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5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4.30 재보궐 선거가 이제 중반에 들어섰다. 우리 한나라당은 끝까지 선거법을 잘 지키고, 이럴 때에 우리 한나라당의 변한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좋은 말들을 해왔지만 이제는 백마디 말보다 한번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며칠 전에 보도 된 바에 의하면 정부 여당에서 선거를 겨냥해서 지역의 민원성 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요청을 한 문건이 발견되었다. 때맞춰서 정부에서 사업 내용 중 일부를 발표함으로써 관권 선거 시비가 일고 있는데 정부 여당은 이런 의혹을 받지 않게 조심해야 할 것이다. 개혁이라는 이야기를 이 정부 들어서 정부 여당이 외쳤지만 이런 것을 안하는 것이 정말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ㅇ 백지신탁 제도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다. 지난 목요일에 행자위의 전체 회의를 통과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은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인데 지난 총선 때부터 한나라당이 이것을 국민께 공약을 했고, 줄기차게 도입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드디어 이 제도가 도입이 될 수 있게 되어서 우리 한나라당으로서는 감회가 크다.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잘 보완을 해서 앞으로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공직을 이용해 한 푼이라도 치부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겠다.
ㅇ 지난번 비공개 회의 때에도 논의가 있었지만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여러 면에서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고위 공직자 숫자를 늘리는 일을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로 정부 여당에서 무조건 도입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국민에게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공청회 등을 통해서 전문가 들이 여러 면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이렇게 고위 공직자 숫자를 늘리지 않고도 어떤 정부의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는지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공청회는 오늘 한다. 지금 말씀하신 복수차관제 관련 공청회는 오늘 한다. 오늘 공청회 하는 것을 보고 다시 판단하겠다.
ㅇ 지금 청와대가 오일게이트와 관련해서 비리 의혹을 이미 훨씬 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청와대의 국정 상황실장이 3대에 걸쳐서 이 사건과 관련 여부도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가 감사원을 감사하고, 감사원은 또 관련자를 감사하는 식으로 계속 감사하면서 돌고 도는 것이 이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이 특검법안을 4월 13일날 제출했다. 그런데 지금 15일이 되지 않았다고 상정도 해주지 않고, 계속 있는 상태이다. 4월 28일 이후에는 상정이 가능하다. 28일 이후에 우리 한나라당이 이것을 상정한 후에 적극적으로 특검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
ㅇ 쌀 협상 이면 합의와 관련해서 여야 의원 148명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것은 야4당 전원이 공조했을 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에서도 4명이 동참해서 제적의원 과반수를 넘은 숫자가 신청을 한 것이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하자는 것은 이면 합의 같은 것이 없었는지 따지고, 6월에 비준을 해야 하는데 비준을 해줄 것인가, 말 것 인가의 진상을 알기위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다. 내일 본회의에 보고가 될 것이다.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하게 되있다. 그래서 여당과 협의해서 반드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ㅇ 박근혜 대표께서 백지신탁을 말씀 하셨다. 그런데 여당이 말로는 개혁, 개혁 그러면서 원론적으로는 개혁을 잘 주창하는데 막상 우리 한나라당이 늘 여당이 주창을 하면 한나라당이 뒤로뒤로 발을 빼기 때문에 재미를 붙여서 뭐든지 개혁이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 한나라당이 지금 실질적으로 개혁을 하자고 달려드니까 백지신탁도 하자, 우리가 먼저 주장한 것이지만 그러니까 자기들은 부동산 못하겠다고 빠져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반쪽 백지신탁제가 된데에 대해서는 늘 개혁을 주장하는 열린우리당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지적해 둔다. 그리고 인사난맥상이 그렇게 많아서 우리가 개혁을 하자, 인사청문회를 하자고 하면 처음에는 안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부득이 밀려서 국무위원들만 하자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국무위원 빼고 더 하자고 한다. 일단 협상을 해보면서 일단 열린우리당의 자세를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터무니없는 공수처를 이야기 하면서 계속 고위공직자 비리, 친인척 비리, 국회의원 비리 등을 수사할 자세가 안되어 있다. 괜히 원론적으로 흔들기만 하지 빨리 우리가 이야기 하는 특검제를 받아서 고위공직자들,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철저히 수사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이야기 드린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오일 썩는 냄새와 사쿠라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가운데 이제 재보궐 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열린우리당은 과반수 확보를 위해서 점점 이성을 잃어 가고 있다. 선거 지역의 숙원사업을 취합해서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은 아주 본격적으로 관권 개입선거를 획책하는 내부 문건이 폭로되었다. 