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31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비판한데 대해 일본 외무상이 정상끼리 만났을 때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표현 한다고 비판했다. 한 나라의 외교부 수장이 다른 나라 대통령에 대해 직설적으로 비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해 일본 정부는 사과하고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4월 국회를 앞두고 3대 쟁점법안에 대해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마치 지도부 간에 이견차가 크게 있는 것 같은 보도가 있었다. 저는 의견차가 없다고 지금까지 알고 있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언론이 정확하게 써달라고 며칠 전에 이야기했지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한나라당이 3대 법안처리를 둘러싸고 지도부에 이견이 얽히고, 독도발언 때문에 치이고 해서 갈수록 꼬이네 이렇게 썼던데 그렇게 쓰면 안된다고 본다.
- 우리가 독도발언에 치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한나라당이 이슈를 선점당해서 끌려 다니는 것처럼 지금도 쓰고 있던데 그것은 뉴스가 아니다. 지나간 옛날 이야기이다. 독도문제만 하더라도 우리 당이 먼저 독도보존법을 만들자 이야기하고 있고 독도에도 우리가 먼저 갔다. 단지 나중에 대통령이 불쑥 나타나셔서 독도문제를 이야기하는 바람에 아무래도 높은 분이 말을 하니깐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진 것뿐인데 이슈는 우리가 먼저 선점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아직도 독도보존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것에 대해 관심도 없다.
- 부정부패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줄기차게 인사청문회법을 확대해서 국무위원도 하자고 주장하고 우리 당이 솔선수범해서 과거에 박근혜대표가 약속한 대로 천안연수원 다 내놓고 진행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대선자금 115억에 대해 아무 말이 없다. 뒤 늦게 자꾸 인사가 꼬이니까 할수 없이 청와대가 인사청문회를 하자고 했다. 이것은 한나라당에 항복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우리가 이슈를 선점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 할수 있나.
- 3대 법안에 대해 지도부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3대 법안 처리문제는 기본적으로 내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는 것이다. 박대표께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를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시기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저는 열린우리당이 날치기를 하지 않고 진지한 자세로 합의하려는 자세를 보이면 우리가 합의해서 처리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다. 하나도 이견이 있는 것이 없는데 무엇이 이견이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것처럼 쓰는지, 사실 밖에 날씨나 한데 날씨나 똑같은 것이다. 구두나 신발이나 똑같은 건데 그것이 이상하게 말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자꾸 쓰는데 우리 당 지도부가 요새 너무 긴밀하게 협조하고 손발이 척척 맞으니까 질투가 나서 쓰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ㅇ 우리 한나라당이 예결위 상임위원회 문제를 계속 이야기했다. 지난 시절에 원내대표 간에 예결위 상임위원회화를 국회개혁특위에서 적극 논의한다고 했는데 응해주지 않고 있다. 우리 당은 그 전 단계로 예결기획예산처를 전문가가 아닌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다. 운영위원회에 저도 있고 사실 기획예산처 일을 잘 아는가. 그러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 빨리 옮기자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소극적인데 오늘 개정하는 법안을 낼 것이다. 강력히 추진하겠다. 우리 지도부는 너무 손발이 척척 맞아서 앞으로 일을 잘할 것이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KDI가 우리나라의 현재 성장잠재력이 4%대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지금 현재 성장잠재력이 이대로 간다면 후진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현 시점에서 규제를 대폭 축소하고 준조세 등 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전경련 발표에 의하면 준조세 명목으로 무려 7～8개를 부담한다. 예를 들면, 경기도 아파트 및 국민주택 조성을 위해 총 들어가는 경비가 3천7백억인데 여기에 15.8%에 해당되는 5백80억원을 준조세를 물어야 한다. 내용을 보자면 상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살림 조성비, 학교용지 확보비, 기반시설부담금, 비슷한 부담금을 이렇게 많이 물린다. 경제 올인 한다는 노무현 정부가 실제 해결은 안하고 맨날 말만 가지고 떠드니 경제가 잘 될 리가 없다. 이러한 비판적인 시각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디지털멀티미디어 방송선정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이야기했다.
