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3일 주요당직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본회의가 있다. 오늘 50여건 법률안, 내일 30건, 총 70～80건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
ㅇ 어제 여야 회담을 해서 몇가지 합의했다. 언론인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 과거사법은 여당이 자기들 임의대로 본회의에 갖다놓은 법안이있다. 그 법안을 수정해서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하기로 했다. 빨리되면 오늘하고 안되면 내일 하기로 했다. 조사범위에 그 분들이 내놓은 법안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에 의해 이루어진 테러, 인권유린, 폭력 이런 것만 포함 되도록 되어 있었다. 우리를 적대시하는 세력, 동조하는 세력 두가지를 다 넣으라고, 추가 해달라고 계속 요구했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까지는 넣었다. 동조하는 세력은 뺐다. 그것은 개개인의 동조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해서 뺐다. 조사위원회 구성은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이 7:5:3이었는데 국회비중을 좀더 높여서 8:4:3으로 변경시켰다. 조사위원 자격요건에 원래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들을 넣는다고 했는데 그 취지는 코드에 맞는 성직자, 언론인, 사회단체 이런 사람들을 넣기 위해 그것을 계속 주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다 안 되지만 좀 양보해서 성직자로서 10년이상 재직한 분은 추가한다고 넣어 주었다.
- 중요한 것은 국회인사청문회에 대해 전 국무위원으로 확대하는 법개정을 6월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이것은 대통령은 각료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대통령권한 제약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받아들일 것처럼 이야기 했는데 열린우리당은 전혀 받아들일 자세가 없었다. 그래서 일단 전 국무위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이 기회에 합의해야겠다고 해서 합의하고 6월국회 상황에 따라 우리가 요구하는 다른 공정거래위원장 등등에 대해 포함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다.
- 쌀협상관련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기로 하고 조사계획서를 이번 회기 중에 채택한다고 합의했다. 말로는 국정조사를 할 용의가 있다면서 내일모레 본회의를 넘기면 사실상 본회의가 6월까지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 이것도 우리가 상당히 압박해서 하도록 한 것이다. 단지 그 쪽에서는 국제관례에 비춰 합의문 이런 것이 너무 나이브하게 공개되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면서 국정감사조사에관한법 제14조에 정한 임무는 우리가 다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은 넣어 준 것이다. 이것은 별도로 비공개 한다는 취지가 절대 아니다. 국정조사감사에관한 법 제14조를 보면 업무상 의원이 취득한 공무한 비밀은 지켜야 한다고 나와 있는 너무나 당연한 것을 강조해서 써 준 것뿐이다.
쌀협상국정조사특위가 구성되면 그 특위에서 대부분 공개를 하되 아주 중요한 경우에는 이것은 비공개로 한다든지 이것은 공개하지 않는 다든지 국익을 위해 그것은 우리 당도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이다.
이것을 하는 동기는 정부에서 6월에 비준하려고 하고 있어 국민과 우리 야당이 진상을 알아야 비준을 해줄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를 강조해서 합의한 것이다.
ㅇ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6월국회를 앞두고 5월 한달 휴회기간 동안 한나라당은 6월국회가 호국국회가 될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해 봉사한 여러분들의 처우 문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북한 핵문제라든지, 대일·중국관계 문제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준비하는 5월이 되도록 하겠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5월 동안 우리 당에서는 지난번에 전자추적장치부터 시작해 가정을 보호하고 모든 것이 가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가정, 여성문제, 스승에 관한 문제, 교육문제 등에 최대한 노력하는 한달이 되도록 하겠다. 특히 한달 동안 2008년도 대학입시 관련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 우리가 당론을 정하고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지금 교육선진화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입법개정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당의 입장을 5월달에 정하도록 하겠다. 지금 사개추위, 검찰, 경찰에 맡겨 놓으니까 나라가 너무 어지러워서 안 되겠다. 우리 나름대로 방침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 예산을 지금 짜고 있는데 예결위를 상임위원회화 해달라고 해도 해주지 않고 기획예산처를 재경위로 옮겨달라고 해도 지금 안 해준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예결위원회를 최대한 가동해서 예산 짜는데 미리 대비해야겠다. 그래서 정책위의장님과 협조해서 금년도 예산에 충분히 미리 준비하는 한달이 되도록 하겠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5월은 가정의 달,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고 5월 12일은 북한주민 인권보장을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6.25전쟁 참전 16개국 대사초청 간담회, JSA 방문 등이 현재 기획 중에 있다.
ㅇ 최근 국방부의 방위산업청 신설문제와 관련해 실효성과 추진 절차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계속 5월중에 수렴해 나갈 예정에 있다.
ㅇ 오늘 의총에서는 원내로 올라가는 법안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내용을 요약해서 처리절차 등 사항을 의원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본회의장에서 이것이 무슨 법인지도 모르고 투표하다 보니까 문제있다 싶어서 그 내용을 사전에 알려드리는 작업을 할 생각이고 다음 국회에서부터는 2～3일 전에 정리해서 충분히 보실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자료를 나눠드릴 예정에 있다.
