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8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오늘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생 360주년 되는 뜻깊은 날이다. 우리 당이 지금 북핵사태, 독도문제 등 안보가 위태롭고 이런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이 남기신 충의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결심했다.
ㅇ 오일게이트와 관련해 15일이 안되었다고 법사위에서 상정을 못하고 있는데 5월 2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있다. 그때 국가보안법과 오일게이트 특검법안을 반드시 상정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 들리는 얘기로는 국가보안법은 상정 시켜주고 오일게이트 특검법은 상정을 못하게 방해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일이 없도록 강력히 경고한다.
ㅇ 오늘 언론을 보면 마치 대한변협이 우리가 낸 특검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이 자극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그것은 정말 오보다.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오면 유관기관에 의견제시 요청을 한다. 당연히 법사위원회에서 대한변협에 의견제시를 요청했고 대한변협은 우리가 낸 특검법안중에 일부내용을 고치면 좋겠다고 말한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것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 변협회장이 추천하는 후보 몇 명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식이 좋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수 있다. 수사기관도 연장할 때, 대통령이 허가해줘야 연장하도록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데, 대한변협이 오일게이트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주 언론에서 쓰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보도 태도라고 강력히 지적한다. 그럼 언론은 이런 궁금한 사건을 특검하지 말란 말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 그런데 기사 쓸때 꼭 오해가 불러일으켜 지도록 쓰는 것은 자제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ㅇ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해도 자기들은 잘한다고 적어 놓았는데, 아산지역에 가서 그곳 기관장들 다 모아놓고 간담회를 한 내용이 다 적혀있다. 우리가 깜짝 놀라서 확인을 해보니 그것은 현지에서도 말이 안된다고 해서 일부는 취소되면서 그 지역에 있는 JC라든지 이런 사회단체, 관변단체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계속 간담회를 하고 있다. 간담회 할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다 들어있는데, 보면은 선거운동 한것이다. 우리 대변인실에서 만약에 박근혜 대표나 강재섭 원내대표가 영천같은데 가서 이런일을 하면 위법이 되는지 선관위에 질의를 해보니 절대 안된다. 하면 안된다고 했다. 그래서, 나중에 열린우리당이 사실은 당의장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물으니, ‘그렇습니까’ 그때는 목소리가 낮아지면서 ‘조사해 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선관위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관권, 금권 한 지역에 가서 수조원 준다고 하고 이런식으로 선거운동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경고한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국회의원 당선 무효판결에 의해 치러지는 재선거가 2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부정에 의한 재선거인 만큼 한나라당은 선거법을 준수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6개 지역중 5개가 열린우리당 그리고 1개가 한나라당 당선구역인 만큼 열린당은 5개지역 모두를 다 당선시켜야 본전이고, 과반수 의석이 붕괴된 열린우리당은 4석을 당선시켜야 과반수가 유지된다. 그러나 현재 선거판세 분석은 열린당이 1곳에서만 우세이고 또 한곳이 백중 우세이다. 4석이 지는 것으로 분석이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현재 이성을 잃고 온갖 부정선거수단을 동원해서 선거전을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열린우리당 선거 부정유형은 크게 5가지로 첫째 흑색선전, 관권선거, 금권선거, 거짓말공약 남발, 타당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스토커전략으로 분류될 수 있다.
- 첫째, 흑색선전의 경우 대표적인 예가 아산의 한나라당 이진구 후보에 대해서 정말 터무니 없는 흑색선전을 어제 열린우리당이 총 동원해서 퍼 부었다. 1972년 당시에 현재 5.18 민주화운동 회장단의 고문으로 있는 전대열씨의 권유에 의해서 이진구 후보를 비롯한 김장곤 전의원, 김성식 전의원, 김수일 전구청장 등이 한국 엠네스티에 가입해서 활동한 사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사실관계 조차 확인하지 않고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당선무효를 운운하는 것은 배신과 변절을 총 동원해서 공천한 임좌순 후보의 확실한 열세가 뚜렷해 지자 한나라당 이진구 후보의 흠집내기를 통해서 자당 후보의 열세를 만회하려고 ‘어떻게든 이기자’하는 이기심이 충절의 도시 아산을 진흙탕의 도시로 만들고 있다고 할수 있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박기춘 사무처장의 무책임하고, 비열한 흑색선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법적대응도 검토중에 있다.
- 관권선거의 경우 열린우리당의 부정선거 유형이 대표적인 예이다. 국회의원의 재보선 지역의 숙원사업을 취합해서 조목조목 지원 필요사항을 정리한 내부 문건이 폭로됨에 따라서 열린우리당이 관권개입을 획책하는 부정선거 임이 증명되었다. 이에 대해서 문희상 당의장은 아산과 공주지역에서 잇따라 관변단체장 회의를 열어 선거운동을 한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서 조만간 고발조치를 하겠다. 얼마나 공명선거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가 하면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 기관장 회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있다.
- 금권선거의 경우에 4월 25일 경기도 선관위는 경기 성남중원 열린우리당 조성준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서 유권자 4명에게 각 20만원씩 총 80만원을 준 혐의로 호남향우회 지회장 김모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를 선관위에 신고한 3명에게 포상금 1,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관련사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조성준 후보는 흑색선전이라면서 자기를 키워준 친정인 민주당에 이를 뒤짚어 씌우는 정말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고 선관위가 이것을 고발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검찰관계자는 밝혀야 한다.
