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9일 주요당직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어제 청와대에서 국무위원들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대통령의 말씀대로 영혼을 실어서 한 얘기라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인사청문회 관련은 우리 당이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엉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가 대신이라도 걸러주어야 한다. 이번에 유정복 의원이 당을 대표해서 전 국무위원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된다. 이미 박재완 의원이 내놓은 법안처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부패방지위원장, 인권위원장, 방송위원장 한국은행총재 이런 분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
ㅇ 대통령은 독도에 대해 영혼을 실어서 강하게 이야기 하지만 장관들은 독도관련 법안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거부하고 부정적으로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 청와대가 국무위원까지 포함시키겠다고 했는데 열린우리당에서 발언하는 것을 보면 적절한지 안한지 검토하겠다는 발언으로 뒤에서는 빠져버리는 이런 이중플레이 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보겠다.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서병수 제1정조위원장>
ㅇ 아침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연안에서 또다시 강도 8.7 이상에 해당하는 지진이 발생했다. 전과 다르게 쓰나미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서 인명피해가 적긴 하지만 현재 추산된 사망인원이 300여명을 넘어서고 있다. 지진이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세계적인 재앙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우리나라도 결단코 지진의 위험에서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에서는 재해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진과 지진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반영해 나갈 것이고 임시국회에서 재해대책본부라든가 행자위를 중심으로 해서 지진에 대한 안전대비책이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강구하고 있는지 따져 볼 생각을 하고 있다.
ㅇ 문광부가 2005년 대통령업무보고에서 방송영상컨텐츠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100% 외주제작물만을 전문적으로 편성해서 송출하는 소위 슬림형 방송국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내년도 시험방송을 목표로 해서 올해 10월중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외주 전문채널은 특별법제정을 통해서 설립되는 공사형태로서 광고수입으로 운영되는 100% 정부출자지상파 방송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에서는 외주전문방송 출연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고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
첫째는 또하나의 KBS 2TV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에게 KBS가 시청료만 받아서는 광고적자로 인해서 부족한 시청료를 올리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형태의 공영방송을 만들어 냄으로서 국민들에게 더 과중한 부담을 부과시킬 것이다.
또하나는 친정부 언론의 우려가 있다. 친정부 여론조성이라는 비판 때문에 보도프로그램을 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사프로그램 등 여러가지 외주를 통한 친정부매체로서의 활동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지적한다.
외주전문방송사를 만들려는 목적자체가 광고시장을 활성화하고, 외주전문 업체들의 활성화 때문에 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기존 광고시장의 물량도 부족한 형상이다. 과도한 경쟁을 야기 시켜서 오히려 광고업체라든가 외부업체들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번 정기국회 때 한나라당은 반대하는 입장에서 하나하나 문제점들을 따져나갈 것이다.
<박세환 원내부대표>
ㅇ 미아리텍사스 집창촌에 화제가 발생해서 성매매 피해여성 5명이 사망한 현장에 다녀왔다. 거기에서 느낀 것은 우리정부가 성매매 근절을 시켜서 우리사회의 도덕적인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식으로 여러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사회에서는 정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빛깔이 좋을 뿐에 그치는 빛좋은 개살구 정책에 지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성매매방지특별법의 실효성 확보문제도 심각한 지경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전과 24범의 업주가 동일한 성매매로인해서 종암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와서 그날 바로 영업을 해서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술에 취해서 화재에 사전에 대피하지 못하고 5명이 좁은 공간에 있다가 사망했다. 24범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 업주가 동일한 성매매로 인해서 경찰에서 조사받았는데도 신병에 대한 처리가 되지 않았고 조사과정에서도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서 보호재활센터 입소를 법에서 권유하고 있는데도 전혀 시행되지 않아 여러가지 면에서 실망스러운 것을 확인했다.
한나라당에서 성매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 강력한 대책을 촉구해야 하지 않느냐는 확고한 마음을 가졌고 너무나 비참한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생활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당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자꾸 이야기해도 한줄도 안써주는데, 정부에서 부패방지에 관해서 굉장한 열의가 있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고비처 이런 것은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하자. 더 잘하자. 본질적으로 하자는 이야기 이다. 대통령 비리가 수사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 측근 이런 것이 비리가 많은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빼고 대통령 산하의 판검사를 수사하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특검을 상설화 하든지 어떻게든 기구를 만들어서 검찰과 옥상옥이 안되는 범위에서 하자는 것이다.
ㅇ 어제 열린우리당이 4월국회 화두를 반부패에 내걸었다고 하는데 웃기는 이야기 이다. 어제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는데 불법대선자금하고 관련해서 대통령은 재산을 헌납할 용의가 없는지, 소위 10분의 1발언이 아직도 유효한지 민주당이 물었다. 열린우리당은 답이 없다. 우리 한나라당은 천안연수원 다 팔아서 국가에 헌납하려고 절차를 진심으로 이행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무엇인가. 정동영 의장이 예전에 국고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불법대선자금을 국고에 반납하겠다고 하더니 지금 무엇인가. 자꾸 반부패 반부패 이야기만 하지 말고 자기 손에 묻은 검은 때부터 먼저 씻어주길 촉구한다.
2005. 3.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