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5일 주요당직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오늘은 4.15총선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오늘 회의는 우리 당의 젊은 동지들이 당을 어떻게 보고 있고 지난날에 우리가 왜 그렇게 고통스러웠는지 반성도 해보고 앞으로 우리 당이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는지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지겠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그동안 청와대가 오일게이트에 관여하지 않았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뒤엎는 문건이 확인되었다. 감사원이 입수해서 검찰에 넘긴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개발사업프로젝트라는 내부문건을 보면 내용이 이렇다. 유전사업은 청와대 외교안보위원회(이것은 아마 NSC가 아닌가 싶다)에서 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국정원 외교통상부 등이 사업진행 과정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 더욱이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시 유전개발사업 투자조인식을 할 예정에 있었다는 놀랄만한 내용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드러났고 우리가 익히 예상하고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에게도 이런 사실이 보고 되었었는지 또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어떤 외압과 압력을 가했는지 밝힐 것을 촉구한다. 우리 한나라당은 국민적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즉각 특검제를 실시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며, 열린우리당이 이를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한나라당은 마지막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관련 상임위활동이나 특검관철 이것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야4당과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으로 있다.
ㅇ UN의 대북인권결의안에 또다시 한국이 3번째 기권한 내용과 관련해 인권을 최우선으로 앞세우는 현 정권이 유독 북한정권의 독재화 인권말살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 탈북자 공개처형이나 정치법 강제수용소 등 심각한 인권유린 상태가 북한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같은 민족으로서 동포들의 인권보호에 앞장서지 못할망정 최소한의 의사표시도 포기하고 외면하는 현실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진정 북한동포를 위한다면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옹호에 찬성표를 던져 북한정권에게 경종을 울려 주었어야 마땅할 것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보다 그것을 방관하는 사람이 더 나쁘다는 이야기가 있다. 한나라당은 북한인권법 추진 등 북한동포 및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보호 촉구활동과 더불어 기아, 의류, 보육 등 기초적인 생활지원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오일게이트가 지금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에 어제 당 자체 여론조사를 해보았다.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여 총 응답자는 2,367명이다. ARS로 설문했다. 최근 공공기관인 철도청이 러시아유전개발사업에 참여하려다 거액의 세금을 날리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본다 64.8%, 단순한 개인 사기극으로 본다가 13.6% 이다. 야당에서는 이번 사건을 오일게이트라 명명하고 노무현 대통령 측근인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 등이 권력형 외압과 입권에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라고 주장하는 야당에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 공감한다 44.9%, 공감하지 않는다 27.5%, 잘 모르겠다 27.6%이다. 감사원은 오일게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사건의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의 개입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 신뢰하는 편이다 20.5%,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56.4%, 잘 모르겠다 23.1%이다. 감사원의 수사발표에 대해 일부에서는 감사원이 대통령 측근 및 권력핵심이 연류된 권력형 비리의혹을 봐주기 조사로 일관하고 있으며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기능을 국회로 이전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찬성한다 44.5%, 반대한다 31.2%이다.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민련 등 야4당은 이른바 오일게이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별검사제 법안을 제출하였다. 특검제 법안제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잘한 일이다 61.3%, 잘못한 일이다 19.7% 이다. 마지막으로 정당 지지도는 열린우리당 30.2%, 한나라당 32%, 민주노동당 17.6%, 민주당 4.4%이다.
<서병수 제3정조위원장>
ㅇ 어제 박근혜 대표최고위원께서 시도의회의장단 간담회를 가졌다. 시도의장단의 건의사항 중에서 지방의원의 인사권의 독립화, 지방의원의 유급화 등을 당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말씀했다. 다만 후원회제도라든가 보좌관 제도 이런 것은 여러가지 휴유증이라든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다른 특위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고 드린다.
ㅇ 어제 여야5당이 처음으로 여야정책협의회를 가졌는데 결과는 첫째, 매 회기초 첫째주에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둘째, 투명사회 협약을 위해서 국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셋째, 독도수호와 교과서왜곡 대책특위에서 법제도라든가를 토의해서 상임위에 넘긴다는 것을 결의했다. 넷째,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국민대토론회를 국회 환노위 주관으로 개최를 한다. 이런 것들을 협의했다.
