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일 주요당직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이회창 전 총재께서 당에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당의 중앙위원회 의장을 앞으로 맡기로 했고, 4월 국회가 끝나고 나면 정세균 원내대표와 김부겸 의원이 한나라당에 반해서 우리 당에 입당하기로 결정되었다. 오늘은 만우절이다.
ㅇ 제가 원내대표가 되어서 20일이 지나고 3월이 다 갔다. 회의하며 느낀 것이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지루하고 임팩트가 없이 관성에 의해 굴러간다는 생각을 했다.
- 조금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다. 월요일날 상임운영위원회, 화요일 주요당직자회의, 수요일 최고중진연석회의, 목요일 상임운영위원회, 금요일 또 주요당직자회의 전혀 변화 없이 매주 똑같은 패턴으로 회의를 하는데 이것은 너무 헌법 책 같다. 우리 한나라당이 너무 헌법 책처럼 하지 말고 베스트셀러같이 만화책같이 하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 갔으면 좋겠다. 회의시스템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 박근혜 대표께서도 회의에 대부분을 다 참석하고 원내대표인 저도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매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에게 아무 임팩트를 못 준다. 지난번에 천막당사에서도 회의를 했는데 앞으로 독도에서도 회의하고 발상을 전환해 농수산물시장에 가서도 당직자회의를 하고 열차타고 가면서도 회의하고 아침에 국밥집에서도 회의하는 등 국민들에게 정치적인 큰 임팩트를 주는 회의를 통해 당 대표가 정치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시간도 주고 공간을 주어야 하는데 매일 국회열리면 국회대표실에서 회의하고 이 패턴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안을 짜서 스시템을 바꾸자. 국밥집에서도 회의를 하는 식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 회의라는 것이 당의 의지와 당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다. 고민하고 고민해서 회의에서 발언해야 한다. 즉흥적으로 회의에서 예를들면 안경률 의원 같은 분이 생산현장에서 투어해 열심히 일을 해서 당의 지지를 조금이라도 높이려 노력하고 있는데 어떤 의원들이 불쑥 어떤 이야기를 즉흥적으로 해 당이 분열모습으로 자꾸 비춰지면 열심히 일하는 분에 대한 모독이다.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당원을 대표해서 여기에 와서 회의하는 것이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다. 당의 지지율을 높이고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회의를 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ㅇ 철도공사유전개발 의혹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부도사업자, 신용불량자를 내세워서 사업에 뛰어들었다. 심지어는 여권실세가 관여 되어있다는 의혹이 나돌면서 대형 권력형 비리로 비화될 조짐도 있다. 그래서 한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감사원에서 특별감사를 한다는데 정말 제대로 하는지 우리 당이 지켜보고 대정부질문 상임위 활동을 통해 철저히 추궁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상황에 따라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민노총이 비정규직법안을 둘러싸고 오후 1시부터 4시간동안 총 파업을 강행할 예정에 있다. 우리 당 이경재 국회환노위원장이 지난 30일 비정규직법안과 관련해서 양대노총과 한국경영자 청년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6일 국회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한바 있다. 우리 한나라당은 심화되고 있는 국민경제 위기와 국민들의 고통을 감안해 양대 노총이 노사사정회의에 즉각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효과적인 한국형노사정협의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제 비정규직노동자 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포함되는 아일랜드형 노사정협의회 모델관련 간담회를 개최한 바있다. 조만간에 최종대안을 마련해서 국민 앞에 제시할 예정에 있다.
ㅇ 며칠전 당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 불구하고 아직 정부측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일을 하나 지적하겠다. 평통자문위원회가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지적한 바 있다. 전국 각 지역의 기초단체별로 추천위원장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이른바 통일일꾼을 뽑는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평통자문위원을 그 사람들이 뽑는다는 이야기가 되겠다. 추천위원장으로는 지역의 친여인사들이 다수 포진된다는 이야긴데 결국 이것은 전국 부처의 친여조직을 구축하겠다는 모습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당장 기도를 중지해야 한다.