ㅇ 재보선지역에 여러가지 공약을 했는데 한나라당이 한 공약이 헛된 공약이 아니라 실제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이었다는 것을 이번에 설명하려고 한다. 내주에 재보선 지역 당선사례 현지 순방이 있는데 여기에서 정책위 차원에서 공약사항과 관련한 현지 정책설명을 할 계획이다.
ㅇ 국정홍보처가 정부정책 관련 네티즌들의 반응을 실시간 감시하고 리플이 풀됐을 때 자동경보를 울리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나섰다. 이것을 부정적인 정부관련 정보의 차단을 노리는 인터넷 검열장치라는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 모니터링 차원을 넘어 특정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식의 검열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이것은 대단히 옳지 않다. 네티즌에 의해 집권한 현 정권이 이제는 네티즌들의 비판을 감시하고 검열하겠다는 발생을 한다는 자체가 현 정권의 실정이 극에 달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ㅇ 꽃게잡이와 관련해서 어민들이 한숨을 쉬고 있고 하루 그물을 들고 나가야 2～3마리 정도나 잡히니까 아예 조업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죽하면 어민들이 직접 나서서 중국어선들을 나포해 해경에게 인계하는 사태까지 생겼나? 생각하니까 참 기가 막혀서 민생차원에서 당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여러가지 방법을 현재 구상하고 검토 중에 있지만 남북이 중국어선의 꽃게남획을 공동저지 공동대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고 어민들이 원하는 대로 어로한계선을 NLL 쪽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고 남북간의 꽃게잡이 합영회사나 합영조합 같은 것을 만들어 공동조업 하고 이익을 나누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은 하나의 구상단계이지만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ㅇ 남북간 개성공단 사업도 하고 있고 금강산 사업도 계속 중이고 지금 우리 한국 어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북한 쪽에서도 우리가 도와준 만큼 여기에 상응하는 어떤 반응이 있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는다. 정부가 즉각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지적해 둔다. 지난번 양양에 산불이 났을 때 한나라당에서 북쪽에서 불이 나 비무장지대로 남쪽으로 자꾸 넘어오니까 서로 남북간 협의를 해서 헬리곱터가 비무장지대에 들어가 물폭탄을 쏴서 진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다음날 협의가 잘 이루어 져서 산불을 진화한 적이 있다. 마찬가지로 접근하면 해결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ㅇ 민생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어민들이 눈물 흘리고 한숨을 쉬는데 무슨 여야가 있겠는가. 그래서 회의가 끝나는 대로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대처하자고 제안할 생각에 있다. 원래 오늘 연평도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본회의가 열리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6일 금요일에 연평도에 가서 직접 현지사정을 살펴볼 계획에 있다. 국방부 쪽과는 이미 여러가지 검토를 해논 바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열린우리당의 의원들과 함께 방문하도록 추진하겠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재선거지역에 약속한 공약을 꼭 이행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하고 선거에 대한 사례를 하기위한 이벤트에 박근혜 대표께서 직접 참석하시게 된다. 우리가 낙선한 연기 공주지역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ㅇ 4.30 재보궐선거에 집권여당의 완패는 국민들께서 그동안 열린우리당이 원내 과반수 이상을 확보한 힘으로 국회운영을 독선적으로 해온데 대한 심판이었다.
- 따라서 열린우리당은 국민의 무서운 질책을 겸허히 수렴하고 정국운영을 야4당과 원만한 대화와 타협으로 운영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후 이틀만에 문희상 의장이 민주당과의 통합을 추진할 것 같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 이 엄중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아니면 알고서도 오만한 마음으로 국민의 뜻을 거스리려고 하는 것인지 걱정된다.
-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대통령이 선거 이슈의 중심이 아니었고 철저히 선거구별로 후보의 특성이 반영된 선거라고 해서 지역선거로 평가절하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번 재보선에서 여당은 국정안정을 위한 여당 과반의석 확보를 아주 많이 주장 했고 당의장이 패배시 사퇴를 공언할 만큼 중앙당 차원의 총력전을 벌였던 선거였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청와대가 지역선거라고 그 의미를 축소하는 것은 패배를 인정할 자세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고 재보선에서 표출된 민의를 호도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 선거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사즉생의 각오로 당 혁신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여당만 우스운 꼴이 되었다. 노무현식 선거셈법은 여당이 이기면 참여정부의 승리이고 여당이 지면 지역선거라는 참으로 편리한 해석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다시한번 분명히 강조드리지만 이번 재보선은 노무현 정권의 실정과 독선적인 여당과반 1년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을 내린 선거이다.
- 이번 재보선 민의는 여당의 독선적인 힘의 정치를 끝내고 국정운영에 있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해서 상생정치를 실현하라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한다. 민의를 겸허하게 수용해서 겸허한 자세로 국정운영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여소야대 국회가 된 이후 가장 먼저 달라진 점은 여당과반의석 당시 무소불위의 이해찬 국무총리의 대야관계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당시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의원을 일방적으로 몰아 부치고 훈계하고 무시하던 이해찬 총리가 어제는 주요정책과 법안의 내용에 대해 야당과 사전조율 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뜻으로 생각한다.