특히 영천 지역은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사업계획과 예산유치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5년간 10조원의 예산을 가져오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경상북도 1년 예산이 2조원이다. 이런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예산을 남발하는 것은 결국은 지역발전을 아주 갈망하고 있는 영천 시민들을 우습게보고, 우롱하고 있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대표께서 어저께 여러지역에서 유세를 하시면서 강조하신 내용이지만은 이것은 제가 재경위원장에 하고 있을때, 직접 이 문제를 다루었던 증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린다. 열린우리당 의장이 이번 선거에서 과반수 확보해주면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시는 서민들을 위한 법과 함께 장애인들, 택시기사들의 LPG 특소세를 폐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윤건영 재경위원도 함께 앉아계시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이 특소세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해서 법안을 제출했는데 열린우리당 2분이 이곳에 동조하려고 하다가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반대로 결정을 해서 결국은 표결에서 한나라당 의원들만의 찬성으로 표가 부족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점을 재경위원장으로 있던 제가 증인으로 고발말씀을 드린다. 이것은 여섯 개의 부정 선거로 인한 재선거 지역 중 5개가 열린우리당의 부정선거에 의한 재선거인데 큰 반성을 해야할 열린우리당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파렴치한 행위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임좌순 전 선관위 사무총장은 여러 가지 비현실적인 정당법, 선거법, 정치 자금법 개정으로 정치인들이 현재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비현실적인 법 개정을 주도한 임좌순씨는 결국은 자신의 선거를 위해서 비현실적인 법개정을 한 것은 아닌지 공개질문을 한다. 오늘도 23개의 재보궐 선거지역에서 정말 밤잠을 자지 않고 고생하고 계시는 선관위공무원들은 여러분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임좌순씨의 후보 사퇴를 공식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제의 판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세가 2곳, 백중 우세가 1곳, 백중이 1곳, 백중 열세가 1곳, 열세가 1곳이다. 그래서 백중과 백중 열세 이 2곳에 마지막 남은 5일 집중 지원해서 반드시 4개 이상의 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이 당선 해서 실정만 계속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을 심판하도록 하겠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지금 대표나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열린우리당 여당은 입만 열면 개혁입니다만 행동은 뒤로 보면 전부가 개악이다. 특히 역대 정부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사항들만 계속하고 있다. 아마 지금 열린우리당의 그동안 일한 정책들이나 행동을 가지고 전부 적나라하게 기술하면 책을 한권을 써도 남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좀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
ㅇ 비정규직 해법이 부처마다 따로따로 이다. 노사정 핑퐁게임으로 국회로 들어왔는데 인권위가 들어와 한술 더 뜨고 복잡해졌다. 이 정부는 국정 조정능력이 있는지 과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조차 전혀 방향을 잡지 못하겠다. 모처럼 만들어진 노사정 대화의 틀도 이제 다시 파행이 되는 것은 아닌가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다. 자기네끼리 치고 박고하는 사이에 600만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비정규직 문제가 바로 우리 경제와 관건이 된다. 우리 경제를 빨리 살려야 하는 이 마당에 현재 지도부인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이번만은 꼭 심판을 해야 되겠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지금 북한 내부에서도 핵연료 재처리를 시도하고 있다고 미국에서도 핵연료 재처리 징후가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핵문제는 국제사회의 안전문제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이 파국으로 가느냐, 안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다. 여당이 국정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많은데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생존과 파국의 갈림길에 서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차원에서 비상대책회의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 당에서도 자료를 준비하고, 시시때때로 상황보고가 필요하다. 이것이야 말로 거당적으로 대체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규택 최고위원>
ㅇ 지금 대한민국 내에 해체되어야 할 기관과 정치 부처가 두개 있다. 그 중에 하나인 한일의원 연맹은 즉각 해체해야 한다. 얼마 전에 일본의 여야 국회의원 80명과 관료급 4명이 떼로 가서 신사참배 했는데 우리 뒤통수를 쳤다. 그런데 우리 한국측 의원 연맹 회장인 여당의 문희상 회장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없이 선거운동이나 하고 다닌다. 더군다나 우리 국회 내에 보니까 외국과의 친선 협회가 81개가 있다. 그런데 그중의 유일하게 일본 1곳만 연맹이라고 되어있다. 연맹이라는 뜻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단체 정관과 결속력 등에 따라서 명칭이 있는데 서로 돕고, 행동을 함께 할 것을 약속 하는 조직체 이것이 연맹이다. 함께 평화와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공동 목소리를 내는 것이 연맹인데, 일본은 지금 또다시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전범 국가로서의 후안무치한 작태를 보이는데 한국측 회장은, 문희상 회장은 즉각 의원연맹을 해체하고, 또 한나라당 소속 의원도 모두 탈퇴를 권고한다.