ㅇ 밤11시에 케이블 TV를 틀면 노골적인 성행위를 하는 음란상영물이 아무것도 거르지 않고 방영이 된다. 그 시간이면 학생들이 공부할 시간인데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는 것과 같다. 음란상영물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고 문화광관부와 방송위원회는 빨리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최근 대통령이 국정운영지지도와 관련해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자체 여론조사에 결과 신뢰성에 의문을 주는 결과가 나와서 여론조작 의혹이 나오고 있다.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TNS와 공동으로 지난 15일과 29일 노대통령의 국정운영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15일 1차 조사결과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37%, 잘못하고 있다는 49.3% 로써 12.3% 차이로 잘못하고 있다가 높다. 29일 2차 조사결과는 잘하고 있다가 38.4%, 잘못하고 있다가 52.9%로 14.5% 차이로 잘못하고 있다가 높다. 지난 24일 실시한 열린우리당 자체조사는 긍정평가가 44.1% 부정평가가 39.8%로 긍정평가가 오히려 4.3%로 높게 나왔고 26일 실시한 청와대주관 여론조사는 잘한다가 48%, 잘못한다 50%로 잘못한다가 2%높게 나왔다.
ㅇ 독도강경 발언으로 국민의 지지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과 똑같은 날 조사하지 않고 조사기관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편차가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 만에 하나라도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여론을 호도할 의도를 가지고 국정운영지지도 조사를 이용했다면 이것이야 말로 여론조작 정치이자 포퓰리즘에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생각한다. 혹시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만우절을 1주일 앞당겨 발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
ㅇ 오늘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산자위원장 후보자선출, 4월 임시국회에 대한 중점추진 과제 특히 3대 법안에 처리방안에 대한 논의를 한다. 가급적 많은 의원께서 참석하시길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
ㅇ 이번 국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들에 대해서 정책위에서 설명이 있고 의원들의 추인을 밟는 절차가 있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오늘 의총이 끝나고 나서 의총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종합해서 별도로 브리핑을 하겠다.
ㅇ 지난번 KBS의 패러디 사건 때 김무성 사무총장님 모시고 KBS를 방문해서 문제를 지적했지만 요즘에 공중파방송 심지어 케이블 방송 같은 경우에는 심야에 많은 학생들도 볼텐데 음란, 폭력, 욕설에 관한 프로 등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이 일대 전쟁을 벌여서라도 이 문제는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이 앞장서고 필요하면 국회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원내대책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전략을 강구하겠다.
ㅇ 열린우리당에서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몇가지 개선안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자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문제, 정치자금법에 의한 소위 후원회를 도입하는 문제, 연임제안을 없애는 문제, 이것이 당초에 제도를 도입할 때 각 제도의 장단점이 다 있다. 순수하게만 생각하면 그런 장단점에 대해서 논의할 여지가 없겠지만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중앙권력 장악에 이어서 지방권력을 장악하고자 의도가 다분히 숨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내에서 전략적 차원에서도 대응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한다. 특히 여야간에 국회정개특위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원내대책차원에서도 이것은 아무리 내용이 일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도가 순수치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더 면밀히 대응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
<윤건영 여의도연구소소장>
ㅇ 한미동맹관계가 장기간에 걸쳐서 이완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 최근 일본과의 관계에서 독도문제가 쟁점으로 되있고, 교과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악화되는 측면도 보인다. 한국은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서 제동을 걸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같이 한미관계, 한일관계의 이완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설득력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큰 틀에서 볼 때 한미일 협동체제의 전반적인 이완도 이어지고 나아가서 한국의 외교안보 틀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일련의 외교정책의 전기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제기하고 있다. 말할 것 없이 실효성 있는 균형자가 되기 위해서 세력균형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갖추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는 교과서에서조차 우리역사를 자학적인 시각에서 보는 요소가 많은 경우가 있고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는 미래지향적인, 발전지향적인 요소를 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보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성장률은 지난 10년에 걸쳐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미래예측치라고 볼 수 있는 잠재 성장력마저 현저하게 떨어지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ㅇ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은 10년 내에 한국은 인도나 러시아 보다 뒤지는 경제성과를 보일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을 내놓고 있다. 이런 현실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할 때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있지 않을 리가 없는데 동북아 균형자론을 강하게 들고 나오는 것은 현실적인 외교정책 노선의 측면이라기보다 국내정치용으로 우리의 외교안보정책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이런 면에서 정부의 심각한 반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송영선 여성위원장>
ㅇ 6월10일 북한이 핵무기 보유선언하고 난 뒤에 또다시 31일 새로운 도발을 했다. 북한 외무성이 자기들은 분명히 핵무기 보유국이 된 만큼 6자회담이 마땅히 참가국들이 평등한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군축회담으로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러니컬하게 국내 주요 신문에서 별로 다루지 않고 중앙, 한겨레 등 몇 군데서만 다루고 있다. 북한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속뜻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ㅇ 6자회담 자체를 북핵에서 한반도의 핵으로 가져감으로써 남한내에서 활발한 핵논란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한미정부간의 핵관련 부담을 표면화 시키려하는 고도의 전략까지 있을 수 있고, 두번째 미국의 핵정책을 남북이 힘을 합쳐서 배척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 한미공조자체를 교란시키고 네번째는 6자회담에 북한이 나올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체면살리기 명분을 만드는 이유도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내보내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노력인 것 같다.