ㅇ 북한인권법에 대해 정책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4대 북한 인권법+1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추진을 한다. 개정안 2개, 제정안 2개, 북한 이산가족 만남의 날을 5월 달에 지정하자고 하는 촉구결의안을 정부에 내겠다. 법안은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책지원에 관한 개정안. 이것은 이미 황우여 의원이 발의해서 국회에 제출 되어있는 사안이다. 국군포로대우에 대한 개정안, 납북자 기한 및 지원에 관한 개정안,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에 대한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다.
<조철희 총무국 차장>
ㅇ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주요당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유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젊은 당직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싶다는 당직자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우리 한나라당이 정말로 변화하고 앞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한다면 이런 별도의 자리가 필요 없어야 하지 않는가. 역설적으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당이 아직도 상호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아직도 관료주의적 습성과 권위주의적 잔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마음속의 우려가 드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 상호간의 좀더 원활한 의사결정과정이 이루어지고 좀더 노력한다면 앞으로 ‘변화된 한나라당’, ‘국민에게 사랑받는 한나라당’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오늘은 총선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작년에 험난하고 어려운 시기에서 당의 존패가 기로에 달린 상황에서 대표님을 중심으로 당원들이 똘똘뭉쳐 천막당사의 초심으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황량하고 척박한 땅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가 오늘의 한나라당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천막당사의 초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4.15 총선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무처 동기들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서 강재섭 원내대표님께 당시 천막당사의 전경이 담긴 사진을 드리도록 하겠다.
<김영숙 여론조사팀 차장>
ㅇ 방금전에 총장님께서 발표하신 여론조사를, 어제 여론조사 팀에서 시행했다. 그것 때문에 더더욱 조금 전 회의내용이 긴장되었다. 야근을 한 탓인지 원내대표님 토론회도 마지막 부분만 잠시 보았고 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야당은 항상 시끄러워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저도 공감하는 바이다. 한나라당의 단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모두들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너무 시끄럽지 않다는 것이다. 항상 시끄러우면서도 더욱 발전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야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고 여러 차장, 동기들 후배들도 긴장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긴장되지 않을 때까지 의원님들, 당직자 분들과 적극 교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다. 2007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 그때까지 합심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고 모두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민 민원국 차장>
ㅇ 오늘 4.15일은 작년 4.15일 총선 1년이 되는 날이다. 총선을 지낼 때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서 정책관련 파트를 맡으면서 여기계신 의원님들과 한달동안 같이 일을 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난다. 천막당사 사진을 보니까 천막당사에 있을 때는 마지막에 당사 이전할 때 제가 총무국에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당내에 있던 과거 10년, 20년 땀과 애정이 묻어있던 서류들이 목동 소각장으로 들어가던 마지막 화물차 짐칸에 싸인을 마지막으로 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난다. 당시 총선하면서 많이 어려웠던 많은 이야기들을 모두 털어버리고 싶었는데 아직도 인터넷에 우리 당 기사가 나오면 댓글에서 좋은 얘기가 아니고 과거를 자꾸 회상시키고 아프게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서 아직 한나라당은 갈 길이 많구나. 오늘 당직자들을 불러주신 것도 앞으로 더 잘해보자는 뜻으로 부르지 않았나하는 생각으로 왔다.
