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0일 주요당직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북핵 사태가 94년 처음 발발한 이후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 한나라당은 오늘 오후 3시 북핵대책특위를 열어 앞으로 북핵문제 전망과 당 대처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필요하다면 우리 한나라당 차원의 대표단도 파견 할 수도 있고 여러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 어제 우리 한나라당에서 여당에 대해 북핵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고 여야정 협의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해서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통외통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그런데 저희 당의 주장은 각 상임위원회가 나뉘어서 회의를 열면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국방, 정보, 통일, 외무통위위원회를 한꺼번에 연석회의를 공동으로 열자고 제의한다. 그리고 정보위원회는 비공개로 우선 금요일 조찬회의를 하기로 했다. 그것과 관계없이 국방, 정보, 통외통 연석회의를 열 것을 다시 한번 제의하고 아마 그렇게 협의가 수석부대표간에 진행되고 있는 줄안다. 그리고 여야정 회의도 계속 열 것을 촉구한다.
- 국회차원의 대책과 정당차원의 대책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여야정도 계속 열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어제 여야회의를 열자고 몇가지 제안을 했다. 우선 예산문제에 대해서 제의를 했다. 정책위의장단에 협의가 되었다. 그래서 예산과 국민연금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여야 정책 협의회를 다음주에 열기로 합의되었다.
ㅇ 오일게이트는 드디어 불이 붙었다.
- 지금 압수수색이 되고 있지만 때가 늦었다. 압수수색을 빨리 해야 하는데 감출 것 감추고 난 후에 수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청와대가 작년11월 이후에 처음 알았다고 했는데 8월달에도 이미 알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청와대, 산자부, 국정원, 건교부, 감사원 등 온 국가기관이 다 관여되있다. 비리의 사슬, 모럴헤저드의 사슬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검찰이 보다 심기일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검찰은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검찰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돌파해나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사개추 법원과 공판 중심주위 문제에 관해 복잡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경찰과는 수사권 독립문제가 있다. 또 여권과는 공수처 문제가 있다. 지금 검찰은 사면초가이다. 이럴 때 이런 문제를 정면 돌파 하기위해서도 이러한 사건을 명쾌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우리 한나라당은 특별검사를 도입하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를 며칠 지켜볼 것이다. 압수수색 등 모양을 갖추어놓고 깃털만 수사하고 빠지는 그런 수사가 된다면 또 청와대가 거의 관여내지는 묵인하에 일어난 일인데 이런 것에 대해 제대로 구조적인 비리가 수사가 안된다면 우리 한나라당은 특별검사를 강력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경고를 해둔다.
ㅇ 청계천수사 관련 우리 한나라당은 백지신탁제를 도입하고, 천안연수원을 팔고, 모든 깨끗한 정치 풍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계천 뿐만 아니라 어떤 비리라도 검찰이 사심없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의가 없다. 단지 안상수 인천시장 사건의 상황을 볼 때 여당이 만약에 야당단체장 흠집내기, 오일게이트 물타기 등 이런 측면에서 정략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좌시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심 없이 철저한 수사를 해주기를 바란다.
ㅇ 상임위원회 의원 정수문제에 대해 말씀드린다.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2년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2년의 임기를 지켜야 된다. 그러나 국회법 48조에 의하면 선거결과, 합당, 탈당 등의 이유로 해서 교섭단체의 의원수가 변동이 생기면 조정하도록 국회법에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은 자꾸 쓸데없는 주장은 그만 해야 한다. 지금 원내 부대표끼리 의원정수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데 우리 한나라당안을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임기가 2년이니까 못 고친다고 법을 이야기 하는데 사실 법은 제가 더 잘안다. 국회법 48조에 명백하게 나와 있다. 그러니까 빨리 응해야 한다. 만약 정수 조정이 안된다면 6월국회는 정시에 시작을 못할 것이다. 시작 못하는 책임은 여당에게 있다는 것을 미리 경고해둔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전문가들에 의하면 북핵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있다고 한다. 앞으로의 전망이 예측이 불가능하다 할 정도의 상황에 와있다. 과거의 독재권력은 작은 위기를 크게 부풀려서 정권을 유지하는데 악용을 했는데 현재 노무현 정권은 큰 위기를 작게 축소함으로써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러는지 의문이다. 북한의 독재권력을 더 연장시키려 하는데 도움을 주는 목적인가 볼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권 출범이후에 지금까지 대북 정책은 확실하게 실패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 따라서 대북정책라인의 책임자인 NSC의 정동영 의장, 대통령과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한 이종석 차장을 당장 파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사태를 제대로 보는 새로운 인사를 단행 할것을 촉구한다. 현재의 위기의 수준이 어떤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숨김없이 밝혀줄 것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조금전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오후3시에 있게될 한나라당의 북핵대책특위 긴급전체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언론보도에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어제 개최되었던 모스크바에서의 세계 제2차대전 승전 60주년 기념행사의 가장 큰 이슈가 북한 핵문제이었다. 우리 대통령도 참석을 해서 각국 정상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특별한 해법이 나오질 않고있다. 그래서 오늘 북핵특위에서는 이제까지 북한핵문제가 어떻게 꼬여왔고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왔으며, 전망이 될지를 이야기한 후 우리 한나라당에서 앞으로 취해야 될 조치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의를 할 예정이다. 회의결과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해드리겠다.