- 제가 말 한 것은 오마이뉴스가 선정된 걸 보면 보도매체이고, 라이팅매체라고 할수 있는데 라이팅매체도 디지털멀티미디어에 들어간다면 신문이 안되는, 정통성 있고 공정성과 질적으로 수준이 담보되는 신문들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자위적인 기준이 아닌가. 이것은 입법정책 문제이기도 하고 새로운 방송시장에 있어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된다는 식으로 너무나 큰 업계에 대해 자잘한 기준으로 제어하는 것이다고 이야기 했고, 방송이라면 마땅히 기준이 공시되어야 하고 절차변경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응이 되겠끔 공시되어야 하고 기준에 따라서 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기준이 추가되는가 하면 해석 과정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한 절차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다.
- 공중파이기 때문에 방송위가 개입해서 엄정한 심사를 해야 하는데 주장과 사실 자체를 교차하는 새로운 적정한 언론성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오마이뉴스가 선정되었다면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했다. 그런데 지금 방송위원회 견해를 오마이뉴스가 차용해서 방송위원회는 아무런 견해를 밝힌 바 없다는 것과 오마이뉴스가 대부분의 뉴스를 공급한다는 것은 CBS 컨소시엄에서 맞지 않다는 문제와 마지막으로 내부규정 5% 이하 공개하지 않는 규정은 없다 이것을 반박했다.
- 오마이뉴스 경우를 보면 1월 1일 정간법이 개정되서 7월까지는 비언론인 취급을 받는다. 7월 이후에는 언론으로서 활동하는데 참가할 때는 비언론으로서 참가하고 나중에는 실제 시행될 때는 언론인으로서 운영에 참가할 뿐만 아니라 뉴스도 공급한다. 그러면 방송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고 선정했다는 것인가. 그러면서 다른 신문에 대해서는 참여를 고려한다든지 공시한다든지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는 것은 오히려 방송위원회의 해석은 직권남용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 오마이뉴스가 대부분 공급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공급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트로이 목마 안에 모든 로마병이 들어가지 않았다. 오마이뉴스가 CBS와 합작해서 DMB시장에 진출하는 것인데 오마이뉴스 그 자신의 보도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마이뉴스가 저한테 사과하라고 했는데 오마이뉴스가 3월 29일자 뉴스에서는 인터넷 매체가 DMB 지분 참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고 어제 보도에서는 DMB참여는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한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5%이하의 주주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규정이 없다고 이야기 했는데 결정은 5%이상의 주주를 공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면 5% 이하는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 아닌가. 뿐만아니라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에서 5%미만의 주주명단을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주주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 방송위원회 뿐만 아니라 오마이뉴스가 사실관계를 잘게 쪼개서 견강부회 하는 식의 비판이나 명예훼손 협박을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고 DMB사업 참여 주주가 인터넷언론이 가능하면 신문사는 불가능 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 한다. 인터넷언론사는 되고 신문사는 않되는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 우리가 같이 공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번 DMB 사업자 선정과정을 볼 때 방송위는 독자적으로 통신, 방송, 첨단정부통신 여러매체 들의 언론과 특성을 통합해서 DMB 시장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일정한 견해에 집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 DMB 선정위원회가 새로 구성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부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감안해서 뉴스의 형태와 내용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공평하다는 매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왜냐하면 디지털멀티미디어 방송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지만 오마이뉴스의 경우를 보면 보도매체 결국 라이팅매체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분야만 배제하는 것은 편파적인 의도가 있다고 밖에 생각이 안든다.
- 추가로 많은 언론관계인들이 전화가 왔는데 EBS문제를 지적했다. 300～400만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짬짬이 공부할 수 있고 성인들도 평생교육의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EBS가 선정되지 않는 것은 전파의 공공성에 배치된다는 몇몇 분들의 의견이 계셨다.
