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3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지난 며칠 동안 4.30 재보궐선거가 있었던 지역에 가서 인사를 드리느라고 회의에 참석 못했다. 지난 대선에 여당이 문제를 제기했던 김대업 병풍사건과 설훈 의원의 20만불사건, 기양건설 등 이 세가지가 전부 정치공작이었다는 점, 흑색선전이었다는 것이 이번에 백일하에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정치문화에 현 주소가 이정도인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정치문화에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여당에서는 이번에 이런 것이 전부 거짓말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입장표명이 반드시 있어야겠다. 앞으로도 이런 기막힌 일들이 얼마든지 되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우리 정치발전을 위해서나 대선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법까지 제정해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ㅇ 청개천복원 공사와 관련해 지금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의 단체장에 대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 오일게이트를 물타기 하기 위한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검찰수사가 이런 의심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이 수사과정을 잘 지켜볼 것이다.
ㅇ 어제 문광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신문법에 대한 시행령을 만들면서 우리 한나라당이 지난번 신문법 개정과 관련해 이것은 독소조항이다하고 강력하게 반대해서 삭제됐던 부분을 버젓이 시행령에 내놓았다.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어이없는 일이다. 또한 편집위원회 구성을 자율에 맡긴 이런 법정신을 무시한 것은 경영권 침해가 될 뿐 아니라 광고지면이 50%이하인 곳에만 우선적으로 기금을 주겠다는 것은 명백히 언론자유침해이다.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잘못된 독소조항이 들어간 시행령을 바로잡기 위해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제가 며칠 전에 지난 대선 때 있었던 여러가지 정치공작에 대해서 여권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런데 제가 정치하면서 한마디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저 나름대로 저희 당의 입장을 심사숙고해서 하는 말인데 그냥 일회성 경고로 치부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한다. 지난번 대통령선거는 여당 측에서 국민의 표피를 건드리면서 정말 불법적인 정치공작을 하는 선거를 했다. 한가지 예를 들면 돼지저금통을 만들어서 푼돈을 모아서 선거하는 것처럼 쇼를 했지만 그 방식 자체가 불법선거라고 판결이 났다. 또 기양건설 사건, 20만불 사건, 병풍사건 이런 것은 전형적인 거짓말로 공작을 해서 이것을 선거에 악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해선 안되고 사과해야 한다. 다시한번 그당시 후보였던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번째로는 그러한 공작에 관여했던 관련자들이 버젓이 공직에 있어서는 안된다. 이런 분들을 다 축출하는 성의와 노력을 당연히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과정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강구해서 앞으로 이런 공작적인 정치풍토가 사라지도록 하는데 한나라당은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야말로 정치개혁으로 나가는 첫걸음이라고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한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오늘 이 회의는 16대 대선관련 3대 정치공작관련사건 배후세력 규명을 위해 특검제를 도입하라는 기자회견을 겸한 회의가 되겠다. 제가 내용을 낭독한 뒤 질문하시면 답변까지 하도록 하겠다.
- 16대 대선당시에 노무현 후보 측은 파렴치 전과 7범인 김대업을 앞세운 병풍정치공작, 전과 12범인 사기꾼을 내세운 기양건설 정치공작, 설훈 의원의 20만불 수수 정치공작으로 국민을 농락하여 대통령선거 결과를 왜곡했다. 당시 여당에서 제기했던 의혹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로부터 최근 특검제 추진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라는 요구가 한나라당에 빗발치고 있다. 대선이 끝난 후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3대정치공작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유죄로 확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 김대업은 무고,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 공무원 자격 사칭 등 내용으로 징역 1년 10월, 김선용, 이규식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각각 징역 1년 6월, 설훈은 출판물에 의한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다. 병풍공작은 천용택 당시 민주당 의원이 2002년 6월 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대업을 천용택 측의 특보로 임명하고 김대업의 기자회견준비 등이 담긴 병풍정치 공작개요를 보고하면서 본격 시작되었다. 이 보고서대로 김대업은 2002년 7월 31일 기자회견을 했고 이를 기점으로 병풍공작이 쟁점화 되기에 이르렀다. 2002년 8월 당시에 민주당 의원으로 있던 이해찬 현 국무총리가 이회창 후보의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 수사의 계기를 마련 할 수 있도록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를 거론해 달라는 요청을 누군가로부터 받았다고 고백한 것은 병풍이 정치공작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 당시 병풍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하기 보다는 전과 7범인 파렴치범 김대업의 진술을 그대로 여과 없이 그대로 방송한 공영방송과 이를 특집으로 보도한 오마이뉴스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할 것이다. 언론의 책임을 강조하는 선진국 언론에서 도저히 상상 할 수 없는 일이다. 2002년 10월 25일 김대업이 제기한 의혹이 모두 근거 없다는 검찰의 수사발표가 있기까지 야당후보의 지지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으면, 당시 여론조사 기관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회창 후보의 지지도가 평균 10%이상 하락했고 대법원 판결문에도 이 내용이 들어있다.
