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8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의원>
ㅇ 요즘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꼬리를 물고 있다. 부녀자 납치 살인사건이 계속되고 있어서 국민들을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고 사회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문제는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권에서 민생을 챙긴다 민생국회를 연다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아주 시급한 우리가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민생문제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정책위에서도 나와야 되겠고 원내에서 정부의 치안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ㅇ 4월 국회를 앞두고 3대 쟁점법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 법안들을 4월 국회에서 여당에서 처리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3대 쟁점법안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은 이것은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내용이 중요하다. 사실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합의만 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처리가 가능한 문제이다.
- 국보법의 경우는 작년연말에 우리가 대치했을 때의 상황을 볼때 우리는 국보법이 한시적인 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아직 폐지되어서는 안된다. 시대에 맞게 대폭 고쳤고 개정된 법안을 우리가 제출했는데 여당의 입장은 무조건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여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 과거사법은 정부가 내놓은 모든 내용에 대해서 100% 합의를 해주었다. 더불어 우리 요구도 한가지 들어 달라. 그 내용은 과거사 중에서 과거의 민주화를 가장한 친북이적활동도 우리 과거사에 큰 해를 끼친 큰 비중을 차지한 과거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과거사에 포함시켜서 조사하자 했는데 이 부분은 여당에서 절대 반대하는 바람에 합의가 안된 것이다.
- 사학법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입장은 사학의 비리가 근절되어야 하고 투명하게 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 우리 당에서는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여당은 그런 쪽보다는 지배 구조를 바꾸는 쪽의 일에만 관심을 두어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 지금까지 3대 쟁점법안에 대해서 우리 당의 당론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우리가 다른 의견이 있어서 당론을 수정해야 하거나 변경해야 될 이유가 생긴다면 그것은 다시 의원총회를 거쳐서 당론을 정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고 바꾸려면 당론은 의총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당론하고 다른 이야기가 당내에서 나오는 문제는 자제해야 한다.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이야기할 때 한나라당은 왜 자꾸 당론이 왔다 갔다 하느냐, 또 한나라당 정체성은 무엇이냐, 이런 비난을 듣고 있는데 국민들은 개인의견으로 낸 것도 당론이 변한 걸로 혼돈을 일으킬 수 있고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 의견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개인의견을 자꾸 이야기 하게 되면 그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엊그제 이석연 변호사, 서경석 목사 등 각계 지도자 10명이 모여서 성명을 냈는데 대통령 산하의 공직비리수사처를 두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분들이 고위공직자비리를 수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그 이유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판검사 물론 수사에 포함되여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이 대통령 산하로 가서는 그런 수사를 할수 없다. 중립적인 기구에서 수사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고위공직자비리를 수사하는 기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해야 하고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산하에 두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대통령 측근비리, 국회의원, 판검사 누구든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를 때 수사할 수 있는 기구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대통령 산하가 되어서는 안되고 어디까지나 특별검사를 상설화한다든지 해서 사심 없이 공평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여권이 자꾸 이런 식의 비리수사처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 권력을 더욱 비대화 시키고 집권세력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런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ㅇ 깨끗한 사회를 주장한다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다해야 한다. 우리 한나라당은 몇일 전에 다시 한번 천안연수원을 다 내놓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권은 대통령선거 때 우리더러 차떼기 했다고 하지만 자기들은 115억이라는 비리가 밝혀진 것이 있다. 열린우리당은 책임져야 한다. 깨끗한 정치를 하려면 자기들부터 솔선수범하길 촉구한다.
ㅇ 오늘 강동석 건교부장관이 또 그만두었다. 그런데 정부가 비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그만 두는 것이 아니다. 금년 들어서 벌써 4건인데 전부 보면은 무마하려고 하다가 여론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나가서 전부 나가는 것이다. 정부는 인사시스템도 문제이지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향을 보면 정말로 정부가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확대해서 국무위원들도 전부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범위를 확장하는 법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ㅇ 지난 주말에 4월 국회에 대비해서 워크샵을 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론은 충분히 지키면서 얼마든지 전향적으로 논의에 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의총에서 의원들 견해를 전부 모아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를 대비하는 의원총회를 금주 중 열 생각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모든 것에 대해서 토의하는 장을 만들도록 하겠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이기준 교육부총리, 이헌재 경제부총리, 최영도 인권위원장, 강동석 건교부장관까지 여러가지 가족의 문제라든지 비리의혹으로 해서 물러나는 사태가 있었다. 결국 인사검증제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국정 부실로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또 국정의 혼란과 국민의 피해로 이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야당으로서 좌시할 수 없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지난 3월에 유정복 의원이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서 모든 장관들이 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할 예정에 있다.