ㅇ 또 하나는 지난번에 신사 참배한 일본 여야 의원 80명은 대한민국 입국할 때 불허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하나의 해체 되어야 할 조직은 국가 인권위원회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근거는 유엔의 국가 인권 기구 설립 근거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인권위원회는 지난번에 11월에 첫 발간한 인권 백지에서 유엔이 중심이 된 인권 관련한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상위인 위치에서 구속력있는 정부 여당은 인권 대중의 시대라고 해서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회는 유엔의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기권하고 또 이북 동포의 인권에 대해서 묵묵부답이다. 여당은 한마디로 인권위원회는 직무유기로 인권위원회 설립 근거를 스스로 부정한 격이다. 인권은 사상과 이념 체제를 뛰어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최소한의 권리임을 부정하고 정권의 정치사상과 이념에만 눈치를 보고 있다. 초등학교의 일기장 등 이런 이야기만 하고 다른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 국가위원회는 차라리 무뇌충 기관(없을 무, 머리 뇌, 벌레 충)이라고 보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독립적 국가 기관으로서의 존재 목적과 가치를 상실한 인권위원회는 해체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먼저 복수 차관제와 관련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측면에서도 복수차관제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그 다음에 문희상 의장이 지난번 박계동 의원이 내었던 택시와 가정용 LPG 특소세 면제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 의견을 내었고, 반드시 열린우리당에서도 반대해서 이것이 국회본회의를 통과 되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분이 지역을 다니면서 LPG 특소세를 앞으로 반드시 인하를 할 테니까 열린우리당에 표를 달라고 말씀하고 다니는데 여러분이 판단해주길 바란다.
ㅇ 오일게이트가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한 권력형 측근비리라는 의혹이 점차 실체를 들어내고 있다. 청와대가 이미 작년 11월 사건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상황실은 이를 은폐해 왔다. 또 감사원은 서씨 등 주요 조사 대상을 조사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일련의 형식적 조사를 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들어났다. 이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설 때이다. 정부가 신뢰를 잃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 우리 한나라당은 의혹이 증폭되가는 오일게이트 전반에 대해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모든 진상을 국민들 앞에 직접 밝힐 것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가장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련의 의도적 은폐와 비호가 과연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루어 졌는가. 과연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가 없었는가. 또다시 도마뱀 자르기식 처리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촉구한다. 청와대나 감사원 등 국가기구들이 일부 몇몇 실세 측근들에 대해서 농단되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국민적 의혹이 한 점 남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나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끝까지 진상을 밝힐 것을 약속한다.
ㅇ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유감스러운 일이 있어서 말씀드린다. 독도문제의 핵심은 유인화를 통해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주 농해수위에서 통과한 독도법에서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유인화 조항은 사라지고 말았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국민들의 바람을 정면으로 도전한 처사이다.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관련시민단체들과 연대해서 독도 유인화 등 관련법규 마련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말씀드린다.
