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7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산불 현장에 다녀오시느라 수고 많으셨다. 먼저 산불현장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란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산불은 양양에서 발화했고, 1차 발화가 거기서 시작해 일단 꺼졌었다. 강풍이 불면서 공무원들이 안심 했고, 바람이 불면서 2차의 방화가 되며 넘어갔다. 그래서 낙산사가 4차선 도로로 넓은데도, 간단하게 불이 넘어가서 낙산사를 휘잡았다. 고성산불은 불이 북쪽에서 내려왔다. 해마다 3,4월 정도면 불이 난다고 한다. 그런데 북한쪽에서 텃밭 마련을 위해 불을 낸다고 하는데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멈추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바람을 타고 남쪽으로 강하게 내려왔다.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온 불의 진로는 처음에는 이것이 남방한계선에서 왔다갔다하다가 이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남쪽 민통선 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다. 이런 사실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나 국방부에서 이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냥 쉬쉬하고 연합통신에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불이다고 하니, 그렇지않다고 부인하는 성명을 내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당국이 북한과 논의를 하면서 남서풍이 부는 3,4월 달에는 가급적이면 불을 놓는 일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분명히 해야 한다. 휴전선 일대에 비행기가 뜰 수 없다. 북한과 협의해서 비무장 지대에 불이 났을 때 서로가 헬기가 떠서 위에서 물을 뿌리면 그냥 꺼버릴 수 있는 것인데 그것도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한에 그 정도는 협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부에 이런 점을 촉구하고자 한다.
ㅇ 자료를 나누어 드렸는데 참고해 보시고 양양 고성 산불현장 방문 결과보고에 대해 실태파악이라든지, 그 당시의 상황, 여러 가지 제안을 했다. 당장 필요한 것이 우선 현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결정 하는데 있어서 법에 의해 얽매이지 말고, 우선 빨리 실질적 구원의 손길을 가도록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산불예방과 산불진화를 위한 헬기 확충이 당장 매년 예산부터 반영 되어야겠다. 대형헬기가 지금 우리나라에 2대밖에 없는데 강풍이 불 때 보통 헬기는 뜨지도 못한다. 대형헬기가 반드시 필요한데 대형헬기가 2대만 더 있었어도 산불이 이렇게까지 번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300억원 정도면 대형헬기 2대를 확보할 수 있는데 현지 얘기는 4대 정도만 있으면 조기에 진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낙산사 화재에 대해 정부가 어느정도 불길을 잡았다고 했는데 오히려 사찰 쪽에서 안심이 안되니까 진화요원과 장비를 남겨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묵살 당했다는 말도 있다. 문화재청은 현지사정도 모르고 문화재는 무사하다고 큰소리 치고 이런 점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점에 대해 이야기 해달라.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소방차 2대가 대기 하고 있었다. 그래서 다껐다고 생각하고 인력을 배치하고 21명이 소방차 2대안에 있었는데 자칫하면 우리 소방대원 21명이 불에 타 목숨을 잃을 뻔도 했다. 소방차는 모두 탔고, 완전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탔다. 어디 도망 갈 수 없을 정도였다. 그리고 불이 500미터 안에는 순식간에 붙어버린다. 게릴라 불처럼 바람이 불면 만약 집이 있으면 완전히 불속에 포위가 되고 만다. 다행이도 낮에 주민들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군청 직원들 자율 방범대원들 등 지역 조직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인명피해는 완전히 막을 수 있었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꺼진 불도 다시보자는 구호가 정말 실감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런 큰 산불이 주기적으로 나는 것은 관계부처의 여러 체계도 문제라고 봐서 이번에 확실히 꼼꼼하게 진단해서 시스템이라든가 대비책, 예방책이라든가 매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확실히 정부에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다행이도 어제 저녁에 비가 와서 그나마 잔불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없었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철도공사 관련 오일게이트라고 이야기하겠다. 오일게이트를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것이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 하는 것보다는 덮어두려고 하는 식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 저도 옛날에 수사기관에 가봤지만 지금 감사원이 중간발표, 감사원이 감사를 한 것도 아닌데 중간발표라는 형식을 빌어, 안하던 형식을 빌어 여권실세가 청탁을 받았지만 들어주지도 않고 오히려 책망을 해서 보냈다는 식으로 미화시켜 주고 하는데 이제 더이상 감사원에 기대를 못하겠다. 한나라당에서 진상조사단이 내려 갈 것인데, 진상을 밝히면 국정조사를 해야 되고, 여권이 국정조사를 회피하려면 일단 특별검사를 임명하든지 해서 수사를 하든지 해야 한다. 며칠 더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인사청문회에 관련해 어제 대통령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다. 국무위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대통령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다. 그러면 금감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인권위원장 이런 권력을 휘두르고 엄청난 도덕성이 요구되는 이런 직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해서 대통령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한 것이다. 