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여옥 대변인은 5월 6일 2008년 대학입시 개선안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은 앞서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한나라당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대안을 내놓기로 하겠다고 했다.
- 정책적인 대안으로 대표의 말씀을 뒷받침 하도록 하겠다. 5월 12일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 주최로 공청회를 열어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겠다. 구체적인 대안은 한나라당은 앞서 교육선진화특위가 밝힌 대로 2012년 대학입시의 완전 자율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고교등급체계는 반대한다. 앞서 있었던 학생들의 성적을 기반으로 학교의 등급을 매기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고교등급제는 반대하고 대학이 판단해서 하는 대학에 자율권을 주는 것이 한나라당의 대학입시 개선안의 골자이다. 그래서 5월 12일에 이것을 통해 수능시험 제도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대학입시의 완전자율화를 위해 어떻게 가야하는가 거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여기에 대해 밝히겠다. 특히 입시제도를 자주 바꾼다는 것은 가장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아이들과 학부모를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되고 예측가능하고 학교와 교사와 대학은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의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대학의 학생들에 대한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특히 학생들과 학부모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내신등급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대학의 학생선발권 역시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방법을 마련하겠다. 5월 12일 공청회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은 헌법의 대학자율권은 보장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규제할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못을 박는 구체적인 하나의 대책을 고통받는 학생들과 학부형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교육관계법을 개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 진수희 제6정조위원장은 이런 대학입시개선안에 대해서는 정말로 원칙도 중요하지만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이점에 대해서는 경고를 얼마나 했는가 그러나 현실적인 사항을 교육부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런 사태까지 왔다고 말했다.
ㅇ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은 교육, 안보, 경제정당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의 심각한 교육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한나라당의 대안과 정책 제시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모두들 열심히 교육문제에 파고들어 달라고 말했다.
2005. 5.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