ㅇ 최근에 중국 어선들이 불법으로 꽃게잡이를 싹쓸이하는 바람에 연평도와 백령도 어민들이 큰 시름에 잠겨 있다고 한다. 북방한계선을 둘러싼 남북간의 특수상황과 무력 충돌을 우려한 우리측의 감시활동의 한계를 교묘히 이용하는 것에 안타깝기 짝이 없다. 그동안 몇 차례 남북어선들이 꽃게잡이로 인해서 북방 한계선을 넘나드는 문제가 있듯이 서해안 조업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남북간의 해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번 고성화재 당시에 남북한 협의를 통해 산불진화에 공동 대응 한 적이 있었지만은 안보와 군사적 문제에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꽃게 성업철 만이라도 남북 공동으로 조업하고, 이를 공동으로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말로만 화해 협력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식의 교류 협력을 모색하는 또다른 전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서병수 제1정조위원장>
ㅇ 지금 원내대표님 그리고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백지신탁제도와 관련해서 공직자 윤리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다만 우리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 제한하는 문제 등은 공청회를 거쳐서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추후에 계속해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
ㅇ 독도관련 법안도 통과되었지만 문제는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인화를 위해서 거주민에 대한 지원조항이 빠져있다. 그래서 이것을 본회의에 수정안을 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ㅇ 그 다음에 주요 토론회와 회의가 많이 있지만 특히 국민 연금제도의 제도개선 토론회가 있었고, 그리고 LPG 특소세를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가 있었지만 이것을 그냥 놔두면 6월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상임위와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서 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린다.
ㅇ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것이 우리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에 장관급, 공정거래 위원장, 국가 인권위원장 까지 대상을 확대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 열린우리당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거기에 동의를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임위에서는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계속 이런 특위를 늦추고 있기 때문에 5월 3일, 4일로 소위 심사 활동이 잡혀 있다. 이것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 통과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것도 원내 대책에서 상임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송영선 여성위원장>
ㅇ 지금 정책위의장이 말씀하신 남북 공동어장은 절대로 안된다. NLL 선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어장을 여는 순간 이 북쪽이 원하는 NLL 선으로, 주장하는 대로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결국 기반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ㅇ 오일게이트가 정말 과거 권력형 비리 사건과 공통적인 형태를 띄고 있다.
- 첫째, 날마다 새롭다.
- 둘째, 건드릴 수록 점점 더 커진다.
- 셋째, 상식밖의 절차와 개입이 나타난다. 변태이다.
- 넷째, 반드시 조직적 은폐가 따른다.
- 다섯째, 결국 대통령께 누를 끼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고도 개혁인지 정말 모르겠다. 개혁이라고 할 때에 이 ‘개’자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ㅇ 마지막으로 중국 후진타오 주석은 유럽이나 미국을 잘 아는 테크노 크레트를 채용해서 미국을 적극 이용하거나 활용하고 있다. 일본도 차기 총리감에는 극우파인 지금 동경시장인 이시하라 신타로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수화 되고 미일 동맹 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의 국방부 장관은 일전에 중국을 방문해서 친중국 발언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군사 교류가 아닌 협력을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한다고 하더니 며칠 전에는 러시아를 방문해서 한러 미사일 기술 협력 및 공동 개발하자는 MOU를 체결했는데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이때까지 한국에 제안해온 미사일 개발은 참여하지 않고 한국이 독자적인 중거리 방공 미사일은 KMSM이라고 한다. 2008년 완공을 계획하고 추진해오다가 이제 미사일 개발과 대공유도탄 개발을 러시아 기술을 가지고 와서 같이 만들자는 것이다. 이것은 노골적으로 한미 동맹을 파기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항상 왔다갔다하는 말을 하고 해명을 하는 것 같지만 진짜 국방장관은 한미동맹 파기를 하고, 자주 국방이라는 이름하에 완전히 다른 쪽으로 치우쳐 가는 전략을 짜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시 한번 국방부장관에게 말씀드리겠다. 대오각성를 해야한다. 가시는 방향을 좀 아셔야 할 것 같다.
2005. 4.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