ㅇ 주미 일본대사관의 공보공사가 워싱턴포스트지에 독자투고를 해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공보공사 명의로 반박 기고를 게재할 예정으로 있다. 또 홍석현 주미대사가 워싱턴포스트 편집인을 만나서 항의할 예정에 있다. 외교통상부가 일본 외교관이 일본에서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언론에 홍보하고 보도가 잘못되었다고 따지고 있는 사이에 외교부는 뒤늦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반박문을 게재하겠다고 허둥대고 독도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급하게 외교적 성과를 거두려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국민들의 인내를 주문하고 있다. 외교전쟁불사 운운하면서 당장 결판을 낼듯한 몇일전과는 전혀 다른 행동과 안이한 외교적 대응이 국민을 대단히 혼란스럽게 한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외교부는 독도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열심히 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독도는 명실공이 우리 영토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외교적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좀 자성해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과 외교부는 냉철하고 치밀한 계획이 뒷받침되는 일관된 언행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받아야 할 것을 기억해 달라.
ㅇ 어제 집장촌에서 화재사건이 있었다.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별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애꿎은 불쌍한 인명이 피해를 본 것 같아서 오늘 서병수 정책위부의장을 중심으로 행자위 소속 의원들, 여성의원들 몇분이 집장촌 현장을 방문하고 경찰서를 방문해서 현지 실태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조사 할 예정이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여러 번에 걸쳐서 불법대선자금과 관련해서 법적으로는 환수조치나 벌금조치가 없었지만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죄드리고 천안연수원을 국민에 헌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 절차를 밟겠다고 지난 금요일에 밝혔다.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모 조간지에서는 여야선거 때 불법자금 헌납하겠다더니 국민상대로 사기치는 건가 큰 타이틀을 붙여서 전혀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에 엄중히 항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주안에 가칭 ‘천안연수원 국민헌납추진위원회’를 사회에서 존경 받는 분들로 구성하겠다. 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천안연수원은 한나라당의 손을 완전히 떠난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때만 되면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다. 아마 선거가 가까워지니까 발표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럴때 발표하는 정책내용을 보면 내용을 제대로 검토도 못하고 남발만 하는 그런 감을 준다. 최근에 정부 신용불량자대책만 하더라도 40만명 구제하기 위해서 1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 대상인 신용불량자영업자에 대한 통계도 지금 없다. 자영업자 구조조정을 통해서 실제로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정해놓고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조차 없다. 대책만 발표하고 있다. 채권금융기관을 통해서 충분한 조사를 해서 바탕으로 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조사도 없다. 그동안에 때만 되면 발표를 하면서 정책을 남발했다.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는 실효를 전혀 거두지 못한 점에서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한다. 이런 대책을 발표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진짜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 청년실업대책도 마찬가지이다. 7,800억을 투자해서 25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했는데 전부 거짓말이다. 25만개 일자리가 그 내용을 보면 우선 보훈대상자 자문역할을 해 주겠다는 만개 중에서도 불과 30%만 청년실업자에게 주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나머지는 다른데 직장을 주는 것이다. 실제 청년실업자들의 일하는 내용이 봉투를 붙이고 풀을 붙이는 이런 일을 하라고 일자리를 내놓으니까 갈 사람이 없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선거용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국민부담만 엄청나게 늘리고 결국 국민경제의 주름살이 되는 그런 정책을 가져오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실업문제도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다. 지난 16대 국회 때 법을 우리가 주장해서 만들었고 그 내용에 의하면 해외에 있는 기업들에 연수를 시키는 문제, 국내 기업에 참여해서 봉급을 받으면서 체험을 하는 내용 등 이런 쪽으로 얼마든지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수 있는데 정부는 때가 되면 정책만 남발만하고 있다. 최근에 경제살리자는 우리 당의 모토대로 기업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중에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이 많다. 공단의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바퀴 돌면서 조사를 했다. 내일이나 모레쯤 이야기를 들어보고 힘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정책활동을 펼쳐야 하겠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25일날 한국정치학회가 주관한 국제학술회의가 있었다. 헬핀 미하원 국제위원회 전문위원은 노대통령이 LA에서 북한 핵보유가 자위용이라는 발언으로 미국 의회가 깜짝 놀랐다는 발언을 했다. 헤스터드 하원의장이 김동식 목사 납북사건에 대해서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이야기 했다. 또한 미일수교 150주년 기념결의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50주년 기념결의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얼만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방삼각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는 남방삼각도 없고 북방삼각도 없다. 공산권이 분리된 이후에 국제사회는 경제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협조하고 경쟁하는 관계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동식 목사 사건, 탈출한 국군포로를 재환송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국제 외교관계에 있어서도 벼랑 끝 외교로 간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북한 앞에서 핵무장 해제 당한 이런 상태에서 북한과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 밖에 없다. 사회주의가 무너진 이래로 새로운 국가관계가 형성되는데 있어서 방향과 기본 틀을 정하지 있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인권이 중요한 것이고 북한 핵문제는 세계에 대한 위협이고 1차적으로 대한민국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비리처와 같은 삼권위에 권력을 만들어서 전형적인 권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서 엄중히 항의하고 한나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각한 문제제기와 강력한 이의제기가 있어야 한다.