- 기양건설로비자금 정치공작 이 사건은 대선을 불과 한달여 앞두고 전과 12범 김선용이 이규식과 함께 한인옥 여사가 기양건설로부터 10억원의 검은돈을 수수했다는 가짜 비자금 장부를 만들어서 결정적인 증거인양 노무현 당시 후보를 민주당 지도부가 총동원되어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건으로 막판 대선경쟁에서 야당후보의 지지도를 5%이상 하락시켰다. 특히 노무현 후보 선대위는 11월 15일경 민주당 중앙당 전국 시도지부 및 지구당사에서 ‘한인옥 10억수수 온 국민이 분노한다’, ‘국민혈세 10억 한인옥은 반납하라’라는 현수막을 게첩하는 한편 ‘기양건설서 검은돈 10억원을 받아서 공적자금 손실로 이어져’라는 허위내용을 담은 특별당보를 제작해서 전국에 배포하는 등 흑색비방을 일삼았다. 바로 이것이 당시 민주당의 당보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김선용과 이규식은 대선 후 각각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나 김선용, 이규식과 접촉한 민주당 관계자와 허위사실을 폭로한 당시 민주당 의원등 당시 19명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을 배포했으나 조작된 장부가 진실인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당시 검찰은 여당의원들의 소환조사도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사기등 전과 12범이 만든 가짜 장부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던 피해자들의 변명만 믿고 무혐의 처리한 것은 여권자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로 밖에 볼 수밖에 없고 검찰본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 설훈의 20만불 허위 정치공작건은 2002년 4월 19일 설훈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최규선씨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게 전달해 달라며 윤여준 의원에게 2억 5천만을 줬다면서 증인과 녹음테이프도 있다는 주장을 시작으로 지방선거 전인 5월 23일까지 한달간 언론에 집중 보도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재판과정에서 설훈 의원이 폭로당시 김현섭 청와대 행정비서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기자회견을 했다는 사실을 고백했으나 김현섭 행정비서관은 미국으로 이미 도주하여 당시 청와대가 어떻게 개입하였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한나라당에서 김현섭 비서관에 대해 범인인도 요청을 해서라도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검찰의 소극적인 자세로 결국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없었다.
- 노무현 후보는 2002년 11월 6일 KBS토론회에서 “이후보 일가에 10억원을 줬고 기양건설 대표 부인이 산 아파트에 이 후보가 살았다는 것 아니냐.” 11월 18일 선대위 전체회의에서 “기양건설 비자금 문제는 약속어음과 장부에 나오는 등 증거가 있다. 대통령은 검찰이 직무를 제대로 하도록 명명해야 한다.” 11월 27일 대전지역 출정식에서 “말이 의혹이지 사실이 아니냐.” 11월 28일 부평역 유세에서 “기양건설로부터 10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부패의혹 투성인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심판해 달라.” 12월 7일 KBS 방송연설에서 “최근에는 한인옥씨가 건설업체로부터 10억의 비자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말이 의혹이지 돈준 장부와 증언이 드러난 사실이다.” 이렇게 발언했다.
- 정대철 전 의원은 당시 선거위원장이다. “97년 대선 직전 기양건설이 10억원을 이회창 후보의 부인인 한인옥씨에게 제공했다. 이중 60억원이 이회창 후보 일가가 살았던 호화빌라 3채 중 1채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됐다. 이회창 후보, 한인옥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철저히 하고 즉각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천정배 의원은 11월 12일 선대위 전체 회의에서 “검찰이 자료를 확보하고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 공적자금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제 등을 통해 진실을 추적해야 한다”고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또 한씨와 관련된 금품의 수수액수와 방법, 정황 증거, 증인, 물증까지 구체적으로 들어났으니 처리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해서 무고했다.