ㅇ 개인적으로 어제 대표님 연설이 끝나고 나서 숙제를 한가지 했다. 지난 총선 전에 당에서 한바탕 시끄러울 때 당의 ？？은 당직자들을 부르셔서 당이 이번 총선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수 있겠는가 안을 내보라고 했는데 모든 당직자들이 요구하였던게 우리는 총선에서 이슈를 선점하고 중심적으로 확실한 것을 보여주자. 이런 것을 너희들이 보여줘야 한다. 너희들이 내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말로 쉽지 않았는데 그때 들었던 이슈 선점에 대한 전략, 대응투쟁에서 우리가 항상 한발 앞서나갈 수 있는 전략들 그 문제에 대한 질문들이 아직도 나오고 있다.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제가 예전에 민원보기 전에는 정책국, 기획조정국에 있었다. 당 정책위에서 지원하는 특위하고 TF현황을 보면 정말 열심히 일하는 당이다. 29개라는 특위가 있고 여기에서는 국민연금, 이번에 역할을 충분히 해주셨던 재해대책위원회 수많은 특위가 있다. 이것을 보면 한나라당은 수권능력이 있는 야당이고 모든 능력을 다 갖쳤다고도 볼수 있다. 밤새 고민해 봤는데 이런 것을 참 잘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왜 인정을 못 받을까이다. 이것은 제가 1년전 가졌던 문제제기와 똑같은데 특위는 29개인데 이 특위 29개가 구성된 조건이 현안발생시 수시 구성이다. 우리 당에서 특위를 만드는 것은 현안이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슈선점을 해달라고 말하지만 여기서부터 우리는 어긋나고 있다. 일이 떨어지면 수습하러 들어가는 것이 특위이다. 당의 모든 일을 집중해서 우리는 앞서나가는 것은 우리는 거의 손을 못대고 있다는 것이다. 구성상의 문제점도 있다. 후속대책만을 위한 특위이기 때문에 항상 긴급하게 구성이 된다. 연속성도 없고 재미있는 것은 언론의 관심이 끝나는 시간이 특위의 실질적 종료시한이다. 신문에서 오늘 북한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책국에 있을 때도 그때 당시에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한참 나올때 벌떼처럼 일어나서 말했다. 한나라당에서 북한인권만은 우리가 신상조치해야 한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났다. 아마 반복이야기를 언론 매체에서 또 때릴 것이고 한나라당에서 계속 관심 있는 의원께서 발표가 있을 것이다. 대책이 무엇이 나올지 궁금하고 분석을 해보았다. 모든 분들이 이슈대응을 선점하고, 수권능력도 배양하고, 국회에서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잘 안되고 있다. 대표께서 이번에도 선거가 좀 여러가지 우리를 바라보는 데가 많은데 향후에도 국회운영 정말 중요한데 앞으로 우리 특위가 1년 후에 2년 후에 보이면 다 보이는 것이다. 북한인권개선된 기미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다. 당에서 준비를 할 때 특별위원회라고 하면 정말 내놓을 수 있는 만큼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다. 젊은 당직자들에게 이슈선점에 쓸 전략을 마련하라고 하지 말고 과연 당에서 일을 나눠서 할때도 역량을 집중해서 향후 3년 후에 대선전략을 지금부터 준비해 가동한 특위에서 국민들이 검증된 안들이 바로 공약화도 될 수 있고, 총선만 되면 대선만 되면 공약이 느닷없이 떨어져서 당직자들이 홍보하는 논리가 부족해서 급히 떨어지는 공약은 안되고, 국민들에게 사전에 검증된 공약이라든가 전략이 필요한데 앞으로 한나라당의 특위구조시스템부터 새롭게 고쳐 나갔으면 좋겠다.
<신정자 여성국 차장>
ㅇ 앞으로 우리 당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당이 될 수 있는지 중장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보겠다. 2002년 4월15일 총선때 선거사무실로 출장을 갔다. 그때 느꼈던 것은 선거운동 방법이 체계성이 떨어지고 시대추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선거 때마다 급조된 선거운동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니까 잘 먹히지 않는 것이다. 선거 때만 선거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선거운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국민들께 다가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희생하고 봉사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했는데 일반 기업을 보면 사회공헌캠페인을 한다. 자기네가 이익창출을 한 만큼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을 한다. 예를 들면 유한캠벌리 같은 기업을 보면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모토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자원봉사활동을 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유대관계를 돈독히 맺고 있다. 그 아이디어에서 한가지 생각해 본게 기존에 정치권 자체가 아예 국민들에게 신뢰가 많이 상실이 되었고 한나라당 자체도 신뢰를 많이 잃었고, 저희가 현재 재보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2007년 대선을 바라보는 차원에서 사회공헌캠페인을 벌여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든다. 일반 국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무엇을 쥐어 주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당의 고위당직자부터 시작해서 사무처 직원, 당원들까지 하나의 자원봉사자가 되는 것이다. 자원봉사자가 되어서 선거때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항시에 이런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한나라당이 아니면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항상 현실로 체험할 수 있도록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다가 보면 장기적으로는 한국사회에 있는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고 더불어 그 안에 있는 우리 한나라당도 국민들에게 보다 현실적으로 다가가고 멀리 떨어져 있는 괴리감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도 당신의 이웃이고 옆에 사는 이웃사촌이라는 개념으로 이미지도 줄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변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향후에 선거때만 운동방식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당’이다라는 개념으로 1인 자원봉사자, 모든 사람이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는 사회공헌캠패인을 당에서 멋지게 이루어 냈으면 좋겠다.
