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4월 국회가 이제 중반에 접어들었는데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가지 4월국회 중점사항들이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특히 이슈가 많은 상임위원회 간부를 모시고 집중토론을 해야겠다.
- 북한이 영변에 있는 핵시설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고 핵 연료봉 제거작업에 돌입한다는 상황인데 심지어는 북한이 군축회담까지 운운하고 있고 벼랑끝 전술에 결국 미국은 안보리 회부 이야기도 나오고 북핵을 둘러싼 여러가지 문제가 심각하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작년 11월달에 미국 가셨을 때는 핵 개발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다가 이번 독일에 가서는 얼굴 붉힐 때는 붉히겠다고 얘기했고, 그런 가운데 정부는 얼굴 붉힐 때가 되었는데도 얼굴을 붉히지는 않고 북한인권 문제 이런 것에는 기권하고 계속 그러고 있다. 안보를 걱정하는 대다수 국민의 걱정은 안보 장사하는 것이라고 매도하고 있고, 외교통상부는 희안하게 대통령께서 이리저리 말씀하시는 것을 다 잘했다고 용비어천가나 부르고 있고 이래서는 정말 안심이 안된다.
그래서 우리 당이 북핵청문회를 추진하든지 아니면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에서 그 문제를 한번 집중 거론해서 정부의 방침이 무엇인지 한번 추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오일게이트와 관련해서 우리 당은 처음부터 감사원 감사를 못 믿겠다. 검사가 수사해라고 했다. 그런데 검사가 수사를 안했다. 그러다가 청와대가 한마디 하니까 검찰이 수사를 착수했다. 우리가 특검을 하자고 얘기를 하니 여당은 전혀 안받아 들이고 있다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특별검사 받을 용의가 있다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하는데 열린우리당은 안 받아 들이고 있다. 15일 지나야 법사위에 상정한다는 군색한 논리로 절대 응하지 않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말씀이 결국은 선거용이 아니냐 그냥 원론적인 국민들 입맛에 맞는 말을 띄워놓고 실질적으로 딴판으로 움직이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우리 법사위에서 빨리 서로 합의만하면 상정해서 특검법을 논할 수 있는데 왜 안하는지 추궁하고 열린우리당이 왜 그런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인지 따져야 한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북한 핵문제, 6자회담 문제, 대북제재 문제라든지 국가안보에 가장 중요한 현안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하는 이야기가 다르고 정부 내에서도 통일부, 외교부 또 청와대하는 얘기가 각각 다르고 하는 것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이번에 들어나고 있다. 더욱이 당정이 북핵문제의 안보리회부관계로 의견을 모으는 것 외에도 외무부장관은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조차도 잘 모르고 무슨 소리냐 하고 반문하는 그런 정도라면 이 정부의 통일 정책이 팔다리가 제각기 따로 노는 것이 아니냐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이런 경우는 후진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남은 회기 동안에 이런 점은 시정을 적극적으로 촉구해 나가야겠다.
- 김대중 전대통령의 사생활 문제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미 정치일선을 떠난 분의 사생활을 건드린다는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진승현 게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소위 특수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어내서 대통령의 사생활을 보호하는데 앞장섰다면 국가권력이 사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반드시 그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
여기에 쟁점은 세가지 있다. 첫째, 김은성 전제2차장 등 전 국정원 간부가 복수로 개입 되었다면 과연 윗선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를 시행했는가. 둘째, 게이트를 수사한답시고 대통령의 사생활을 돕는데 국정원이 개입한 정부의 이중도덕성이 사실인가. 셋째,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권력오용, 국가기관의 직무권한 일탈과 권력남용에 앞장선 국정원이 과연 과거사 진상을 조사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 진성성이 지극히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DJ 딸에 대한 진위여부보다는 국정원의 진승현 게이트 이중성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데 앞으로 노력을 해나가겠다.
2005. 4.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