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5일 주요당직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어제 저녁에 노무현 대통령의 초청으로 모임이 있었다. 아침신문에 다 났지만 박근혜 대표께서는 한미동맹관계라든지 여러가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외교전략 차원의 충고말씀을 했고, 저는 독도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면조정자로서 해야 되는데 너무 대통령이 치고 나온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지적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신한일어업협정 토론회를 했다. 대표님과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잘 할수 있었다. 독도문제는 결론적으로 영토주권문제이다. 협상대상이 아니고 단호히 대한민국영토임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전제 아래 독도수호법을 4월에 꼭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것이다. 정부 여당도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ㅇ 오늘 아침 10시쯤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께서 투명사회협약과 관련한 얘기로 야당에 제안할 것으로 얘기를 들었다. 그 내용 중에 공직자 수사비리처를 신설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이것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 친인척비리에 대한 조사는 할 수 없는 기형적인 수사기관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는다. 주로 대상이 검찰과 판사들 법조계인사들이 주요대상이 되는데 이것이 혹시 검찰이나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는 없는가, 그런 의혹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나라당에서는 대통령 친인척비리, 역대 대통령들 친인척비리가 많았기 때문에 대통령 친인척과 주변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중립적인 특검의 상설화을 우리는 요구한다. 백지신탁제를 이야기 하는데 여당에서는 주식의 백지신탁에 대해서는 얘기하면서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자꾸 빼려고 한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총리라든지 국가인권위원장 등 이런 분들이 부동산특기 의혹과 관련해서 자리를 물러난 일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주식을 물론이거니와 부동산까지도 반드시 신탁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당 측에 보다 강력한 공직자 윤리를 잡아나가는 정책을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
ㅇ 대통령께서도 노사정위원회가 잘 되어야겠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노사정위원회가 최근에 어떤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노사정이 시작할 때에는 노조는 약자이고 기업은 강자라는 개념으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모두가 강자가 되어서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강자들끼리 기득권 다툼을 벌이기 때문에 생산적인 사회적 협약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는 노사정 뿐만아니라 진정한 사회적 약자들 실직자, 비정규직 근로자, 농어민, 서민층, 영세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는 실질적인 범국민 사회협약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아일랜드와 네덜란드에 노사사회협약 체계에 상당히 비슷한 것으로서 이것을 통해서 그 나라들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마련했다는 것이 있다.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해 나가겠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우리 당은 개혁을 열린우리당처럼 이념적 개혁이라든지 이벤트성 구호성 개혁이라기보다는 실천적 개혁에 포인트를 두고 하려 한다. 투명사회 만드는 것은 지난번에도 협약을 했는데 열린우리당이 제의한다는데 어제 우리 천막당사 회의를 계기로 우리 당의 청렴도와 부패 척결의지를 밝혔다. 우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부동산까지 포함하는 백지신탁을 반드시 입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인사시스템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가 검증을 해줘야겠다. 인사청문회법을 확대하고, 공직자들이 부동산을 투기성으로 취득하고 투기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철저한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우리 당혁신위원회에서 발표한 것 중에 보면 당의 청렴의지를 담은 내용이 많다. 우리는 다 받아들일 것이다. 예를 들어서 당내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이다. 이런 것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하겠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천막당사 1주년을 맞이해서 부정부패 척결을 실천하기 위한 대국민 약속을 제시했다. 제시사항은 크게 4가지로 첫째, 4월 임시국회에서 백지신탁제 입법화를 추진한다. 둘째, 천안연수원을 확실하게 헌납절차를 밟는다. 셋째, 방탄 국회는 결코 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네번째, 부패혐의로 기소될 경우 당원권을 일시 정지시키고 형이 확정되면 영구 출당시키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러한 대국민약속 사안의 조속한 실천을 위해 백지신탁제 관련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속히 처리 할 계획이고, 연수원 헌납문제는 학계, 시민단체, 종교계 등을 망론해 사회명망가를 영입해서 다음주중으로 ‘한나라당 연수원국민헌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부패혐의 기소자의 경우는 이미 당규에 내용을 명문화해서 총 5명에 대해 징계를 처리한바 있고 앞으로도 당규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일관성있는 조치를 취하겠다.
ㅇ 혁신위의 활동 노력과 당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는 존중한다. 어제 결과발표 내용중에 원내전략적인 부분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내용을 당대표에게 건의하겠다는 내용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의총에 건의할 내용은 의총에,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내용은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길 바란다.