<이규택 최고위원>
ㅇ 언론보도에 의하면 어떤 의원이 창당준비에 버금가는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하면서 뜻을 같이 못하면 함께 하지 못한다는 발언에 대해 머잖아 당내 일부 분열되고 분당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된다. 임시전당대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당대회 대의원의 3분의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최고위원이 소집하는 것이다. 지금 박근혜 대표나 상임위원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직이다. 그동안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받을 정도로 엄청난 실책을 했거나, 실언을 했을 경우 물론 질책을 받고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인가. 당이 시끄럽고 분열되니까 어제 청주에 가서 청년대위원들을 몇분 만날 때마다 당이 단합해 달라, 싸우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 지금 일부 당원들이 상당히 많이 걱정하고 있다. 극단적이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조기전당대회를 주장하는 일부의원들은 2004년도의 노대통령 탄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민심을 읽지 못하고 탄핵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우리가 국민의 지탄을 받았고 겨우 기사회생하지 않았는가. 일부 의원이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조기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자고 주장한다는 것은 박근혜 대표와 우리 지도부에 대한 탄핵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기만이 옳다는 독선에 빠져 당원들의 마음을 읽지 않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자가당착적인 발언을 삼가 해주었으면 한다.
ㅇ 거창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일부 소장파들이 이상주의에 매몰되어 있던 갑신정변을 기억할 것이다. 그 갑신정변이 불과 3일 천하에 그쳤고 그 후유증으로 해서 조선은 쇠락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던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물론 당명을 바꾸고 전당대회를 열지만 새로운 지도부를 뽑아야 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가능한 삼가해 주고 이것은 현 지도부의 탄핵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지도부의 한사람으로서 좌시하지 않겠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어제 열린우리당과 양당정책협의회를 해서 8개 항에 합의했다. 내용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공고화 하고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다만 한가지, 기획예산처 소관 상임위를 운영위에서 재경위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여당이 유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ㅇ 여당이 요즘에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문제를 갑자기 끌어내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집권여당의 또다른 야당분열 공작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다. 이럴 때일수록 소속단체장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의원총회와 간담회를 통해 이해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당이 쟁점에 휘말려서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갖는다. 그와 관련해 정책위 차원의 정당공천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보았다. 우선 연임제와 관련해 이것을 풀었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하고 싶을 때까지 할 수 있는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다. 신인들이 들어갈 길이 없다. 공천제도를 없앨 경우에는 지금도 기초단체장들이 중앙정부에 눈치를 보는데 이것을 없애버리면 중앙정부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다. 공천제를 없애버리면 신인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히게 된다. 기초단체 단체장들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선거운동이나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인들이 진출한 길이 막힌다는 점. 정당정치, 책임정치가 실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갖는다. 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다만 분명한 제동장치가 있어야 한다. 재보선 문제에 전략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갖는다.
ㅇ 공천과정에서 잡음이 많다. 앞으로 지도부는 물론이고 당 전체가 선거체제로 긴장감을 갖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 당이 재보선을 앞두고 분열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안되겠다.
ㅇ 대통령의 대일발언이 일관성이 없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일본 문부상과 외상이 연이어 주권 침해성 발언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문제가 아닐수 없다. 그동안 정부측에서 조용한 외교를 한다는 명분아래 문제점을 노출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권 국가를 욕보이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일본이 진정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하고자 한다면 보다 성숙한 세계인으로서의 시민인식과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4.30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어제 두개 국회의원 선거구의 공개신청을 마감했다. 경남김해갑에 6명, 경기포천연천에는 3명이 신청했다. 경북영천시장에는 6명이 신청했다. 계속해서 공개심사를 하기로 했다. 공천심사는 철저하게 공천심사위원회의 독립적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원래 공천하고 나면 시끄럽다. 그 과정에서 만약 문제 있는 부분이 노출될 때에는 당 사무처에서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하도록 하겠다. 문제가 있다면 공천심사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내일 운영위원회가 열린다.