<서지영 정책국 차장>
ㅇ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그런데 한편 이런 자리가 저에게는 불편하고 생소하고 딱딱하게 느껴진다. 기왕 중요한 기회에 함께하는 자리였다면 좀더 편안한 자리에서 좀더 자유분방하게 서로 이야기를 공감 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 자리 마련해 주시리라 기대하겠다. 오늘 회의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스크랩 해두었던 기사 중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왔다. 1월 10일자 헤럴드경제에 있던걸 프린트해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요즘 의원님들께서 각자 블로그를 구축하고 계시고 또 싸이미니홈피 같은 것도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 그것을 의원님들께서 각자 본인을 알리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블로그 세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알리고자 홍보효과를 위해서만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많았다. 블로그 세대에 대한 기사었는데 바로 저희세대를 표현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다. 블로그 세대는 386세대의 청년기가 정치적 격변기의 세대라면 블로그 세대는 청년기 전후로 충격적인 외환위기를 격은 세대이고 한동안 생존이 가장 중요한 화두로 우리세대에 등장하면서 청년실업과 신용불량자 양산 이러한 사회문제가 붉어지면서 블로그 세대는 이념 못지않게 개인적으로는 바로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을 쏠리면서 블로그세대는 탈이념이라는 코드가 나오게 된다는 구절이 있었다. 바로 저희 세대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유년기 때는 올림픽을 겪었고, 서태지에 환호했으며, 서태지를 통해서 새로운 문명이 다가오는 것으로 느꼈다. 청소년기에는 ‘삼풍붕괴’라는 대형사고가 언론을 통해서 경험을 했었고 또 환란까지 격었던 세대이다. 이 후에 청년기때는 배낭여행을 통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던 세대들이다. 바로 이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런 물질적 풍요를 어느정도 겪었기 때문에 또한 경제적인 빈곤을 동시에 겪고 있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고 오늘날 실업사태라든가 경제적 어려움이 커다란 문제로 다가오고 그렇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 정말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세대가 된 것이다. 이 얘기는 감성이나 이벤트로만 이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다. 정말 젊은 세대들이야말로 냉정하고 정확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있고 또 정치권에서 여당과 야당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어떠한 법안들을 가지고 앞으로 해나가는 데에 대해서 조용하지만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다.
ㅇ 당내에 직무에 관한 여러 기구들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중복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때가 있다. 그 얘기는 저희 당에 기획을 하는 여러 팀들이 있는데 직무에 관해 조정작업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다. 직무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사무처에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주시는데 관심을 기울여 주면 좋겠다.
ㅇ 앞으로 2007년 대선, 2008년에는 총선이 있다. 그때의 새롭게 유권자로 부각하는 세대들은 지금의 고등학생들이다. 새롭게 유권자가 되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이고 처음 유권자가 될 때는 투표율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그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틴에이저에 대한 관심을 한나라당이 높임으로서 젊은 세대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박준구 홍보국 차장>
ㅇ 홍보국에서 4.30일 재보궐선거를 대비해서 매일매일 밤낮을 헤아려 가면서 홍보논리집을 만들었다. 이것을 잘 사용하면 될것같다. 오늘 4.15일은 작년 4.15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획득한 날이기도 하는데 다시 얼마후에는 4.30일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선거구 6곳 중에 5곳이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강세우세지역으로 되서 재보궐선거가 열리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작년 4.15총선의 여당의 부정과 타락선거로 과반의석을 불법적으로 획득한 증거가 되는 날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번 4.30일에 치러질 재보궐선거는 작년 4.15총선에서 과반을 얻었던 여당의 불법과 타락선거를 심판하는 계기가 되야겠다고 생각한다.