ㅇ 어제 제9차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부산 강서구청장과 대구 수성 제4선거구에 대한 공직후보자 추천안을 마련했다. 두개의 선거구에 대해서는 오늘 10시에 예정되어 있는 운영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확정할 계획이다. 어제 대법원 판결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경북영천시장에 대해서는 25~28일까지 공고를 하고 29~30일 양일간 공천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오늘 대법원 확정이 예정되어 있는 경기 포천연천과 경남 김해갑 국회의원 선거구도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함께 추가 공모할 계획이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
ㅇ 어제 11시에 김부겸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해서 발표했다. 4월6일～5월4일까지 하고 4월7일～8일은 교섭단체 연설을 하고, 4월 10일～14일까지 4일간 대정부 질문을 하기로 했다. 대정부질문은 하루에 10분씩 하게 되는데, 의원들 질문시간은 17분씩해서 지난번 2월 임시국회 때와 같은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ㅇ 열린우리당 측에서는 주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에 역점을 두고 있다. 당에서는 그동안에 누차 발표했다시피 반부패투명사회 혹은 부정부패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선 공직자윤리법, 인사청문회법, 필요하다면 대통령 친인척이나 권력주변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제도적인 보안, 이것이 3대축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는데, 백지신탁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공직자 윤리법과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인사청문회법을 중요한 의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원내수석부대표간에 의제를 협의 할 때에도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이성헌 제2사무부총장>
ㅇ 여당이 독도문제를 비롯한 외교현안을 국내정치용으로 악용한다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어제 정세균 원내대표는 일본에 대한 국민감정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과거사법안 처리에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 외교현안을 바라보는 여당지도자의 얄팍한 속내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측이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서 국내용이라고 폄하하는데 대해서 여당이 어떻게 항변할 것인지 참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다. 사려 깊은 여당지도자라면 오히려 중대외교현안을 국내정치에 악용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또 외교상대국이 그런 생각을 품지 못하도록 스스로 과거사법 처리를 연기해야 한다고 나서도 시원치 않은 상황이 아닐까한다.
ㅇ 우리 당 일각에서도 3대법안 처리에서 보여주는 접근태도 역시 답답하긴 마찬가지이다. 불과 얼마전까지 한나라당은 4대법안에 대해서 4대악법이라고 규정하고 국민들에게 이러한 법안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목 잡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었다. 개혁적 보수정당으로서 민주주의와 절실한 경제의 기본을 벗어난 해악적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었다. 불과 몇달이 지난 지금 그 법안들의 해악적 요소들이 그대로 존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용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보다는 언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갑론을박 하는 모습은 우리 스스로를 어리둥절하게 만들 따름이다. 근본적으로 3대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아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법안들이 이 나라와 국민들에 미래의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바로 잡는 일이 최우선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먼저 결판내고 보자는 접근은 실망을 금할 수없다. 그것도 여당측에서 4월 국회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기에 우리 야당내부에서 법안의 알맹이보다는 법안처리 시기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나서는 것은 도저히 수궁하기 어려운 생각이 든다. 더구나 당의 혁신을 고민하는 기구까지도 쟁점법안 처리시기를 스스로 쟁점화하고 나서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수 없다. 국민들에게 과거사 문제를 회피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을 피하자는 뜻은 공감할 수 있지만 그것은 법안의 혁신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도 부차적이고 저급한 고민거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당원이 중심이 되는 민주정당을 표방하면서 대다수 당원과 우리 당지지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법안을 일단 빨리빨리 처리하자는 식이라면 기막힌 일이다. 여당측이 중대외교현안으로 비쳐진 상황을 배경으로 미소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야당 내에서마저 문제를 재껴두고 시기만을 문제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는 합의점을 모색하면서 처리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냐는 문제는 원내사령탑의 전술적, 기술적, 융통성이 문제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당의 기축을 좌우하는 일이기에 더욱 전략적 접근과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옳은 말씀이고 전적으로 공감한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의에서 어느 정도 접근이 되어있고, 물론 문제가 몇 가지 남아있으나, 그러나 이것은 충분히 토의해서 협의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의 기본입장은 과거사 문제를 우리가 피할 이유가 없다.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것이다. 언제 처리하고 안하고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만 우리가 이 문제를 항상 당당하게 맞서고 피하지 않겠다는 기본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정말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다. 우리는 언제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통과시키느냐가 더 중요하다. 또 어떻게 안 통과시키는 것이 더 좋은지 논의를 해보아야 한다. 오늘부터 워크샵을 해서 다 털어놓고 허심탄회하게 할 것이다. 너무 우려하지 말라. 좋은 말씀 감사하다. 이번 연찬회가 그런 것을 다 걸러내는 생산적인 용광로가 되도록 하겠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요즘 북한 핵문제가 다른 사정들 때문에 실종된 것 같다. 독도문제가 붉어져서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북한핵 문제는 우리가 놓칠 수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물질수출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겠다고 지적하고 싶다. 북한이 2001년도 초에 핵물질 우라늄을 리비아에 수출하고 대금까지 결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실은 지난 3월 초에 미국정부가 우리 정부에다가 통보를 했다고 했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북한은 자위용 핵을 개발해왔다고 하는데 핵장사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핵장사를 했다는 사실을 3가지 면에서의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때 북한이 NPT에 통제를 받고 있던 시기다. NPT의 위배한 것이고 91년도에 남북간의 체결되었던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도 위반한 것이고 제네바합의도 역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세가지 국제협약을 전부 위반한 사항이다.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이 LA발언을 통해서 북한이 안보를 위해서 핵을 보유한 것은 일리가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였다. 분명히 이것은 북한이 자위용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장사까지 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변화된 상황에서 문제를 또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의 결단과 입장을 밝히길 촉구한다.