- 이상수 의원은 2002년 8월 23일 국회 법사위에서 “김대업씨는 100여건의 병무비리를 밝히는 전문가이고 공로자이다.”라고 발언했다.
- 박양수 의원은 당시 국방위에서 “김대업씨는 의인이고 강직하고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발언했다.
- 문석호 당시 대변인은 “이회창 후보의 가족은 한마디로 각종 비리의 백화점 수준이다. 10억원외 추가로 수수한 돈은 없는가. 뇌물로 제공된 호화빌라에 이회창 후보의 가족이 모여 산것이다”라고 발언했다. 그 외에 여러 당시 민주당 당직자의 발언은 유인물로 대처하겠다.
ㅇ 끝으로 결론은 3대 정치 공작의 최대 수혜자인 노대통령은 정치공작의 모든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대선 막판인 11월 초선부터 TV토론회, 방송연설, 거리유세 등에서 한인옥 여사의 10억 수수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대통령 후보로서 해서는 안될 행위를 했다. 또한 측근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방기한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죽기살기식의 흑색비방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ㅇ 김대업의 병풍공작의 관련된 최재천, 박양수, 이해학, 효림(본명 임중률) 즉각 그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현 최재천 의원은 김대업을 자문한 변호사로 현재 법사위 여당 간사라는 중책을 맡고있다. 김대업을 의인이라고 칭송한 박양수 전 의원은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을 맡고 있다. 김대업을 배후에서 지원한 민주개혁국민연합 상임 대표를 지낸 종교인 이해학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에 발탁되고 효림은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노무현 정권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인물이다.
ㅇ 파렴치 전과자의 말만 믿고 진실보도의 측면을 망각한 공영방송과 오마이뉴스, 시사저널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정으로 사과해야 한다.
ㅇ 이러한 공작정치의 결과로 국가의 운명이 바뀌는 이러한 중요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 방지를 한다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배후세력 조사를 통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특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3대 정치공작 사건에 가담한 하수인에 불과한 행위자들은 처벌을 받았으나, 선거가 끝난 후 검찰의 형식적인 수사로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므로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특검제 도입이 불가피 하다고 하겠다.
- 향후 정치공작사건으로 국민의 뜻이 왜곡되어 나라가 불행해 지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정치 공작 근절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 3대 정치공작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 추가적인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묻는 동시에 확정판결이 난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판결금 1억6천만원 및 소송비용도 집행실시에 즉각 나서겠다.
<김정훈 의원>
ㅇ 당시에 법률특보를 맡았던 김정훈 의원이다.
- 이런 흑색정치공작은 유권자의 심리를 왜곡시켜서 투표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결국 국민주권이 침해되고 대통령선거 결과가 뒤집어 졌는데 이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대통령 선거 다 끝난 마당에 판결금 겨우 1억 6천만원, 징역산 사람들 겨우 1년 내지 1년 10개월, 이 정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뀐 현실이 벌어졌는데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겠는가?
- 판결에 보면 전부 이런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했던 것을 형량을 항소심에서 높여서 재판부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이 전 총재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줄 내용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폭로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고 17대 대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결하고 있다.
- 지금 대통령 선거도 우리 헌법상 대통령 재직 중에서는 형사상 소추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다. 다른 국회위원 선거는 선거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당선이 된 뒤에도 그사람을 조사를 해서 재판에 회부해서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지만 대통령 선거는 한번 뛰고 당선되고 나면 수사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의 속성이 무엇인가. 주로 권력기관이 뒤에서 공작하고 움직인다. 진 쪽에서 이긴 쪽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자기 쪽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폐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 야당은 권력기관도 없고 여러가지 형편이 어려운 마당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중으로 하고, 사과하고 하는 식으로 흐지부지 하면 2007년 대선에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진다. 대통령선거 한두달 앞두고 또 이상한 돈 좀 받아먹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뒤집어 씌워놓고 유권자들 판단 흐리게 해놓고 선거결과 영향을 미쳐놓고는 자기네들 당선되면 또 흐지부지 만들어 놓아 버리고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더 이상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
- 그래서 특검제를 지금 우리 당에서 요구하고 총장께서 발표하셨는데 특검제를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제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다. 재판부에서 우리 당에서 고소한 사람들을 갖다 전부 무혐의 처리했다. 정대철, 천정배, 김희선, 한화갑, 김경재, 고광진, 이낙연, 문석호, 이미경, 장전형 이런 분들 다 명예훼손으로 우리 당에서 고발한 분들 무혐의 처리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고의가 없다는 것이다. 그 거짓말을 사실로 알고 발표했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훈 의원 사건에는 뭐라고 판결을 했냐면 재판부에서는 후보자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추궁할 만한 자료를 제기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허위사실을 공포한 책임을 져야한다. 제보자를 만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들은 내용을 퍼뜨린 설훈 전 의원은 기자회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벌을 면하지 못한다. 왜 똑같은 사안에 하나는 다 이렇게 혐의가 없다고 처리해 버리고 하나는 판결이 이렇게 똑 떨어지게 나오지 않았는가. 이래서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한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언론의 독립과 자유의 측면에서 말씀드리겠다.
