 경우는 4분 만에 확인이 되고 10분 만에 재난본부가 가동된데 비해서 우리의 경우는 방송 나온 것이 40분~1시간 걸려서 국민이 알게 되었다. 이런 모습을 본다면 민방위재난 경보체재가 보다 신속하게 적극적인 대응이 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여승무원 두사람이 참혹하게 살해되고 지난 두달전에는 여대생이 체육관에 갔다 오다가 잡혀서 뼈만 남은 상태로 발견이 되었다. 이와같이 여성에 대한 폭행, 폭력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밤에 출퇴근 하는 아들, 딸, 특히 여성 직장인들이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는가. 치안당국은 적극적인 범죄예방책, 또 범죄를 방지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2005. 3.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