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2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오일게이트와 관련 이 사태가 확산되니까 열린우리당 측에서 야당의 상투적인 폭로정치로 매도해서 위기국면을 탈출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이것은 우리가 먼저 제기한 문제가 아니고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되면서 국민적인 의혹이 증폭되고 이 사건의 전개가 과거에 있었던 권력형 비리에 사건 전개와 같은 모습으로 가다 보니 이런 국민적 의혹을 그대로 놔둘수 없다는 차원에서 이에 대한 확실한 조사를 하자는 것이지 어떤 특정개인을 매도하거나 정권을 비판하거나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니다. 국민적 의혹은 반드시 풀려야 한다는 것이고 열린우리당은 진실을 호도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을 즉각 수용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ㅇ 어제 한나라당의 정책위원회에서 노무현 정부 외교정책 2년평가 토론회가 있었다.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이 보도되었다. 대체로 나온 얘기들이 중립적인 대학교수들을 많이 모셔다 놨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의 노무현 정권의 외교정책은 아마추어리즘과 퍼퓰리즘 그리고 시행착오의 반복이었다고 결론적으로 얘기했다. 대통령께서 불필요한 발언은 얼굴을 붉힌다는 말을 베를린에서 하셨는데 그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대통령이 침묵을 깨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 이번 발언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막연한 감싸기는 폐기되어야겠고 비핵, 남북관계 개선,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함으로서 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여지를 줄여 주어야겠다. 같은 맥락에서 15일 UIN 인권위에서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명쾌한 찬성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기권은 명분도 없다.
ㅇ 어제 강만길 광복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이 김일성의 빨치산운동도 독립운동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논란의 여지가 큰 의견을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의 수장자격으로 발언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 분이 친일반민족특위위원장으로 내정된 분인데 이러한 발언은 이 위원회의 활동방향을 미리 제시하는 것으로 본다. 많은 국민들이 수긍하기 어렵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예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
<권영세 전략기획위원장>
ㅇ 어제 이광재 의원이 오일게이트와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과 변명을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다. 요약하면 첫째, 자신이 10월 이후에 철도청 관계자들을 처음 만났는데 8월에 어떻게 내가 만날 수 있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10월에 만난 것도 자기의 주장에 불과하다. 자기의 주장에 따라서 진정하게 성립되어 가지고 당사자들이 내용까지도 그런 사실이 있었다라고 인정하는 공문서의 효력을 뒤집어엎거나 내용을 부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산자위에 소속되어있는데 외교안보위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여기계신 의원님들이 어느 위원회에 속해 있는지를 다 잘 모른다. 그리고 당시의 회의 내용이 북한 건자제 반입과 관련한 내용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었고 작성자는 회의에 참석한 가장 하급자가 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얼마든지 착오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당시 이광재 라는 이름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고 그 당시에도 가장 가까운 측근 중에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을 사실은 0%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 러시아의 유전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 차원에서 북한에 사업을 줄수 있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저는 상식적으로 무슨 문제를 제기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러시아유전사업을 굉장히 투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위험성을 보상하기 위해서 사업을 주는 것은 러시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정부 혹은 우리정부 실세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미국하고 관련된 사업이건 일본하고 관련된 사업이건 다른 어느 나라와 관련된 사업이든 얼마든지 줄수 있는 것이다. 이런 모든 점을 보더라도 이광재 의원의 변명은 더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 진다. 이광재 의원은 더 이상 변명을 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고백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 진상조사단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지만 앞으로 통외통위 소속 위원들을 보강해서 앞으로 더 조사를 해야 될 부분들 의혹에 있어서 아직까지 남겨진 금전비리라든지 산자부 허가와 관련된 부분, 북한 원자재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모든 능력을 다해서 조사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
ㅇ 오늘 아침 7시 30분부터 야4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했다. 여기에서 두가지를 합의했다.
- 첫째, 오일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공동발의키로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 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일종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에 상당히 유의하고 여당에 대해 동참을 하라고 촉구했다. 법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당에서 초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 그 사안에 대해 당이 세부사항을 검토해서 조율을 갖춘 후에 내일 중 제출하겠다.
- 둘째, 우리 당이 제안한 독도특별법안이 있는데 독도특별법안에 대해서도 초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가졌다. 그러한 공감하에 4월 14일 목요일 5당정책협의회에 올려 이 문제를 논의해서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하자고 합의했다. 참고로 민주당도 사실은 처음에 검찰에서 이것을 수사해야 한다. 빨리 검찰에 넘겨라. 우리 당의 강재섭 대표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입장이었다. 그런데 감사원이 그동안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 문제가 자꾸 붉어지면서 이슈가 되니까 이제 검찰조사로 넘기겠다고 한다. 그동안에 보았겠지만 검찰조사로 넘기면 그 이상 국회에서는 수사 중인 사건이니까 떠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자꾸 정쟁, 쟁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 문제는 빨리 특검법안에 여당도 동참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래서 민주당도 그런 입장 하에서 어제 모든 의원들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결과 특검으로 가는 것이 옳다는 결론이 나와서 민주당도 당론으로 결정을 했다고 한다.
- 지금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즉 국민의 재산이면서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내부통제시스템의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직접적으로 이런 기관들일수록 내부통제시스템이 중요한데 특히 감사나 임직원들이 낙하산 인사로 내려간 경우가 너무 많다. 과연 이러한 체제하에서 감사원의 감사가 제대로 되겠으며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당의 박재환 의원께서 이미 정부산하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에 감사임명에 대한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자는 법안을 제출해 놓았다. 그 법안을 이번 회기 중에 적극적으로 다루어서 이 문제 또한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김희정 디지털위원장>
ㅇ 민간단체 사이버 외교관 활동을 하고 있는 ‘반크’에 대해서 정부에서 민간 사이버 외교활동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종합적인 대책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안을 한나라당 소속의원 전체 이름으로 서명해서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차원에서도 사이버 외교관 활동을 어떻게 지원 할지를 의논해서 지금 현재 이 활동을 하고 있는 반크와 한나라당이 함께 우리나라 역사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특히 최근 들어서 교과서문제하고 독도문제가 터졌는데 그것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역사왜곡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IT강국이 때문에 디지털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해 나가기로 했고 앞으로 한나라당의 책임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당비를 내는 것뿐 아니라 당의 활동에 참여를 하고 교육을 하기로 되어 있다.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당의 이념을 교육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관이나 역사관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사이버 외교관되기 활동도 포함시켜서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역사바로잡기 운동에 나서기로 오늘 결정했다.
2005. 4.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