ㅇ 포퓰리스트 대통령 하에서 평소 우려하던 일이 어제 벌어졌다. 어제 외교통상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반기문 장관은 외교부의 영향이 미치지 못할 때 대통령께서 명쾌한 지침을 주셔서 앞길을 가르쳐 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보고했다. 대통령이 외교전쟁 발언 때 외교부장관이 논의구조 속에 같이 참여해 이 발언은 대통령이 하면 좋겠다고 결정해서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외교부장관이 전혀 배재된 상태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대통령의 그런 발언이 나왔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 반기문 장관이 대통령을 비꼬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 이다. 독도문제와 관련된 대통령의 외교전쟁의 선봉에 섬으로써 외교부가 할 일이 없어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외교부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라고 생각한다. 조금이라도 민감한 외교현안에 대해서는 먼저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대통령의 지침을 기다리는 무소신 보신주의가 만연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좌우되는 한국의 외교정책이라면 이번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도 신뢰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외교정책은 일관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국가이익을 관철해 나간다고 볼 때 이번 외교부장관의 소신 없는 아우성 발언은 너무 지나쳤다고 본다. 극단적인 생각이지만 한국외교는 대통령 한 사람만 있어도 앞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세계각국의 외교전선에서 오늘도 고생하고 계시는 외교관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을까 큰 걱정이 된다.
<송영선 여성위원장>
ㅇ 3월 한달 동안 동북아에서 한국이 균형자 역할을 한다는 언급이 여러 수준에서 정부측에서 7차례 나왔다. 대통령께서 직접 발언한 동북아균형자 발언은 정말 OB이다. 맞습니다. 맞고요. 가만있으면 현상유지라도 되는데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한국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려고 작정하고 나서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종석 차장이 비밀리에 중국을 다녀오고 난 뒤에 남방삼각 관계에서 한국은 떨어져서 균형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 다시한번 대통령 입을 통해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북핵문제 때문에 굉장히 미묘한 상황에서 중국에 가서 한미동맹 이상의 어떤 긴밀한 얘기가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안 할 수 없다. 균형자 역할을 한다고 큰소리를 칠때는 그에 대한 균형자 역할을 할수 있는 실천적인 우리 내부 실력과 외교전략이 구체적으로 준비된 후에 균형자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해야 하지 쌩뚱맞은 균형자 역할의 용어 자체는 갈수록 우리를 국제사회에서 혼자 떨어져서 누구로부터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한미동맹관계에서 점점 멀어지는, 소외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본다.
ㅇ 나까야마 문부과학상이나 마치무라 외상이나 이사와 외무성문부대신들이 전부 한 얘기들은 우리가 그냥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 대통령이 대일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계획도 없이 외교전쟁을 불사하겠다고 감정적인 쇼와 같은 포퓰리스트적인 발언을 한 뒤에 되돌아오는 하나의 부메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뒷발로 물러선 엉거주춤한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에 대한 정책을 확실히 먼저 마련하고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해 국민들에게 실천방향을 제시 해주었으면 한다.
<김희정 디지털위원장>
ㅇ 독도문제라든지 교과서 문제 같은 일이 생기면 늘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하는데 이번 역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차분하게 역사적인 증거를 모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16대 국회 2003년 11월에 군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역사관건립 촉구 대정부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가 있다. 지금도 한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예산도 협조가 않되고 있고 일반 민간을 통해 기금을 모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하나하나 문제가 터질 때마다 대응하는 것보다 이왕 국회에서 결의가 되었던 것을 먼저 한나라당에서 관심을 표명하고 기금을 모으는데 국가예산을 따오는데 한나라당이 먼저앞장을 서 주었으면 한다.
ㅇ 어제 김영선 최고위원을 비롯해 집창촌 여성 합동분양소에 다녀왔다. 중요한 것은 이미 사고가 일어난 것보다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유족과 시민단체분들에게 말을 듣고 같이 논의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물론 국회 여성위원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단이 나갔지만 여성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경찰이 후속조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가족들에게 폭행을 가했다든지 폭언을 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그 이후에 진상조사를 하는데 있어 여러가지로 거짓으로 일관하는 문제 같은 것은 단순 국회여성위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해당 상임위에서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에서 관심을 표명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ㅇ 이규택 최고위원께서 당내에서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분열이 걱정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과거에 왕이 있을 때를 비교 하자면 충신과 매국노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 똑같이 왕을 향해 이렇게 했음 좋겠다고 말하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할지 모르지만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똑바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지금 한나라당도 똑같다고 생각한다. 당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당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 선배님들께서 많이 이해해준다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당이 발전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5. 3. 3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