ㅇ 4월 10일은 장애인의 날이기도 하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노무현 정부출범 이후 장애인행정국의 후퇴라는 자료가 있는데 노무현 정부가 겉과 속이 다른지 여실히 알 수 있다. 노무현 정부출범 이후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 삭감되었는데 장애인고용장려금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때 정부에서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임금의 일정부분의 지원해서 장애인 고용이 범사회적으로 많이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것인데 노무현 정부출현 이후 오히려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삭감되어서 오히려 기존 정권들보다 장애인의 취업기회가 많이 줄었다. 두번째로 장애인 복지재정의 지방 이양이 있는데 노무현 정부는 지방분권의 명목으로 장애인복지재정의 지방이양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 복지제도 자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만 지방에 떠넘김으로써 실질적인 장애복지를 축지 왜곡시키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각종 소득보장제도의 축소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노무현 정부는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차의 연료는 LPG를 사용하는데 LPG연료 세금인상 지원을 추가로 축소해서 월 250L로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에게 자동차라는 것은 일반인들과 달리 신체일부의 발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다.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LPG연료 혜택을 축소시켰다는 것은 장애인에게 사회활동을 하지 말고 집안에만 처박혀 있으라는 말과 다름없고 노무현 정부 이후 오일게이트로 문제가 되는 철도공사 얘기가 나오는데 기원에 철도공사로 전환이 되면서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열차할인제도를 노무현 정부가 폐기하려고 했다. 장애인 단체에서 워낙 거세게 반발하니까 할인제도 폐지를 1년간은 유예하기로 했는데 그렇지만 1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할인제도가 아예 폐지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 자료는 입만 열면 개혁을 외치고 말로는 서민과 약자를 위한다는 정부여당의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적 속을 나타나는 사례라고 할수 있겠다.
<김영욱 원내행정국 차장>
ㅇ 사무처 당직자이기 전에 한나라당을 사랑하고 우리 당이 집권하기를 바라는 평 당원의 한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다. 오늘이 4.15총선이 1년이 경과를 하고 2002년 대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7년 대선까지의 장정에서 기간으로 따지면 전환점을 도는 절반지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나라당의 위치가 창당이래 최대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2002년도 대선에서 졌을때 또 지난 총선 때 우리는 국민들에게 ‘회초리를 제발 때려 달라 앞으로 잘하겠다.’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하고 국민들에게 표를 호소했다.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간 한나라당이 해왔던 것을 생각하면 국민적인 기대에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물론 정치개혁과 당내 민주화가 정착하는 단계에 있어서 임시적인 불안정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언론에 나오는 우리 한나라당의 모습은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기사화 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 한나라당 관련 뉴스에 주된 이슈가 되는 소위 말하는 내분이라고 하지만 저는 내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각자 국회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모든 의견이 다 의미가 있고 2007년도 집권을 향한 산고의 고통에서 나오는 그런 몸부림이라고 믿고 또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어쨋든 언론에 나오는 모습이 일반 당원들과 국민들이 보기에는 매우 불안하기 그지없다. 옛말에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내부부터 하나가 되어야지 우리가 노무현 정부로부터 서로 상생하고 하나가 되자 이야기 할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정당성이 생기겠냐는 그런 생각을 한다. 지난 1년 동안은 정치개혁과 그간의 당내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부작용 아닌 부작용이 있었다면 앞으로 대선때까지는 국민만 바라보고 일치단결을 해서 집권을 향한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실천력 있는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한나라당을 보면 제가 당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한나라당이 집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겠느냐. 20～30대 유권자를 확보할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가능한 모든 안들이 다 나왔다. 이미 그때 수년전에도 해법이 있었고 지금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말만하는 사람들만 있었지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없었다. 앞으로는 실천하는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좀더 우리가 대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아직까지도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의 청년위원회가 있지만 사실상 약간은 현실과 안맞는 부분이 있다. 구성원들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 청년위원회 아니면 대학생위원회라든지 해서 이번에 당헌당규를 만약에 개정을 하면 학생위원회라든지 대학생위원회, 더 나아가서 100년 200년 갈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청소년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청소년 위원회도 설치를 해보는게 어떻겠느냐 생각하고 젊은이들의 의식은 좌우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학교캠퍼스 내부에 가보면 실용주의 적인 학생들이나 보수적인 학생들이 자기 소신을 못 꺼내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 우리 젊은이들의 의식이 한쪽으로 치우쳐있지 않느냐. 