- 열린우리당의 박병석 의원이 충청권 선거 패배 후 원인분석에서 땅값이 많이 오른 연기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이겼으나, 땅값이 덜 오른 공주 아산에서는 패배했다고 주장했다. 충청권 선거 패배 원인과 거리가 한참 먼 엽기적인 분석이라는 언론 비판 여론이 있으나 땅값의 고조로 충청인의 표심을 재단하는 여당의 한심한 인식은 충청인을 헐값에 팔아먹는 매국적 행태와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열린우리당은 공주 아산 시민의 자존심을 매도한 것에 대해 백배사죄하고 나아가 충청도민의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ㅇ 목포지청이 정종득 민주당 목포시장 당선자가 당내 경선과정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선과정에서 불법탈법적 행위는 민주당이 아닌 열린우리당이라도 결단코 옹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민주당과의 합당을 거론하고 이에대해 민주당이 분당세력과의 합당은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열린당을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 비유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은 민주당의 고사작전이라는 의혹을 충분히 사고 남는 중대한 사안이다. 행여 이번 검찰수사로 인해서 호남지역에서 민주당의 값진 승리가 금권선거로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많으므로 검찰은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 또한 이번 사건이 호남지역에서의 민주당 지지세를 차단하는 정략적 목적으로 악용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입장을 분명히 해주길 촉구한다.
<윤건영 여의도연구소소장>
ㅇ 이번 4.30재보선에서 민생이 중요한 결정요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민생의 문제를 좀더 넓은 시각에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 작년 경우에 우리가 4.6%의 경제성장을 했지만 그것은 세계경제가 평균적으로 5.1%의 30년만의 최대 호황을 누린 상황에서 일구어낸 매우 보잘 것 없는 성과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성과나마 내수가 극도로 침체된 가운데 30%가 넘는 대폭적인 수출증가에 기대어 이루어진 결과였다.
- 올해 경우에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소비가 다시 살아날 기미가 보인다고 아주 환호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여건을 알아보면 올해 경제전망도 결코 밝을 수 없다는 생각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진 미국의 경우에 잠재성장률이 4%에 달하지만 올해의 경제성장 예측률은 3.1%에 머물고 있다. 지난 4년동안 1%이 성장을 했던 독일의 경우에 올해 최초에는 1.5%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었지만 최근 독일의 성장률도 0.7%의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매우 비관적인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일본과 독일 이태리의 경우에도 매우 비관적인 경제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고 다만 영국만이 그런대로 괜찮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국제적인 경제 정세에 비춰볼 때 우리의 올해 경제 성장전망은 정부의 낙관적인 기대에도 불구하고 썩 밝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ㅇ 또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교안보 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와 허구적인 동북아균형자론 등을 통해 정부는 실효성 있는 안보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니까 우리나라는 올해 매우 부진한 경제와 위태로운 안보상황을 맞아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니, 세대니, 지역이니 그런 소소한 구분에 억매이지 않고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총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과 정부는 심기일전해서 나라를 위기에서부터 구출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하는 바이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지난번 대선자금 수사를 받은 분들 중에 이상하게 여당 편들은 사람만 특별히 계속 아픈지 매번 나오는데 그것이 여당사람만 맨날 거시기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 우리가 심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한번 경과를 보겠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과연 여당 편들은 사람들만 거시기해서 병원에 거시기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진상조사도 할 수 있고 한번 추이를 며칠 지켜보겠다.
<송영선 여성위원장>
ㅇ 4.30 선거에 대해 청와대의 태도가 언급할 바가 없고 말했다. 정말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태도이다. 최소한 이런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심기일전하겠다. 이런 말은 일체 없고 한나라당은 보궐에서 이기고 대선에서 매일 지는 당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한다는 자체가 아직까지 진정한 개혁이 무언지도 모르면서 국민들에게 개혁의 구호를 부르짓는다라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한번 더 보여주고 안하무인격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ㅇ 어제 라포트 사령관이 와서 그냥 예의적인 방문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작성한 자료로서 북한군사력 실체와 한미동맹에 관한 문제를 얘기했다. 여야 관계없이 아주 다양한 견해들이 나왔다. 구태여 말한다면 주한미군 지금 당장 나가는게 좋겠다라는 의견에서부터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까지 나왔지만 중요한 것은 라포트 사령관이 주장하는 것은 위 고 투게더이다. 같이 가자고 하는 패치프라이즈 하에 한미동맹을 지금 끌어가고 있는데 세크웜 100킬로짜리 미사일 발사실험이 끝났는데도 한국은 그것은 머 확인해 줄 수 없다. 성능개량 시험용이다. 동계 훈련 끝날 때 꼭 하는 것이 아니냐. 2003년 2월에도 했고 3월에도 했고 이렇게 애써 부정하면서 한반도의 핵 위기에 대해서 없는 것처럼 지나치게 핵위기를 과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계속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한다는 것은 결코 같이 갑시다하는 한미동맹 체제의 기본정신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불구하고 한미동맹 굳건히 지킨다는 얘기 역시 앞에서 말한 거와 같이 이율배반이다. 그리고 안하무인이다.
2005. 5.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