<김희정 디지털위원장>
ㅇ 국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동안 많은 의원들께서 지역을 누비면서 일반국민들이나 당원들을 만날 기회가 많다고 생각한다. 최근 들어서 중앙당에서 책임당원제와 관련된 공문이 내려간 바 있다. 그런데 지난번 연찬회 때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확정이 되지 않은 사안이 지역에 전달되다 보니까 지역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받아들이네, 마네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고 있고 17대 당원들 중에서도 누구는 책임당원이고, 누구는 일반당원이여서 당원들간에 신종계급을 두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침 원내대표께서 의원총회를 소집하겠다고 하니 그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확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지시가 갔기 때문에 당원들 간에도 불만이 많은 것같다. 특히 저는 디지털정당위원장으로서 최근 들어서는 사이버 상에서의 당원이라는 개념도 있다. 예를 들면 책임당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이버 공간에서 당원개념 같은 것은 전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여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여권의 점조직적인 제도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그 사람이 정말로 우리 한나라당을 지지하는지 안하는지 하는 판단기준이 당비를 얼마 내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가지로 판단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다시 한번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ㅇ 고위공직자중에서 사표를 내는 일이 발생하는데 정치인이 자신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둘 때는 정치적인 발언이나, 정치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가치판단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 두는 순간 정치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에 강장관께서 그만두신 것도 충분히 법적으로 어떤 비리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것이 본인이 사퇴를 한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까지 다 덮는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도 그냥 옷 벗는 걸로 됐다는 식으로 한다면 일반 국민들이 소리지르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 끝까지 밝혀내는 인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번에도 우리 한나라당에서 당론으로 제출한 바 있는 국무위원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다시 한번 천명 해주시길 요구한다.
<송영선 여성위원장>
ㅇ SBS의 인기 있는 코메디 프로그램에 ‘웃찾사’ 라는 것이 있다. ‘웃음을 찾는 사람들’에서 인기 있는 코너가 ‘그때그때 달라요’인데 노대통령님 제발 그때그때 달라요 정책을 가지고 국민혼란을 안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일본에 대한 외교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함을 왜 북핵문제에는 적용을 못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일본에 대한 외교전쟁 불사라는 것은 상당히 인기영합적인 시기적절한 발언에 불구하고 어제 등산가서 봄은 왔지만 아직 봄은 오지 않았다는 것처럼 꽃을 피울려면 시간이 그때그때 다르더라도 꽃을 제대로 피웠으면 좋겠다.
ㅇ 25일 국제정치학회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켄터 연구소의 경험이 많은 한 연구관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한미관계는 기분 좋게 헤어질 때가 되었다. 나중에 더 어려워지기 전에 기분 좋게 헤어질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물론 그 사람 의견이 미국전체의 생각은 아니지만 이런 판단이 미국 쪽에서까지 노골적으로 나오는데 불구하고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전혀 문제가 없다. 도대체 국제사회에 대한 감각수준을 어떤 수준을 가지고 하는지 또 거기에 비해서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부드럽고 유연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가지니 제발 더이상 ‘그때그때 달라요’ 태도를 대통령님 멈춰 주셨으면 한다.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해 달라.
2005. 3.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