ㅇ 어제 맹형규 정책위의장이 여야 5당 정책협의회의를 제안했다. 핵심의제 두가지는 북핵문제에 대한 협의를 하고, 두번째는 2006년도의 예산심의 방향과 편성지침을 내야하는 입장인데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조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자고 제안을 했다. 이것에 대해서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일단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린우리당내에서 자체적으로 토의를 한 후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북핵문제 대한 협의문제는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진행이 됐지만 예산심의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심의를 할 것이 아니라 즉 2006년도 것이 아닌, 중장기적인 기획을 위한 5개년단위의 국가재정운영기획에 대해서만 5개 정당이 같이 협의를 하자 고 하여 최초의 긍정적으로 받아드렸던 내용을 뒤집었다. 다시 한번 제의를 한다.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쓰여 질 것인가 협의하자고 하는 최초의 제안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열린우리당은 받아들여서 2006년도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나가자는 제안을 받아들이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ㅇ 북방한계선 인근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서 서병수 정책부의장을 포함한 농해수위원과 국방위원이 같이 현장으로 오늘 새벽에 출발을 했다. 오늘 연평도를 방문해서 어민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관계기관의 입장을 청취한 후 특히 NLL인근에 중국어선의 동향, 경비현황을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어떻게 하면 어민피해를 줄이면서 중국어선에 대한 대책, NLL인근에서의 긴장완화 등의 방법을 모색하고 필요한 정책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
ㅇ 조금전에 원내대표님 말씀사항과 황진하 정책위정조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차이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확인하겠다. 어제까지의 상황은 보도자료로 기자실에 배포되어 기자들도 아실 것이다. 북핵문제에 대한 협의에 대해서는 3개상임위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논의구조를 통해서 한번 논의를 하자고 받아드렸고, 국가재정운영계획과 국민연금계획에 대한 정책협의회를 거꾸로 제안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에서는 아직 구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여야협의대상이 되기 이름 이렇게 해놓고 다만 중장기 계획을 위한 5개년 단위 계획은 한나라당과 논의하는 기대를 갖는 동시에 국민연금체제에 대한 양당간의 정책협의회를 수정해서 제안하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당이 제의안 내년도 예산에 대한 협의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는 이런 입장을 어제 보도자료를 냈는데 아침에 맹형규 정책위의장님과 제가 통화를 했는데 아마어제 밤늦게 원혜영 정책위의장과 맹형규 정책위의장님과 통화를 해서 내주중에 내년도 예산을 포함해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개편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여야정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해드린다.
<윤건영 여의도연구소소장>
ㅇ 산업정책연구원에서 국가경쟁력 보고서 2005년도 발표했는데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25위에서 22위로 작년에 비해 상승했다. 그런데 주요요인은 기업가의 경쟁력이 16위에서 11위로 오르고 전문가의 경쟁력이 20위에서 17위로 상승했고, 반대로 정치가와 행정가는 30위에서 32위로 떨어졌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근로자 경쟁력은 작년의 39위에서 61위로 급락했다. 우리가 감으로 대충 알고 있지만 해외금융기관들의 평가는 매우 높은 공신력을 가지고 있지만 매우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모건스탠리에서는 올해 GDP상정율을 3.8%로 예측하고 있고, 내년에는 3.5%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도이치방크에서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의 수출정시 지표 등은 대부분 부정적이지만 한국 정부관리나 산업증권업계 등은 대부분은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해외 전문경제기관들의 매우 부정적인 성장에 대한 예측, 국가경쟁력의 평가들은 분명히 작년까지 우리가 나쁘다고 하면서도 경제해법수준에 현저하게 미흡한 것이고, 더욱 문제를 암울하게 비추는 것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반기업적, 반시장적인 경제운용에 몰입하고 있다. 더구나 지금 현재 국가의 안보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 매우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제전문기관들이 이런 요인들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않았다는 감안하면 올해와 내년도의 경제는 국제전문기관에서 예측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분배지향적인 반시장적 반지역적인 경제 정책을 일신해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쪽으로 전반적인 경제운영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투자자들을 유인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그런 긴급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러가지 국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어렵게하는 규제를 펼치고 있다. 가장 전형적인 것이 경기 화성에 3M회사가 첨단기술정보공장을 착공하기로 했지만 정보의 규제로 인해서 진행되고는 있지만 무산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보인다. 이러한 편협한 정책을 운영한다면 안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민 경제가 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고, 이번 4.30재보선을 통해서 여야정치권에서 다 눈으로 직접 확인한바와 같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우리 경제상황의 위급함을 인식하고 경제운용에 일대 전환을 해주기를 촉구한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참여정부 초기 노동부장관을 역임하고 17대 총선에서 경북 청도 열린우리당 후보 출마해서 낙선한 권기홍씨가 단국대 총장으로 임명되었다. 또 열린우리당 창당당시 창당위원장으로 활동한 이태열씨는 경기대 총장으로 당선되었다. 열린우리당 강원도지부 창당준비위원장을 역임한 이창복씨는 경기대 임시이사장을 맡고 있다. 노대통령의 정신적 대부라고 불리우는 손기인 신부가 동아대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열린우리당 후보로 분당에서 출마해서 낙선한 허운나씨는 한국정보통신대 총장을 맡고 있다. 낙선한 정치인, 공무원이 장관으로 계속 임명이 되더니 이제는 낙선한 어용학자들을 총장으로 임명하고 있다. 정치 오염이 대학가에 전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2005. 5.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