그래서 여당은 너무 좁은 시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이 이야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새로 국회가 출발하면서 양쪽 지도부도 새로 바뀌고 상생정치를 하자는 마당에서 치사하지만 꼭 좀 이야기를 해야겠다. 어제 각 당이 추천한 부패방지위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을 각 당이 추천해서 표결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정말 여당이 추천한 분들에 대해서도 상생의 정치를 하기 위해 여당이 잘 심사숙고해서 고른 분들이 아니냐고 해서 우리가 밀어주었다. 그래서 여당이 추천한 분들은 188명 투표해 160명, 161명 이런 정도로 모두 찬성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추천한 은진수 후보에 대해서는 116표 찬성이고 반대가 86표 심지어 제성호 후보에 대해서 찬성이 101명에, 반대가 82명 이런 식으로 겨우 6표차로 가결되게 했다. 만약에 이것이 부결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여당이 상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처음부터 상생을 깨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당이 제대로 포용력 있는 상생정치를 하려면 정신을 차려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이번 산불도 준비를 안해서 일어난 큰 재난이다. 준비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고 싶다. 민노총이 비정규직 관련 법안철회를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겨우 경제가 소생할 기미가 있는 찰나에 이런 총파업은 바로 찬물을 끼얹는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임에 틀림없다. 지금 저임금은 물론 4대 사회보험 수혜자가 600만명을 넘고 있다. 이 문제는 이번에 우리가 꼭 해결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민노총은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85%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무려 20조가 넘는다. 이 20조를 기업이나 정부가 부담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점을 비추어본다면 기존 근로자들도 책임을 진다든지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이 이렇게 급증한데에는 항상 노조 때문이다.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다시 주목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04년도 국제경영개발연구원에서 60개국 노사관계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꼴찌이다. 특히 강성노조는 김대중 정부시절에 노사정문제, 전교조문제, 복수노조 문제 등이 자초한 것이고, 특히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서 친노동계 정부라는 타이틀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결국 자승자박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볼 때 이 문제는 노무현 정권이 앞장서서 문제해결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저는 노무현 정권의 허장성세외교, 이중외교, 기만외교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미국에 할말을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라크에 파병하는데 있어서 많은 비용을 대고, 또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데 실제는 실익외교의 차원에서 예를 들면 한미간에 무비자 협정을 만들어 낸 다든지, 교육 교류를 촉구한다든지, 아니면 첨단무기 공유체제를 한 단계 올린다든지 아무런 실이익을 받아낸 바가 없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빈말로 큰소리 치고 실제로는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중국과 군사 협력을 한다고 해서 정면으로 한미 동맹관계를 부정하고 세계 체제속에서 협력구도를 외면하는 이야기를 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용산기지를 이전하는데 있어서 이종석 NSC 차장은 미2사단 재배치와 관련해 땅만 확보 해준다. 그것도 땅을 팔았을 때 이야기이다. 그리고 추가로 드는 비용은 측정한 바가 없다고 이야기 했다. 그러나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토마스 스왈츠 전주한미군사령관이 미하원에서 증언하기로는 연합 토지 관리계획에 의해서 향후 미군시설의 개선과 건설에 대한 비용의 3달러 중 2달러는 한국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1300원 대를 계산해서 이것을 계산하면 미국방부가 제시하고 있는 액수와 한국이 계산하고 있는 액수의 차가 1조원이 된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비축탄약 관리 부담금을 거부하면서 마치 자주국방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다. 오늘 모일간지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 5조원 규모의 전쟁예비물자를 사기로 했다는 것이다. 미군의 관리비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사는 것이다. 결국 이 액수만 약 1조라는 것인데 결국에는 외교관계와 관련해서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데에 대해서 야당이 한마디 말도 없고 국민의 눈에 관해서 자주국방이라는 것이 없고 실제로는 국방비를 엄청나게 증가시키는 경제파탄 이런 기만적인 행위를 하는 점에 있어 모든 국민이 실상을 알고 응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뒷말만 잘해서 나라가 잘되는 것처럼 하는데 지금 구들보가 내려안는 민생경제파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접근을 해야 하고, 우리 야당이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국정 기조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을 해야 한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회의에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이런 문제점 즉 북한에서 불씨가 날라오는 문제라든가 이번에 우리가 현장에서 보고들은 것 실제 조사한 것에 대해서 대안을 잘만들어서 상임위와 대정부질문에서 계속 우리가 집중 추궁하고 오늘 최고위원 2분께서 말씀하신 것도 회의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외교분야 질문에서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우리가 따질 것은 따지고 잘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오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자회의를 한다. 그리고 내일은 외교안보분야 회의를 한다. 나온 내용을 전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권영세 전략기획위원장>
