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4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선종하셨다. 우리나라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정신적 지도자로 존경을 받으셨던 분이다. 우리나라도 두 번이나 방문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도 많이 해주셨고 우리 국민들 가슴에도 남아 계신 분이다.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사랑과 평화를 전파하기 위해 평생을 애쓰셨던 교황님의 선종을 다시 한번 애도 드린다.
ㅇ 지난 토요일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원이 당의장으로 당선되었다. 축하드린다. 문희상 의장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분이고 정치적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취임 일성으로 민생정치와 실용정치를 강조했는데, 올초 여야간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민생정치를 위해 가능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정치를 해 나가자고 여야가 국민들께 약속했다. 당의장으로 앞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생정치가 우리나라에 이뤄질 것을 많이 기대한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열린우리당 문희상 체제의 출범을 축하드린다. 이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누가 더 국민을 잘 살게 하고 푸근하게 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가지게 하는지 선의의 경쟁을 하는 정치가 되었으면 한다.
ㅇ 철도공사 유전개발 의혹에 대해 권력실세 개입설 심지어는 사기계약설이 나오고 있다.
- 사업성이 충분했나, 외압이 있었나, 계약금 회수는 가능한가 등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지만 새로 탄생한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요구한다. 검찰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외압 없이 빨리 수사에 착수해서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왜냐하면 송광수 전 검찰총장은 그래도 외압을 지키고 검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국민이 평가하고 있다.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 권력실세까지 개입했다는 말이 나오는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서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그야말로 줏대 있는 검찰로 다시 한번 태어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 한나라당은 검찰이 수사를 빨리 진행하지 않거나 감사원의 감사가 미온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ㅇ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또하나의 옥상옥인 공수처 신설문제는 결국은 검찰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때제때 수사를 제대로 확실히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만들려고 한다는 것도 검찰이 알아야 한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노무현 정권 2년 6개월에 우리 경제는 정말 초라한 성적표를 보이고 있다. 첫째는 3%대 경제성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는 실업률이 4%, 특히 청년실업은 8%, 잠재적 실업까지 합하면 엄청난 실업자를 양산시켰다. 셋째는 투자가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 경제 밑바닥을 헤매고 있다. 이 모든 것이 IMF를 제외하고는 최저의 성적이다. 원인을 따져보면 결국 좌파정책에서 추진된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리 국민들의 10명 중 6명은 대기업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다. 반기업 정서가 만연되고 있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조사했다. 6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45위이다. 또 하나 원인을 들자면 교육을 투자해서 장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교육에 대한 경영이 어떠냐는 여론조사 결과는 60개국 중에 44위이다. 최근에 노무현 정권의 뜬구름 잡는 돈쓰는 정책을 계속 하면 이 나라가 머지않아 결국 부채공화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감이 든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경제 실상을 바로 성적표로 나타내면서 전망이 없다는 것이다. 기업인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에 대해 믿음을 주고 투자 할만하다는 생각을 줘야하는데 전혀 주지 못하고 있다. 대책차원에서 1차적으로 노무현 정권은 모든 정책을 우향우하는 입장에서 정책선언을 해야 한다고 본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시장경제 창달을 누누이 우리 한나라당이 강조했지만 그 정책을 실천에 옮기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ㅇ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되었는데 10대 그룹 당기순이익이 26조가 넘는다. 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다. 이 기업들이 투자할 때 제조업이 재가동을 해서 실업을 없애고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가 성장되는 것이다.
ㅇ 나경원 의원께서 그동안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출자총액제한폐지 법안을 제출했다. 꼭 발전시켜서 우리 한나라당이 앞장서더라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규제를 확푸는 정책을 꼭 만들어 나가야 한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존권과 안보를 지키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다. 찰스 캠밸 주한미8군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부 참모장이 전쟁대비 작전기지에 구축된 물품을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 발언했다. 이것을 미군이 한국에 대한 압박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국가가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 기본자세를 상실한 것이다. 휴전선 근처에 있는 탄약은 3일을 넘기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3일 동안 미 본토에 있던 전시 동원 병력이 한국에 와서 오산 등지에 있는 WASA 전시대비탄약이나, 화생방장비 총기류를 장착하고 3일 이내에 휴전선에 투입되는 것을 기본 작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미8군 사령관이 본국과 협의해서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방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국제관계 속에서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에는 혈맹으로서의 관계가 해체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다. 지금 현재 국제관계속에서의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경기도 의원으로서 특히 한강 이북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국가문제로 진지하게 다뤄 주었으면 한다. 6.25때 한강 수도를 버리고 떠난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남방삼각을 얘기한 것은 결국에는 한강이북을 버리고 수도를 밑으로 옮김으로서 경기북부쪽 특히 국토일부의 국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 문제 대해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아젠다의 하나로 다뤄져야 한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한나라당의 김재경 의원에게 부패방지위원회가 공기업의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낸 것이 있다. 공기업의 비자금 조성이라든지 예산의 방만한 운영, 부당 수의계약 등 부패실태가 만연한 것으로 들어나고 있다. 정부가 국가예산의 50%에 달하는 50조원 예산을 쓴 공기업들의 부패를 방치하고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정부는 국민에게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당에서는 4월 국회에서 법사위 등 관련 전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이고 철저하게 추궁할 방침이고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서 다시는 국민들의 혈세가 허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필요한 정부당국자나 공기업 임원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고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서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도록 하겠다.
ㅇ 교황의 한 평생 진실한 사랑의 행적을 추모한다. 우리 정치권도 진정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솔선수범해서 국민에게 희망 넘치는 정치를 보여줄 것을 제의하며 대립과 갈등을 청산하고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합쳐나가기를 바란다.
ㅇ 열린우리당의 문희상 신임 의장이 여야가 합의하는 절차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여야합의를 강조한 점은 대화정치를 복원시키려는 점에서 환영한다.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여야가 적극적인 대화정치를 통해 국가보안법 등 현안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송영선 여성위원장>
ㅇ 찰스 캠벌 미8군 사령관의 발언은 50년 한미관계 역사상 사실은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언급이다. 작년에 말한 2005년 말 12,500명을 감축하겠다는 것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휘통제체제를 미군에게 우리가 거의 80～90% 의존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그것을 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미동맹연합 방위체제를 끝내겠다는 것이다. 12,500명을 빼간다고 할때는 전략적 유연성에 의해 육군이 점차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사실은 지휘방위체제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것은 동맹의 근간을 자기들은 노골적으로 한미동맹체제는 끝이다라는 용어 대신에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다. 물론 지금 여러가지 상황으로 볼때 세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분단에 대해서 한국이 너무나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이니 미리 선제공격 식으로 한번 떠보는 것일 수도 있고, 두번째, 한미동맹을 지킨다고 말은 하지만 얼마나 견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기 위한 것이고 세번째,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한다는데 실제로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하려면 한번 해보라는 것인데 사실은 세번째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있다. 50년 한미동맹 역사상 최고의 위기이다. 신문에 교황님의 선종 때문에 이 문제가 파묻혀 지고 있지만 한국은 지금 핵문제, 한미문제, 한일문제로 국민에게 우환뿐만 아니라 외교정책에 있어서의 한나라당이 확실한 자리매김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다른 우리 나름대로의 정책제시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05. 4.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