ㅇ 우리 정부가 조속히 북한의 6자회담 불복귀시의 대책도 촉구해야 한다. 2～3일전에 산케이 신문에서는 미국 조야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시한을 6월로 잡은 것 같다고 이야기 했다. 23일날 부시대통령은 6자회담의 복귀마감시한을 설정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 했지만 지금 조야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6자회담이 1년 이상 중단된 상태에서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을 방문한 박봉주 북한총리에게 원자바오 중국총리도 마찬가지로 영원히 기다릴 수는 없다. 만일에 복귀를 안한다면 다른 최악의 경우도 선택해야 될 것이다라는 최후통첩과 같은 비슷한 이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국제적인 압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UN안보리에 회부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기타 다른 촉구안에서 다른 대책은 어떻게 새울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빨리 수립해서 시기를 놓치거나 대응이 미비했을때 나타날 수 있는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고, 4월 임시국회가 소집이 되면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분명히 따지고 촉구해 나가야 한다.
<장윤석 법률지원단장>
ㅇ 정부에서 공직자부패수사처 법안을 제출해서 법사위 소위에 계류되어 있다. 정부가 제출한 공수처 설치안은 명목상으로는 부정부패척결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고 독립된 검찰권을 약화, 통제하고 심지어는 차기대선을 염두해 둔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공수처법안은 결정적으로 3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헌법원칙에 위반된다. 헌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행정권을 행사하는 국무총리와 행정각부 밖에 대통령 직속으로 직행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장관의 임관을 겸직해서는 안된다는 헌법상의 정부조직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통령 직속으로 그 특별수사기관을 두고 수사기관이 사법부와 입법부 구성은 전권을 핵심수사대상으로 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력분리원칙을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본다. 어느 선진국가의 행정부 수반 직속기관이 사법부, 입법부의 전 구성원을 핵심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별수사기구를 가진 예가 없다. 두번째, 대통령 권력의 초비대화를 초래한다. 과거문제가 되었던 대통령 직속의 초법적인 수사기구인 사직동 팀을 법제화하고 제도화해서 대통령 권력을 초비대화 하려는 우려를 많이 제기하고 있다. 더욱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 분명하고 이로 인해서 정치적 시비가 이야기될 것이 분명하다. 네 번째, 기존의 국가사정시스템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수사대상자 범위가 중복되어 옥상옥의 특별수사기구가 설치됨으로서 통상의 국가사정 시스템이 훼손되거나 무력화되고 통상의 국가 형사사법체제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많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는 총선공약으로 제시되었던 대통령 측근과 권력핵심인사에 대한 중립적 수사 기구를 설치하는 법안을 법사위에서 준비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는 법안의 3대원칙은 3급 공무원 자치단체장에 대한 수사는 검찰수사에 맡기면 충분하리라 본다. 준비하고 있는 법안의 수사대상은 대통령과 친인척 및 측근핵심인사만을 수사대상으로 국한 하고자 한다. 헌법상의 권력분리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도 국가정부조직원리를 철저히 지키는 법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기존의 국가사정시스템과 형사사법체계의 기본틀을 유지해 나가면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 보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수사기구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법안은 법사위를 중심으로 준비되는 대로 당 정책위와 협의해서 발의하는 절차를 취하고자 한다.
<송영선 여성위원장>
ㅇ 한나라당 여성정치아카데미가 상당히 가속도가 붙어 잘되고 있다. 지방아카데미로는 6번째로 울산 아카데미가 개최된다. 30일은 서울에 아카데미가 열린다. 16개 중에서 거의 10개는 4월로 추진이 될 것 같고 여의도에 추진 중인 여성정치인양성센터가 양성, 교육 이런 것이 너무 상위에 입장에서 밑을 포함한 느낌이 든다고 해서 좀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공모를 국회 홈페이지 등 여러 곳에 내려고 한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내달라.
ㅇ 노무현 대통령이 대외정책과 대북정책에 대한 밸런스를 꼭 지켜주었으면 한다. 물론 독도문제가 지금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특위도 생겼다. 일본에 대해서 할말 다하고 끝장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표 안내고 잘 되가는 척하고 있지만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할말 다하고 끝을 보겠다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칫하면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 된다. 고립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님, 제발 눈을 똑바로 뜨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있는지 봐주길 바란다.
2005. 3.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