ㅇ 어제 최고 중진연석회의에서 철도공사의 유전개발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실태 조사단을 구성키로 하였다. 그래서 어제 제가 단장이 되고 건교위에서는 김병호 의원, 법사위에서는 김재경, 주성영 의원, 산자위에서는 김기현 의원, 그리고 이성헌 사무부총장과 이병용 전략기획위원 등으로 구성하였고 실무지원은 건교위, 산자위, 정무위 전문위원들이 도와 주시기로 했다. 정무위원이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은행에서 대출 하는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조금 전 8시부터 1시간 가량 저의 방에서 실태조사단 전원이 갑자기 위원에 임명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고, 앞으로 우리 진상조사단이 어떤 방식으로 진상조사를 해나갈지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것은 오늘 실태조사단 현지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오늘 김병호 팀장님을 중심으로 건교위원들과 그다음에 김재경 의원, 이성헌 사무부총장이 철도공사를 중심으로 건교위 산하기관 현지조사를 할 예정이다. 현지에 내려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오늘은 국회로 불러서 조사를 하게될 예정이다. 그리고 내일 당대표 국회연설 직후에 저와 주성영 의원, 김기현 의원, 이병용 전략기획위원이 석유 공사와 우리은행 그리고 필요하다면 SK정유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할 생각이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핵심이슈는 크게 3가지이다.
- 첫째, 철도공사가 유전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진행될 수는 없고, 여권의 실세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언론에서도 보도된 것이고, 저희들이 파악하는 과정에서도 철도공사가 석유 공사 같은 경우는 3번에 걸쳐서 거부를 한 사안에 대해서 그냥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생각하에 조사할 생각이다. 더욱더 의문을 가지는 부분은 철도공사가 니미르페트르샤크사라는 유전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 후에도 한달 남짓한 기간 만에 다시 유전을 다른 데에다 팔려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런데 유전이 가치가 크고 부가가치를 크게 낼 수 있다면 이는 당연히 계속해서 운영을 하면서 이익을 내야 하는데 저희들의 입수한 내부문서에 의하면 이게 8월달에 협약서를 쓴 다음에 1달 반도 안돼서 9월 30일 날 매각 문제에 대해서 매각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매입을 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 그 다음에 우리은행의 대출 과정에 있어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제가 있다. 지금 대부분의 은행이 민영화가 되어 문제가 없지만 우리 은행의 경우 전부 예금 보험공사가 70%가 넘는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한다. 또 우리은행이 대출과정에서 외압이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 알파사와 계약 및 계약파기 과정도 아주 복잡하다. 최초의 계약금의 규모가 2,400만불에서 620만불로 줄어들고, 계약금의 지급 일시도 2004년 9월 15일에서 10월 4일로 변경되었다.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철도청에서 계약금을 얼마든지 활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법률적으로 적합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계약 파기 선언인 11월 15일 이전인 11월 4일 우리은행에서 잔금 대출을 거부하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간에 홍문석씨하고 안명욱씨가 이광제 의원을 찾아가서 석유개발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런 과정에 대해서도 도대체 분명하거나 우리가 납득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할 방향이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국민을 대신해서 이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만큼 이 의혹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우리 야당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2가지만 추가하겠다.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과의 연관성 이부분이 조사되야 하고, 그리고 64억원 정확하게 리베이트는 없었는지 이것이 만약 흘러갔다면 어디로 갔는지 자금의 흐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권영세 전략기획위원장>
ㅇ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송영선 여성위원장>
ㅇ ‘독자 앞에는 등불처럼 세상 앞에는 거울처럼’ 이라는 것이 한국신문협회가 신문의 날을 맞이하여 내세운 구호이다. 어제 한나라당은 대표님을 모시고, 10여명이 함께 행사에 갔습니다만 신문의 날 행사에 정부 측에서는 문광부장관도 참석하지 않고 기껏해야 여당에서 문광위원장이 참석해서 지난해에 통과시킨 신문법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신문 부수 판매 상한제를 하는 것을 야권도 기꺼이 합의 해줘서 했다라는 그런 발언을 신문의 날 찾아와서 했다. 만약에 이것이 신문의 날 행사가 아니고, 방송의 날 행사였다면 과연 그랬을까? 신문조차도 여당은 자기들이 필요 할 때에 마음대로 활용하고, 마음대로 이용하면서도 막상 신문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게 가시적인 핍박정책을 쓴다는 것이 현정부의 언론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판하고 싶다.
