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8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오늘부터 상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얼마 전까지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당초에 밝힌 기조대로 국권수호를 하기 위해 동북아 균형자론의 모순점 이라든지 북한의 인권문제, 그리고 독도문제 등에 대해 우리가 철저히 추궁을 해나갔다. 그리고 민생과 관계되는 학교 폭력 문제라든지, 인사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하는 대정부질문을 했다.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표께서 대표연설을 통해서 한나라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방향을 잘 정리해서 발표를 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상임위에서 한나라당은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 여러가지 하도급에 관계되는 민생 챙기기, 국민연금의 문제점으로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 기초 연금제 도입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해 협의를 하고 좋은 민생법안이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ㅇ 또 3가지 법안에 대해서도 이제 국가보안법을 상정하였기 때문에 법사위 절차에 따라서 협의를 해나가고, 과거사 법은 한나라당의 행자위 소속위원 두 분과 열린우리당 위원 두 분이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에 관계된 법, 즉 사학법에 대해 앞으로 협상을 하도록 하겠다.
ㅇ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오일게이트를 철저히 밝히기 위해 지금 검찰이 하겠다고 큰소리 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법안이 정말 여당이 진상을 밝히기 위한 의사가 있다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오일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해서 의논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완전 무시하고 있고 15일 동안 기다리라고 한다. 15일 동안 이 법안이 법사위 상정 될 때까지 검찰이 어느 정도 진지한 자세로 수사하는지 지켜보겠다. 미진하면 우리가 계속 자료를 제공하고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도록 하겠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최근 국민들 중에는 대통령께서 외국에 갈 때 마다 이번에는 또 무슨 말씀을 하실련지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한다.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우리 국민들 가운데도 미국인들 보다 더 친미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발언을 했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보다 미국을 더 좋아하겠나. 문제는 유식한 사람들은 친미적이고, 무식한 사람들은 반미적이라는 편가르기 생각을 한다는데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한미 안보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이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저의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다. 이제 국민들의 걱정을 진정 아시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라며 국민들이 화합하는 모습을 해외동포들에게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
ㅇ 또한 경제가 좋다고 이것이 잘 되간다는 말씀을 했다. 물론 우리 경제가 잘 되간다는 홍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실상을 제대로 파악을 하면서 이런 홍보를 해야 한다. 오늘 발표를 보면 경제는 겨우 밑바닥을 벗어났다는 발표를 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서민들의 경제생활은 더욱더 어렵다. 그러자 IMF 총재가 ‘이제 외환결산이라든지 미국에 적자문제라든지 등등해서 조정이 들면 세계경제가 이익이다’ 라고 하는 이 국면에서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했다는 것은 너무도 실상을 모르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있어서도 대통령 말씀 때문에 더욱더 어려워진다는 이 사실 하나를 꼭 알아두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외국 금융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외국금융사 세무조사를 통해 국내에 사찰식 세무조사의 문제의 관행을 개혁하는 것이 한나라당이 국민을 위해 개혁해야 하는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무조사에 있어서 그 외국금융가나 또 세금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한 탈세혐의가 없다.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근거없이 범죄자 취급을 한다. 마지막으로 이 세무사찰이 ‘4.30선거와 관련이 있지 않느냐’ 하고 정치적 의심을 한다는 것이다. 외국 금융사 세무조사에서 지적한 세가지 문제가 대한민국 세무 조사의 기본적인 문제이다. 평상시의 감독체계가 정상화 되어있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비상 감독 체계를 발휘해서 때려잡기식, 정치사찰식, 과거캐기식 세무조사를 해서 세무조사를 하면 많은 기업이 그 날로 망한다는 생각을 한다. 정상적으로 가릴 것은 가리고, 살릴 것은 살린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것이야말로 경제 있어서 반민주적이고, 정치적이고, 독단적인 관행인데 정부는 이런 식으로 경제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경제가 잘 된다고 하겠는가. 중국과 일본간에 ‘정맹경멸’이라고 하지만 이 대한민국 내부의 정치는 뜨거운 정열, 경제는 식어가는 경냉, ‘정열경냉’ 정국이라고 하겠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노무현 대통령의 이스탄불 발언과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면 미국인보다 더한 친미주의자가 되는 것인지, 대통령께서 외국에 다니시고 해서 많이 달라지지 않았는가 했는데 아직도 편협하고 편향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단히 안타깝다. 인기와 표가 필요할 때면 대통령의 민족코드를 자극하는 발언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식상해 하고 있다. 지나친 친미사고 보다 지나친 국민 분열성 인기발언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ㅇ 아산의 열린우리당에서 임좌순씨를 다시 공천하기로 했는데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버림을 받았다가 다시 공천된 임좌순씨는 만약 명예를 알고 자존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러한 공천을 받아 드려서는 안된다. 후보로 나서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는다.
ㅇ 오일게이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데, 3가지만 지적하겠다.
- 첫째, 감사원 조사단계에서부터 허문석씨를 보호해야 겠다는 증언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 둘째, 전대월씨와 허문석씨에게 6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 최종 수혜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 셋째, 철도청 유전개발 사업이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에 맞추어져 진행되었다는 내부문건에 관해서도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검찰이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지켜보겠지만 이러한 권력형 비리에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겠는가. 감사원이 제대로 못했는데 따라서 궁극적으로 특검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된다.
