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여옥 대변인은 5월 3일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심재철 의원은 지금 현재 교육과 관련해서 상당히 큰 문제가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 중간고사 한번 잘못봐도 대학에 가기 어려운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교육대학 홈페이지는 사이버테러가 일어날 지경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이 대학입시에 대한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돌려주자는 주장을 또 대학 입시에 대해서 학생들의 희생과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점에서 당이 먼저 이 문제를 이슈화해야 한다. 지금 교육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현재 고교2년생부터 내신이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당이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돌려주자는 취지를 기본으로 해서 대학입시에 대해 당이 이슈화를 하자고 발언했다.
ㅇ 정병국 의원이 책임당원제에 대해서 발언했다. 현재 열린우리당이 25만명까지 갔던 책임당원제가 그 가운데에서 8만명이 탈당했고, 10만명까지 탈당의 도미노가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과연 진성당원제가 현실성, 실효성이 있는가를 당 차원에서 검토해 보아야 한다. 또한 일반당원과 진성당원 사이의 열등과 차등을 주는 식으로 계급화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한번쯤 의총을 열어서 이런 방향으로 제출한다는 절차가 있었으면 했다.
- 사학법은 의총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당론을 정해 달라.
- 재보궐선거에 대승을 거둔 것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와 애쓰신 의원들께 경의를 표한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때라고 본다. 우리 한나라당은 재보궐선거에서 이기고, 그간 대선에서 진 이유를 당 차원에서 분석해달라. 그리고 이번에 박근혜 대표가 전폭적인 승리에서 얻은 힘을 당 혁신에 쏟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김무성 사무총장은 책임당원제에서 현재 정당은 선거법에 국고보조금과 당원들의 당비로서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이것은 이미 당헌, 당규에 규정되어 있다. 개정전에는 책임당원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있겠으나 현재 당비를 내는 것은 모두가 당헌, 당규에 의한 만큼 이것을 따라야 된다고 발언했다.
ㅇ 여기에 덧붙여 심재철 의원은 당원을 모집해보니 2000원에 6회를 낸다는 것에 부담을 갖는 것 같다. 자동이체에 부담을 갖는다. 그런 점에서 현장 당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1000원으로 내려달라. 그러면 경제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부담 없이 당원을 모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ㅇ 고진화 의원은 2000원 내는 기준으로 책임당원에 막강한 권한을 주어야 하는가. 당비를 만원쯤 낸다면 그 당비로 서울시당 정도가 운영이 된다면 모를까. 그러므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결과보고서를 내는 것이 옳지 않은가. 사무총장의 말씀에 대해서 당헌, 당규 규정을 갖고 이야기 하시는데 좀더 근거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발언했다.
ㅇ 강재섭 원내대표는 오늘 의총의 마무리 발언으로 임시국회가 끝나면 6월 국회를 대비해서 5월동안 열심히 6월 국회를 준비하겠다. 6월은 국가 안보, 보훈의 달이기 6월 국회는 ‘호국국회’로 만들겠다.
- 최경환 의원이 발의한 독도관련법의 통과로 독도의용 수비대는 국가유공자로서 국립묘지에 안장 될 수 있는 그런 대우를 받게 되었다. 상당히 기쁜 일이다.
- 또한 황진하 의원이 북핵문제를 제기했는데 우리 한나라당이 지켜야 될 가장 큰 가치가 안보이다. 그러므로 5월 한달 동안 6월 국회를 정말 준비 잘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 이어서 교육문제에 관해서는 교육문제가 몹시 심각하다. 교육선진화 특위를 통해서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
- 이어서 사립학교법에 대한 정병국 의원의 문제토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당론으로 내놓을 것인가 아직 우리 한나라당은 당론을 내지 못했다. 의총의 논의를 거쳐서 당론을 정하겠다. 좋은 지적 해줬다.
-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상정은 당론으로 이미 결정된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폐지안을 내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적절히 대처하겠다.
- 과거사법은 내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의총을 열지 않고 내일 본회의로 가겠다. 과거사법이 오늘 통과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했지만 내일로 통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일은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의총을 열지 않겠다며 마무리 했다.
2005. 5.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