ㅇ 사실 북한 핵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독도문제 때문에 완전히 파묻혀 있다. 이렇게 된 주된 이유는 대통령이 거의 인기발언 성으로 구체적인 전략도 없이 대일외교전쟁을 선언한 덕택이다. 그래서 인기가 거의 50% 까지 올라갔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북아균형자 역할을 우리가 하겠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고 주제 넘는 이야기이다. 한국이 독도문제 이상으로 북한 핵문제는 동북아지역에 있어서 역학구도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정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부터 먼저 정부가 북한을 자꾸 끌어안는 자세를 보일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것을 명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제 갈루치가 왔다 갔다. 직접 대담을 했지만 정말 북학핵문제가 2-3년 안에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아주 끝없는 논쟁이 될 것 같은데 한국정부의 작년 11월 북한 껴안기식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을 표명하고 있는데 정부는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혼란 그 자체의 방향, 더 나아가서는 국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단한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한나라당이 여기에 대한 대외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김충환 지방자치위원장>
ㅇ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토론회가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했는데 주제는 3가지였다. 첫째는 정당공천 배제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입장이 일관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오히려 구의원, 시군의원, 기초의원에까지 정당공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구당이 폐지된 상태에서 지방의 국민들의 의견을 중앙정치에 반영 할 수 있는 통로가 사실상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후원회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을 우리 지방자치위원회 입장에서 볼 때에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금 이 선거법이 강화되어서 각종선거 특별히 광역선거의 경우에 후원회 제도를 법제화 해놓지 않으면 그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을 법적으로 걸 경우에 줄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후원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해야 하고 3선 금지조항에 대한 것도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나 위헌소지가 있다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지방자치위원회 차원의 안이 만들어지면 보고 드리고 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 검토를 하는 방향을 잡고 앞으로 대외적인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지방자치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서 보내 달라. 당직자회의에서 의논하고 의총의 논의를 거쳐서 하면 된다. 예를 들면 단체장 출마자들이 후원회가 필요하겠다는 것은 감이 가는데 현재 지역구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체나 토호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후원금을 내면 당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연관성이 걱정이 된다. 그런 것은 안 된다든지, 멀리 있는 지인들이 후원금을 낸 것은 관계없는데 관내에 사람들의 후원금은 안된다는 제안을 하면서 전향적인 검토를 해본다든지,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보내 달라.
<나경원 원내부대표>
ㅇ 미아리 집창촌 화재사건사고를 보면 피해자 중에서 한명이 정신지체 여성이었다. 성매매 특별법에 보면 정신지체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정신지체 여성이 그 전날 경찰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그냥 다시 윤락업소에 보낸 책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 장애특위, 제5정조위원장과 같이 해서 사법절차에 있어서의 여성장애인의 보호, 인권보호 문제에 대해서 다음주 안으로 간단한 공청회를 하려고 한다.
<서병수 제1정조위원장>
ㅇ 북한이 어제 외무성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6자회담을 군축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북한의 주장은 한마디로 말이 안되는 주장이라고 지적한다. 6자회담이 북한의 핵무장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막아보자는 회담인데도 불구하고 핵무장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줄여나가자고 하는 회담을 하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북한은 기존의 6자회담의 틀을 깨려는 시도를 이제 그만두고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하기를 촉구하고 지난 30일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양당정책협의를 했는데 그때 우리 한나라당에서 북한의 6자회담에 대한 조속복귀결의안을 양당에서 합의하자고 제안했는데 열린우리당이 어떤 사정 때문에 제대로 합의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열린우리당에서는 북한의 6자회담 조속복귀에 대한 촉구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강력하게 주장한다.
ㅇ 어제 세계 한민족공동체재단 (김덕룡 전 원내대표께서 총재로 계시지만) 주관으로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문제 토론회를 개최 했다. 이 문제는 박근혜 대표께서도 1월 중순에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들에서 대통령 선거권을 부여토록 추진하겠다고 발언하신 내용과 일맥상통 한다. 한나라당에서는 이미 재외 국민 참정권 회복을 위해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에게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선거에 대한 투표권을 주기위한 법안을 이미 홍준표 의원과 유기준 의원을 통해서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 더 이상 재외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나라당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2005. 4.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