ㅇ 그 다음에 주미대사 홍석현 대사, 워낙 부자라서 재산과 관련해서 그 수입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자들한테 문제된 재산은 자기 재산의 1% 밖에 안되는 것이므로 이것이 별 문제가 안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안되겠다는 생각했다. 1%가 되었든, 0.1% 가 되었든 3차례나 위장 전입을 해서 법을 어겼는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정부의 입장도 위장전입을 했지만 그러나 투기의 목적이 아니다 라는 것이 정부입장인데, 가수 김상혁씨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다”와 같은 맥락이다. 위장전입은 했지만 투기는 아니다.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기 전에 사람을 제대로 골랐어야지 인사검증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린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17일 부터 13일간의 선거운동이 시작 되었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공천한 27명 모두가 등록을 해서 지금 열심히 공명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재보궐선거가 불법 부정선거에 의한 재선거, 그리고 부패, 비리에 의한 자격상실에 의한 보궐선거인 만큼 그 어느 때 선거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법을 준수하는 선거를 치루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바이다. 선거기간이 민생을 다뤄야할 임시 국회와 겹치는 만큼 임시국회에 충실히 임하면서 노무현 정권의 경제적 실태와 그리고 각종 권력형 부정을 파헤쳐서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최상의 선거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중앙당의 선거대책본부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상황실만 설치한 채,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과 시도지부장을 현재 위원장으로 하는 차분한 선거를 치루겠다는 말씀드린다.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라고 말해지는 만큼 이 중대한 선거의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전 국민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가는 이런 상황에 선관위에서 37년간 근무를 하고 또 선관위의 간판같은 이미지를 가진 대표적인 인물인 임좌순 전 사무총장이 공천 파동으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아산의 열린우리당의 공천을 영광스럽게 받게 되었다. 공명선거가 풍토가 자리잡아 가는 이 시점에 가장 중립적 입장에 있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4년간 역임한 이후 7개월 정도 되는 이 시점에 전격 스카우트 된 열린우리당의 가치관도 문제이지만은 공천신청을 했다가 이명수에게 밀려가지고 공천 탈락을 해서 배신을 당했던 임좌순씨가 또 공천장을 받은 것을 보면 정말 임좌순씨의 기회주의적이고 한심한 공명선거에 대한 가치관에 절망감을 느낀다. 이로서 선관위의 정말 어렵게 쌓아 올린 공명선거의 풍토가 10년 연불 도로아미타불이 된 것에 대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다. 열린우리당 아산의 임좌순 후보는 공명선거분위기 유지를 위해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고, 특히 선관위 공무원들에게 묻고 싶다. 이런 배신자 행위를 한 임좌순씨의 후보 사퇴를 요구해야 하지 않는가를 공개 질문하는 바이다.
<김희정 디지털정당위원장>
ㅇ 인터넷 종량제와 관련해서 디지털위원회와 맹형규 정책위의장과 같이 반대 의사를 한나라당 당론으로 표명한바 있다. 그런데 그냥 어떤 논리에 의해서 반대를 하는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 디지털위원회와 정책위가 같이 인터넷 종량제 토론에 대해 준비를 했다. 그래서 정통부 관계자와 일부 시민단체, 네티즌 들이 모두 참석을 하겠다는 연락이 왔으나 인터넷 종량제를 선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 통신사에서는 모든 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밝혀온 바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인터넷 종량제를 안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공문 상에 우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러한 과제를 여러 이해관계자의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인터넷 종량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끝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현재로는 통신사 관계자 없이 토론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토론회를 미루겠지만 앞으로 이제 품질 보장 문제라든지 기술적인 사항이라든지, 가격문제 등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네티즌과 함께 계속적으로 한나라당에서 문제제기를 해나가겠다.
ㅇ 그리고 오일게이트와 관련해서 최근 들어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에서도 러시아 유전개발의 실체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으나 워낙 사건 전개가 날이 갈수록 복잡하게 얽혀 가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간단한 사건 설명과 의혹을 진상 조사단과 의논을 해서 한나라당 홈페이지 내에 오일게이트 특집 페이지를 만들어 네티즌들이 사건개요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네티즌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이광재 의원이 결백이 밝혀지면 한나라당 해체해야 한다 라는 굉장히 심한 발언을 함으로써 강한 부정은 곧 긍정이다. 개입의혹이 더 의심 된다 라는 반응이 더 많고, 그리고 이광재 의원이 유전 사업에 처음부터 개입했다는 진술이 나오자 오히려 네티즌들은 이광재 의원이 스스로 사퇴해야 되지 않느냐는 강력한 비난의 글들이 자유게시판에 많이 올라오고 저희 한나라당에도 의견을 많이 보내온다.
<서병수 정책위부의장 >
ㅇ 이번주부터는 상임위별로 본격적으로 업무보고 및 법안심의가 진행된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의 중점 추진 법안과 쟁점 법안들에 대한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 4월 12일 유기준 의원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특별자치시 신설을 골자로 해서 제출되었고, 4월 13일날 정화원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을 장애인 차량의 LPG부가가치세의 특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이 되었다. 이번주 4월 20일 날이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에 대한 현안인 만큼 이 점에 중점을 둘 것이고 장애인에 관계되는 행사들이 준비되어야 하겠다. 그 다음에 기업의 어음제도 축소 유도를 위해 하도급 거래공쟁에 관한 법률 및 조세특례 제안법을 윤건영 의원을 통해 제출이 되었고, 국가 유공자의 범위를 6.25참전 군경을 포함하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인기 의원에 의해 제출되었다. 독도개발보전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도 김기현 의원에 의해 제출했다고 보고 드린다.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외교정책토론회가 개최가 되었고,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건전한 협력관계 방안 모습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4월 15일날 개최했다는 것을 보고드린다. 그 다음에 지난주 4월 15일날 납북자 및 탈북자 인권특위에서 제61차 UN인권위원회의 대북인권 결의안에 대한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북한 인권심사를 위한 법안 등 관련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더욱더 구체적인 내용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2005. 4.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