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4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야4당 공동 발의로 오일게이트에 대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정말 국가의 공공기관이 국민의 재산을 헛으로 쓴다는 것 이런 일이 계속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과, 또 공직기강의 최후 보루인 감사원이 권력 실세를 감싸기에 급급한 이러한 일들 오죽하면 우리 한나라당 어제 논평에서 ‘감사원이 아니라 실세를 감싸는 감싸원’이라는 이런 웃지못할 논평이 나갈 정도로 이런 일이 재발 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번에 야4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여당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
ㅇ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실 역사 전쟁을 치루고 있는 중이다. 중국과는 고대사 영역에서, 또 일본과는 근현대사 영역에서 역사전쟁을 치르는데, 우리의 역사를 지키고 영토를 지키고 하는 기본에는 역사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어떤 인식 즉 역사를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까지 초중등교육에서 우리나라 역사가 너무 홀대를 받아왔다. 7차교육과정에서 국사 수업이 축소되고, 또 국가고시에서도 거의 국사시험이 사라질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정말 정부가 우리 역사를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국사과목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초, 중등, 또 대학교 교육과정에서 국사시간을 대폭 확대하고 국가고시에서도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상당히 우려할 만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강만길씨 같은 인사가 방북60주년기념위원 위원장으로 임명 되었다는 사실, 또 일제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 위원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사실은, 이렇게 아주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인사가 이런데에 책임을 맡고 있다는 이런 문제는 굉장히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작년에 인권위에서 간첩을 민주인사로 둔갑을 시켰고, 또 인권위원회 조사단이 간첩 출신이었다는 이런 충격적인 일도 있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그런 지적을 야당으로서 안할 수가 없다.
ㅇ 장애인들은 사회의 약자인데 우리 정부에서는 약자에 대한 보호를 말로는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로 백마디 말보다 약자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0년대에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국가나 공공단체의 소요부품중에 일정 품목과 물량을 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번에 조사한 공공기관 중에서 34%나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 약자보호를 외면하는 직무유기이자 범법행위이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도 별 도리가 없다하는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지켜질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장애인과, 택시의 LPG특소세 폐지안을 냈는데, 지난번에는 우리 안이 표결에서 숫자가 모자라서 부결되었다. 정말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위한다면 여당에서도 이번에 우리가 낸 LPG특소세 안이 통과되도록 여당에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지난번 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안대로 3가지 작은 법률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한다. 오늘 4월 국회에서 논의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 또 과거사법은 저는 이것이 과거사법이 아닌 현대사법이라고 생각한다. 현대사법에 대해서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합의가 되었는데 처리하기 위해 오늘부터 협상을 시작하겠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우리 당론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협상을 하겠다.
ㅇ 어제 여의도 연구소에서 개최한 ‘P카페’에서 뉴라이트운동의 선도자이신 김진홍 목사께서 오셔서 우리당에 많은 용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가셨다. 당이 용기를 가지고 다시 국가적 운명을 좌우한다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 개혁정부 따뜻한 보수 노선을 지키면서 열심히 해달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깊은 감명을 받았다.
ㅇ 오일게이트 문제와 관련해 야4당이 공조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역사상 야당이 전부 합쳐서 공조를 했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확보했다는 의미 이상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나라당이 재보선의 쟁점으로 삼아서 덕을 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비추어 진다면 다른 야당이 공조할 이유가 없다. 다른 야당이 여기에 공조해 준 것은 정부의 이러한 해이함을 초동단계에 막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투자공사 같은데서 외환 투기를 한다든지 또 연기금을 함부로 투자한다든지 해서 나라 공적자금 문제처럼 거덜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자는데 야4당이 뜻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언론인 여러분은 이것이 단순히 숫자의 확보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것은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서 야4당이 진심으로 힘을 합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한다.
ㅇ 박정희 전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비 회수 문제이다. 이것은 말이 안된다. 여야가 합의해서 기념관 사업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민간 모금액이 조금 미달된다는 이유로 이것을 취소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리고 민간 모금액이 조금 미달한 것도 정부가 확실히 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그동안 계속 바람을 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모금이 제대로 안되도록 정부가 조장한 것이다. 기념관 건립도 코드 맞는 기념관만 건립한다는 코드정치의 전형적인 케이스이다. 이것이 만약 김대중 전대통령 기념관이라면 그렇게 하겠는가. 그래서 현대사를 보는 시각을 정부여당이 반드시 고쳐주기를 촉구한다. 만일 이것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불사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이규택 최고위원>
ㅇ 오일게이트와 관련해서 감사원과 검찰이 도마뱀 꼬리 자르는 수법을 쓰고 있다. 지금 감사원에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의 내용을 보니까, 권력 실세의 몸통에 관해서는 출국금지를 시키지 않고, 권력부분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에 가있는 직함들만 검찰에 고발하고, 또 검찰은 여기에 따라서 이들만 출국금지 시키는 이러한 도마뱀 꼬리 자르는 수법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말 유감을 표시하고 실망을 금치 못한다. 그리고 차제에 감사원 감사시스템에 대해 문제를 제시해 전에 제가 원내총무로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감사원은 국회로 이관시켜야 된다는 말을 하였다. 정치적인 불신을 예방하고 국가기관의 비리를 막기 위해 감사원의 국회이관이 필요하고 차제에 우리 야당은 정부여당에 공식적으로 제안해서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불신 받고 있는 감사원을 국회에 이관시키도록 노력해야겠다.
