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여옥 대변인은 5월 16일 상임운영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밝혔다.
ㅇ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예산편성이 이번 17대부터 탑다운 방식으로 바뀌었다. 예산이 상임위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되었는데 5월 30일까지 모든 예산이 기획예산처로 넘어간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지금 챙기지 않으면 안된다. 일목요연하게 챙겨서 한나라당이 국민과 약속했던 것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실천하자. 정당에 대한 믿음을 국민이 갖도록 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몫이다라고 말했다.
- 6월 호국에 달에 대해서 나라를 지킨 분들에 대한 입법화와 예우, 처우 등에 대해 한나라당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가족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고, 챙겨드리는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ㅇ 김영선 최고위원은 주한미군 한국대사관의 여론조사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 1등이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라고 한 것은 우리 외교부가 한마디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다. 뉴욕타임즈 보도에서는 한국정부가 경중을 가리지 못한다. 북한의 조류독감문제에 대해서는 난리를 치고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가만있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이 북핵특위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일정한 한나라당의 의견과 정보를 제공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ㅇ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3대 정치공작사건에 대해서 특검법을 구축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과거사를 그처럼 중히 여기는 열린우리당이 이를 부정할 어떤 명분도 없을 것이다. 다른 당의 협조를 얻어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 6월 국회일정에 대해 6월 1일에 시작해서 6월 말까지 회기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당대표의 연설은 강재섭 원내대표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재보선지역에 당선된 다섯분의 상임위 배정이 여야의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상당히 난관에 봉착해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입장은 여소야대가 되었기 때문에 정원이 짝수인 것은 동수로, 정원이 홀수인 것은 여소야대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시한번 강조했다.
- 예결위에 임기가 5월 29일로 만료된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을 보충해야 하는데 전문성과 강력히 희망하는 분을 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전문성이 더 중요하다. 국민의 예산인 만큼 그 점을 고려해달라고 원칙을 말했다.
ㅇ 강금원씨 같은 분이 특사로 풀려나온 것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입장을 다시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한나라당은 지난 16대국회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을 낸 적이 있다. 거부권이 행사되었기 때문에 그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물러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시 이 법안을 낼 생각이다.
ㅇ 권영세 전략기획위원장은 지금 일부언론이지만 열린우리당의 건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억울해서 3대 정치공작사건을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냐고 보는데 한마디로 이것은 비상식적인 견해이다. 선거를 지금 다시 치룰 수 없지 않은가. 이것은 대법원의 판결까지 내려진 마당에서 말 그대로 정치공작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는가? 그런 점에서 다시는 이런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하자는데 의미가 있다고 발언했다. 국민의 선택권에 대한 왜곡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2005. 5.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