우리 한나라당이 신경을 쓰고 나서서 한나라당은 앞으로 대학교 내에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 대학생들과 좀더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대화를 많이 하고 대학교 캠퍼스 내에 건전한 보수주의 사상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ㅇ 지금 원내정당화를 하면서 너무 대중과는 동떨어져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원내정당화도 중요하지만 집권을 위해서는 대중정당적인 요소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선은 우리 한나라당 중앙당만 가지고 치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범중도보수 실용주의 세력들과 충분히 연대를 하고 규압을 해서 외연확대에 좀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지금 중앙당에 각 실국이 있는데 시민사회국을 신설해서 시민단체 중에서 우리 당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있다. 단체들 외에 좀더 소프트하고 좀더 중도적인 세력까지도 우리가 우당화 할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지금 지구당 제도가 없어졌는데 이대로 방치를 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정당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본다. 옛날의 지구당 운영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지 지구당 제도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좀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개방적으로 운영을 바꾸면 되는 것이지 지구당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반대하고 이름이 지구당이 아니면 당원 협의회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당을 지지하고 계신 분들이 신바람 나게 각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 주고 새로운 당원들도 새로 융합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너무 우리가 4.15 총선 때와는 사뭇 분위기로 당이 정착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초심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 같은 사무처 당직자들은 임명장 수여식때 찍은 사진들을 책상에 놓고 우리부터 매너리즘에 빠질 때마다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내가 한나라당에 입사할 때 느꼈던 마음가짐을 아침에 한번씩은 꼭 되새겨 보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각자 선거 때 어깨띠 두르면서 각 지역에서 뛰시던 사진들이 있을 것이다. 책상에 하나씩 비치해 두시고 아침마다 보고 출근하면 좀더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한다. 올해 한나라당 캐치프레이즈는 ‘내탓이오’, 잘못된 것을 무조건 남한테 미룰 것이 아니라 내탓이오 그리고 ‘Just do it’ 이제는 실천을 해야 한다. 언제까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대책을 논의할 때가 아니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는 행동력 있는 한나라당이 되었으면 한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오늘 여러가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여러분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편안한 자리, 까페나 이런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국회가 열려있어서 오늘 첫 회의는 새로운 시동을 거는 것이다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요구한 대로 앞으로 기회를 자주 만들도록 하겠다. 오늘 하신 얘기들 중에 당이 발전적 방향으로 간다면 시끄러운 것을 겁내지 말라는 말은 고마운 말씀이고 특위를 만들기는 많이 만드는데 상황이 생겼을 때 만들었다가 며칠이 지나면 사실상 휴면상태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북한인권 예를 들어말씀하셨는데 정말 맞다. 선거운동 방식도 우리가 구태연연하지 말고 시대 추세에 맞게 해달라는 말씀. 사회공헌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유한캠벌리도 그렇고 일사 일농촌 돕기운동도 하고 여러가지 많은 좋은 아이디어 인데 아름다운 가계에 지원한다는 이런 내용인데 지난번에 우리 의총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관한 법을 내자고 해서 의원들이 이번에 법률을 내놓았다. 우리부터 사회에 공헌하자고 그랬는데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고 우리가 자원봉사 하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도록 노력해서 가시적인 것이 보이도록 노력하겠다. 블로그세대는 한나라당을 무조건 싫어하는 이념세대가 아닌데, 우리가 젊은 세대도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는데 젊은층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지적 이런 것도 절절한 지적 같다. 우리 박준구 동지는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다. 이번에 어떻게 어떤 세레머니를 하고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무슨 조치를 당이 하느냐를 집중기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아까 LPG 250L이야기도 했지만 여러가지 연구하고 있고 어제 정화원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도록 우리 원내대표단에서 부탁을 한것이 본인이 용기를 내서 했는데 이런것도 당이 옛날하고는 달리 머리를 써서 활동하고 있다 이해를 해달라.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몰라도 우리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당이 무기력하다. 옛날이나 1년전이나 똑같다고 생각하지 말고 요새 조금 달라진 것 같지 않은가. 우리 참 노력하고 있으니까 용기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주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우리는 ‘Just do it’ 이다.
2005. 4.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