- 이런 류의 사건이 지금 거의 10년째 계속되고 있다. 오길록 민원실장이 앞장서서 상당히 허위에 가까운 얘기를 퍼뜨리고 나서 정치적인 효과를 받고 그것도 역시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 김대업, 김선영, 이교식씨가 나서서 대선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언론 보도가 나갔다기 보다는 주장에 근거해서 일방적인 기사가 나간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두번째로는 우리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밀한 증거를 요구하면서도 다른 당에 대해서는 주장에 근거한 점, 그리고 이회창 후보의 경우에는 본인의 문제가 아닌 아들 문제가 되었음에 불구하고 그 이후에 사면에 있어서는 국회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적절치 못하게 사용한 것에 불과 한데도 마치 그게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전혀 논조를 여당과 야당을 달리 하는 점들이 정말 언론이 스스로 독립과 자유를 지키는 것인가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될 것 같다.
- 신문법과 관련해 편집위원회의 구성방침이나 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것은 자유시장경제에 맞지도 않고 경영자율권에 맞지도 않다. 이것은 국영화가 아니다. 이것은 보상 없는 공산화이다. 이렇게 하나는 흑색선전 중심의 정치, 언론, 대선이 진행되고 또 하나는 언론의 경영권과 자율권마저 파괴가 된다면 대한민국이 과연 문명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에 언론이 있다고 언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론이 언론자율에 의해서 발전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김대업 사건뿐만 아니라 언론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깊이 모든 국민들과 각계각층이 한번 생각을 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오늘날 또 있어서 서울 부시장을 이야기하는데 아이디어에 60억을 준다는 얘기를 마치 사실인양 해서 수사해 가면 이것은 정말 국가기관 마저도 원칙을 못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계기로 언론의 독립과 정치의 어떤 공정성에 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사무총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모든 사안이 밝혀진 이상 정치개혁하면 노무현 정권, 열린우리당의 트레이드마크이다. 지금 우리 모두의 정치 선진화는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고 책임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붉어진 사안을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 철저히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검제를 도입해야 하고 특별법도 아주 엄중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관련된 자는 더이상 정치에 발붙일 수 없도록 사회생활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지금 당장 우리가 서둘러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병수 제1정조위원장>
ㅇ 신문법 문제에 관해서 편집위원회의 구성여부에 따라서 기금을 지원하겠다 안하겠다라고 하는 독소조항이라든가 광고 50%이하인 그런 매체에만 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법조항들 반드시 상임위원회에서 따져서 그것을 철회시키도록 할 것이고 만약에 철회가 안된다고 한다면 개정안을 내서 통과되도록 하겠다.
ㅇ 국적법 개정문제에 관해서 언론매체라든가 인터넷매체에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다. 그래서 국적법 관계는 홍준표 의원께서 만 18세 3월 이전에 국적포기 신고를 하면 병역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현행법, 국적에 따라서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통해서 금융거래, 부동산 거래, 외국환 거래, 의료보험, 교육 등에서 대한민국국민과 동등한 자격을 얻는 등 이런 현행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국적포기를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후속 조치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과 법적지위에 대한 법률, 고등교육법을 개정을 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외국인이 된 자에 대해서는 재외동포로 보지 아니한다. 즉 외국인으로 간주한다.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외국인이 된 자에 대해서는 입학 및 편입학 등을 허용해서는 안는다는 내용들이 들어있다. 그런 것들을 관철하여 제대로 된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대해서 병역혜택 수단으로 악용되던 원정출산 문제와 일부 부유층 자녀들의 병역혜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신문법에 있어서 독소조항을 없애지 않으면 이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말살로서 이것을 없애지 않으면 우리 한나라당은 현 정권을 독재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대처를 해야 한다.
2005. 5.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