- 거짓말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문희상 당의장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화려한 말 바꾸기와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이미 지적했지만 문희상 의장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그토록 처리하려고 했던 LPG특소세 인하 내지는 폐지법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더니, 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게 해주면 LPG특소세법안을 내줄수 있다고 한표를 호소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고, 경기 성남 중원에 가서는 조성준 후보에게 당선되면 건교위원장 또 영천에 가서는 정동윤 후보에게 당선되면 건교위원장을 시키겠다고 하니 과연 국회내에 건교위원장이 몇 명이나 되는지 묻고 싶다. 명색이 집권당의 당의장 이라는 분부터 이러니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여당을 믿고 정부정책에 신뢰를 가질수 있겠는가.
- 스토커전략은 신종타락선거의 새로운 수법인데 26일에 우리 박근혜 대표가 영천에서 12곳에서 유세를 했다. 그런데 12곳 모두 열린우리당의 유세차가 바로 뒤따라 오면서 우리 박대표가 연설하고 있을때, 열린우리당 차가 진행해서 분위기를 혼란시키고 박대표 유세 끝나자마자 아주 큰 성능좋은 확성기로 박대표와 우리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연설을 했다. 영천의 12곳에서 이런일이 있었는데 어제 김해에서도 똑같이 두곳에서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 정정당당하게 소신을 밝히고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면 되는 것인데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한나라당의 뒤 꽁무니를 쫓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깨끗한 정치문화와 선거문화 정착을 그렇게 다짐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시대를 인식하지 못하는 열린우리당의 구시대적 행태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을 확신하고 지금부터라도 금품살포와 흑색비방 등을 포함한 모든 부정선거 획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ㅇ 어제 저녁까지 몇군데 지역에 면밀히 여론조사 했다. 현재 6개 구역 중에 3곳은 당선이 우세하다. 2곳은 현재 백중이다. 1곳은 열세이다. 따라서 4곳～5곳도 당선될 수 있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선관위가 본연에 임무에 대해서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무총장 출신 임좌순씨가 여당으로 출마해서 그런지 너무나 편파적이다. 예를 들면 재경위와 후원회 금액이 끝에서 몇 번째인데도 불구하고 후원회 계좌를 실사하겠다고 얘기를 한다든지, 선거운동때 통상적으로 명함을 뿌리는데, 이제는 한나라당의 최고위원이니까 한나라당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는데 통상적인 명함주는것도 선거법 위반이라 하면서 여당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흑색선전에 대해서 전혀 추적을 하고 있지 않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에게는 족쇄를 채우는 총대잡이 노릇을 하고 여당에게는 오히려 아부하는 식의 무원칙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의 견제자체가 선거를 방해하고 편파선거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본인의 업무와 똑같은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당의원의 경우에는 정말 너무나 사소한 것까지 처벌하고 경고하고 주의를 하면서 정상적인 활동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많은 사례가 있다.
<서병수 제1정조위원장>
ㅇ 한나라당의 허태열 의원께서 주도를 해서 지방행정제도 개혁논의가 한창 논의 중에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지방행정 제도에 대한 파수꾼으로 허태열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유정복 의원을 간사로해서 진행 중에 있다. 후속조치로써 오늘 한나라당의 맹형규 정책위의장, 열린우리당의 원혜영 정책위의장 등이 모여 오찬을 하며 3가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합의를 했다.
- 첫째, 행정구조가 너무 복잡하다. 효율화를 위해서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는데 합의를 하고 둘째, 이것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기과제로 삼아야 겠다. 셋째, 오늘 있었던 모임을 정례화 하겠다는 등 3가지 합의점이 있다.
ㅇ 정부(산업자원부)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대형유통할인점을 규제완화 시켜서 쉽게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내용을 보면 입지규제 완화, 교통량평가 절차 간소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이런것들이 있다. 심지어 대규모 점포의 신축을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는 국공유지의 땅을 수의계약으로 대규모 점포에 매각할 수 있는 특매개정도 마련하고, 토지매입 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탁해서 대행해서 실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재래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이 지난 2004년도 9월에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서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이다. 시행초기부터 이런 재래시장 육성특별법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이런 법을 만든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스럽다. 재벌비호 정부인지 서민을 위한 정부인지 명확하게 해주길 바란다. 한나라당에서는 이 법안이 제출이 된다고 하면 정책위차원에서는 각종 공청회나 세미나 또는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적극 제지하겠다.
<김희정 디지털위원장>
ㅇ 그동안 재선거가 치러지면서 한나라당 게시판 그리고 저의 개인매일로 실제 선거현장에서 열린우리당의 선거매너가 좋지 않으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 왔었고, 거기에 대해 현장에 갔다온 많은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의 글이 간헐적으로 올라 왔었다. 그러다가 저도 현장에서 직접 목격을 하고 인터넷 방송하는 싸이트와 현장에서 인터뷰까지 했었던 일인데, 실제 네티즌들이 문의해 온 것 이상으로 현장에서의 상황이 더 심각하다. 요즘 인터넷상에서도 인터넷품격 업그레이드 운동이라고 해서 얼굴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 말을 곱게 쓰는 운동을 펼쳐가고 있는데, 하물며 정치인들의 주도로 서로 얼굴을 보고 하는 선거운동에서 이렇게 몰상식하고 매너없는 선거운동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표명한다. 제가 우리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에게는 꼭 상대후보를 혹시 길거리에서 보게되면 ‘수고하신다. 열심히 하자’라고 인사를 건내자라는 운동을 전개하자고 이미 방송을 통해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선거운동 매너에 대해 다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수 있도록 꼭좀 신경 써 주었으면 한다. 과거에도 있지 않던, 상대방의 최고대표가 와서 연설을 하는데 시장바닥도 아니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일은 오늘부터는 당장 없어졌으면 한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과거사법 관계를 우리 당 유기준 의원이 열린우리당과 협상하고 있는데 잘 안풀리고 있다. 그래서 두사람에 원내수석부대표를 끼워서 4분이 협상을 마지막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정세균 대표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일단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한다.
2005. 4.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