ㅇ 조금전에 강재섭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김대중 전대통령 기념사업엔 60억원을 지원하고 박정희 전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170억원을 회수했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일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한가지 형평성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건국대통령인 이승만 전대통령에 대해서도, 또 김대중 전대통령과 함께 민주화 투쟁을 했던 문민정부 김영삼 전대통령도 기념관을 건립되어야 한다. 함께 형평성을 갖고 해야지 코드에 맞는 한분만 건립하고, 다른 대통령은 코드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기념관 건립을 막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현 정부는 박정희, 김영삼 전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을 내치지 말고, 또 건국대통령 이승만 전대통령 기념관도 정부 예산으로 건립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이렇게 해야만 현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정부는 쌀관세화 유예 협상과정에서 추가 양보에 관한 이면계약이 들어났다. 이미 추가 양보에 관한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또한번 참여정부의 신뢰를 헌식짝처럼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권의 무계획적이고 정말로 무능한 외교의 장면을 또 한번 들어낸 것이다. 특히 여기에다가 사과, 배 이외에 다른 과일까지 수입을 허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과일 재배농가들이 경쟁력을 갖추면서 이제 수출까지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데 무방비 상태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완전히 엎친데 덮친 격으로 과일재배 농가들은 구렁텅이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약자인 우리 농민들에게 이러한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은 ‘죽어버려라’ 하는 가혹한 행위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권은 이러한 중대한 농민 우롱정책을 이제 정말로 손 씻고 다른 알찬 농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우선 어선 월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이것은 한마디로 국가 안보보다는 정권과 코드 맞추기에 바빴던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지휘관들의 안보해이 기강해이가 불러 온 사고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정동영 장관의 의전에만 신경쓰기에 바빴던 사단장 이하 일선 지휘관들이 이미 어선이 월북한 뒤에서 연락을 받고 긴급 상황을 점검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 국가안전보장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정동영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은 정확한 사태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사단장으로부터 잘 해결 될 것이라는 보고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낙산사로 떠났다. 이런 사람들을 믿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 있겠는지 어이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맥아더장군이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를 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적이 있다. 이번에 사단장 이하 관련자들의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
ㅇ 그리고 제61차 UN인권위원회가 14일,15일 오늘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대북인권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다. 이미 알려진데로 우리 한국은 기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번 대북결의안은 작년보다 3개국이 늘어난 45개국이 공동 발의한데서 보듯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탈북자들을 구두엮듯이 엮어서 묶어놓고 총살하는 참혹한 현장을 우리는 모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목격했다. 죽어간 그들이 과연 누구겠는가? 우리들과 피를 나눈 동포들이다. 정부는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표결에 입장에 있는데 한국이 여기에 또다시 기권을 한다면 동포의 인권을 고통을 외면하는 비인도적인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불쌍한 우리 북한동포의 인권문제에 정부가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ㅇ 또 기념관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대중 전대통령은 남북화해의 물꼬를 튼 업적을 남긴 평가를 받아야 하고, 박정희 전대통령은 국가발전에 기틀을 다진 분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것은 공정하게 또 어디 한군데에 편중되거나 치우치지 않도록 기념사업문제는 접근을 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드린다.
ㅇ 저희 정책위원회에서는 대구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오늘 오전에 박순자 의원과 안명옥 의원이 중심이 되어 현장으로 내려간다. 사고 어린이집 관할 경찰서와 아동학대예방시설을 방문하고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ㅇ 그리고 오늘 오후에 5당 정책협의회가 열린다. 거기서 야4당 수석부대표간에 합의가 된 유전사업 특별검사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하겠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확고히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할 생각이다. 또 저희 당에서 발의한 대통령측근의 부정부패 수사에 대한 특별검사법안, 열린우리당의 공수처 법안에 대응하는 법인데 특검 상설화 문제를 거론하겠고, 예결위의 상임위화 문제를 계속 추진하겠다. 이미 여야 양당간에 열린우리당과 저희당과 합의된 청년실업관련 국민대토론회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인가를 오늘 결론을 지을려고 한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보고 드리겠지만 지방행정 및 자치제도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허태열 위원장을 해서 간사는 유정복 의원 등 모두 13분으로 구성하였다. 주요활동은 행정구역개편 등 21세기형 지방자치제 확립방안, 중앙 정부에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는 방안 그리고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3선연임문제, 후원회허용문제, 지방의원 유급화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용균 제2사무총장>
ㅇ 국회는 국민에 의한 정치를 국회의원의 의석수를 통해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국회는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당이 없다. 그래서 국회의 모든 본회의와 모든 위원회는 열린우리당 50%, 한나라당과 비교섭단체 50%를 비율로 위원회와 전체 회의가 즉각 구성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연동제와 같은 것이다. 의석수가 바뀜에 따라서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오일게이트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열린우리당이 부결시키겠다. 부결시킬 수 있는 의석이 어디서 나온 의석인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 각 위원회의 의석수를 조정해서 그 특별검사법을 처리하기 전까지 법사위원회 의석도 정리할 것을 강력히 추진해 달라.
<송영선 여성위원장>
ㅇ 대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우리당은 발 빠르게 조사단을 만들어서 오늘 12시에 내려간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미아리집장촌에서도 한나라당이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였는데 저는 오늘 왔다갔다하는 장하진 여성부장관을 정말 고발하고 싶다. 30일날 열린우리당 당정협의회를 거치고, 31일날 장하진 장관이 한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철저하게 집장촌 폐지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 해놓고, 지난 부산 만월동의 집장촌을 방문해서는 성매매단속을 일시 유예해 줄 것을 경찰청에 요청했다. 장관이 도대체 기분에 따라서 폐쇄하겠다고 했다가 유예기간을 달라고 했다가 자기 자신의 방침도 구체적이지 않은 이런 분이 여성부장관으로 있다면 여성정책 전체가 왔다갔다 할 수밖에 없다. 여성부장관은 정확하게 집장촌 폐쇄에 대해 정말 확고한 결의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리 태도를 취하는지 분명히 말해주길 바란다.
2005. 4.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