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여옥 대변인은 4월 14일 상임운영위원회의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4월 임시국회 행자위 주요현안 쟁점법안에 대해 설명이 있었고 의견을 교류했다.
- 과거사법을 비롯해 공직자윤리법 개정, 정부조직법 개정, 지방자치 관련 4개 법안에 대해 논의되었다. 과거사법등 몇 개법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논의가 많이 되지 않았고 정부조직법 개정, 특히 복수차관제 문제에 대해 여러모로 논의되었다.
- 복수차관제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몇몇 부서 경우에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몇분이 말했으나 결론적으로 지금 한나라당의 커다란 기조인 자유시장, 자유민주주의라는 측면에 있어서 한나라당이 가는 방향은 ‘작은 정부 큰 시장’ 이라는 점이다. 그런 차원에서 복수차관제라는 것은 고위직의 자리를 더 줌으로서 사실은 커다란 비대한 정부를 만드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업무가 많고 사무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런 병목현상을 윗선에서 정리할 것이 아니라 아랫선 국장급 쪽을 늘리거나 업무에 효율성을 가지고 아랫선에서 늘려야지 이런 식으로 커다란 정부를 갖게 되면 국민들의 세금을 더 많이 쓰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조직의 비효율화, 이른바 정무차관의 도입을 통해 사무차관이 아니라 낙선을 했다거나 봐주기 인사를 해서 정무차관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 이런 의견은 이강두 최고위원, 윤건영 여의도연구소소장 등이 개진했다.
- 특히 윤건영 여의도연구소소장은 ‘파킨슨의 법칙’ 이라는 것이 있는데 조직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커진다. 그것을 위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밑에서 일종의 병목현상을 해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의 의도적 조직적인 비대는 원칙적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했다.
- 이에 대해 강재섭 원내대표는 복수차관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다. 이런 점을 행자위에서 협상할 때 고려해 달라. 또한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명칭변경하는 것이라든가 방위사업청, 차관급의 신설, 통계청과 기상청의 기구격상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오늘 여러가지 의견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해 행자위에 이인기 간사가 잘 협상을 해 달라고 했다.
- 김영선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의 기본 아이템 즉, 경제로 하면 매우 작은 정부이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한나라당의 큰 아젠다이다. 실무적 접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판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정부가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한나라당과는 어긋나는 것이다. 병목현상은 실무선에서 조정해야 한다. 즉, 업무를 효율화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 김용균 사무부총장은 차관은 행정상 장관과 한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무를 쪼갤 경우에 상당한 비효율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작은 정부 큰 시장’ 이것이 한나라당의 지향점이다. 또한 정부조직 내에 너무 많은 위원회가 있다. 그런 점에서 위원회의 정리를 앞장서서 하는 것도 한나라당이 약속 할 수 있는 실천사항이 될 수 있지 않는가. 한나라당이 실천을 한다는 의미에서 즉 너무나 많은 쓸모없는 위원회 정권이라는 지적처럼 그 점도 우리가 검토해 보도록 하자고 말했다.
ㅇ 권영세 전략기획위원장은 ‘오일게이트’ 진상에 대해 계속 파들어 가겠다. 또한 특검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많은 증거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다. 당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상임위 활동에 들어갈 경우 상임위 간사들을 독려해서 ‘오일게이트’에 많은 관심과 언급을 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ㅇ 장윤석 법률지원단장은 국보법이 지난해 의총에서 결의한대로 일단 제출하게 된다고 했다. 국회법상 15일이 지난 후 법사위에 상정되게 되므로 한나라당은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언제든지 국가보안법의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ㅇ 김영선 최고위원은 최근 들어 노무현 대통령의 베를린 발언, 이종석 NSC차장의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한 동북아균형자론 등 국제관계에 있어서 정부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상당히 커다란 움직임으로 감지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여의도연구소와 정책위에서 국제관계의 변화에 대해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ㅇ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오일게이트에 관련해 국민들이 의혹 해소에 대해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점에 대해 여론조사를 해보자고 말했다.
- 이에 김무성 사무총장은 오늘밤 당장 여론조사를 하도록 하겠다. 선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오늘밤 안에 여론조사를 해서 내일이면 여러분들께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2005. 4.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