ㅇ 일본 정부의 교과서 문제가 어제 신문 1면을 차지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욕한다’라는 식인데 사실 일본 정부의 이중 플레이도 정말 두 눈 뜨고 볼 수 없지만 왜냐하면 그 후쇼차 검정 신청본에서도 독도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한국과 우리나라가 영유권을 둘러싸고 대립을 하고 있다고 했다가 문부성에서 다케시마는 우리나라 영토나 한국의 불법 점거하고 있다. 또 나아가서는 나카야마 문부상은 집필자가 정부견해의 기술 내용을 바꾸었다고 변명을 하고 고이즈미 총리는 각 나라의 교과서의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국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아주 난타전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 것이 이게 독도가 우리 땅이면 외통부장관이 나와서 이야기 할 것이 아니다. 행자부장관이 나와야 된다. 우리 땅인데 왜 자꾸 외통부장관이 나와서 문제를 만드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겠고, 한일 역사 공동위원회라는 것을 2002년 2월 달에 발족을 시켰는데 위원회 발족을 시킬 때 양쪽의 외무부장관의 합의는 교과서 문제는 논의 하지 말자는 조건이었다. 고대사와 중대사만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자체가 교과서에 하나도 반영을 못시키고 한술 더 떠서 한번 더 연구회를 계속하겠다는 것을 제고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외교통상부장관이 작년에 검정본을 비밀리에 비공식적으로 가져와서 검토를 하는 이런 태도는 우리가 가만히 두면 안된다. 이미 87년도에 교과서 파동이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먼저 만든 것이 아니고 중국이 일본에서 자기들의 교과서를 중국에게 침략했다는 말을 바꾸었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고 일어났던 것이다. 한국이 거기에 합심을 해서 2개월 만에 그 내용을 수정을 했다. 쉬쉬해서 될 일은 결코 아니다. 정부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외교를 끌어나가야 할 것 같다.
<김희정 디지털위원장>
ㅇ 당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컨텐츠를 확충하고 그리고 봄분위기에 맞도록 수정을 해서 11일날 오픈할 예정이다. 개편의 기본방향은 이슈 창출을 통한 토론활성화, 네티즌의 참여유도이다. 당홈페이지에서 오늘 나누었던 다양한 이슈들을 집약적으로 이야기를 해나가고, 또 네티즌의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나라 칼럼’과 ‘이슈를 논한다’ 코너를 신설하였다. 칼럼지면은 이 자리에 계신 원희룡 최고위원, 전여옥 대변인께서 수락을 해주셨고, 그 이외에도 이한구 의원, 박진 의원, 고진화 의원, 한선교 의원, 이계진 의원 등이 활동한다. 고정 칼럼리스트가 되서 3개월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원외에 계신 분들도 적극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요즘 국회의원님들께서 개별적인 의견을 본인 홈페이지에 의견 개진을 많이 하는데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의정홍보를 위해서 홈페이지 내에 ‘자유 발언대’를 신설하였다. 그래서 각종 이슈와 법안들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통해 당의 활발한 토론과 민주적 운영을 기여하고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한다. 그리고 또 네티즌들의 당 홈페이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줄 릴레이 정치 소설’과 ‘도전 말풍선’ ‘2030게시판’ 등을 신설했고, 이외에도 ‘사이버 리포트’, ‘국회의원 블로그 링크’, ‘중앙당, 시도당 소식란’ 등 다양한 메뉴를 신설했다. 그래서 이번 컨텐츠 개편을 통해서 보다 활발한 토론과 참여가 이루어지고 항상 국민과 당원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 이 자리에 계신 당직자분들, 국회의원님들, 당원, 국민여러분들, 언론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당홈페이지 접속을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도 부탁드린다.
2005. 4.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