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6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남북 차관급 회담이 북핵이 위기로 치닫고 있고 국민들의 불안감도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열리게 된다. 그런 만큼 이번 회담을 통해서 6자회담 재개의 단초를 마련하는 등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ㅇ 지난 대선 때 여당에 재기했던 병풍을 비롯한 3대 사건에 대해 이번에 특검을 통해서라도 철저히 규명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정말 이런 것이야 말로 개혁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것이 정치권에서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정치권 밖의 민간에서도 이런 사기 사건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법도 정의도 없는 세상이 된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부터 이런 일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부끄러워해야 할 여당이 이에 대한 입장 표명 한마디 없이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나오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여당의원이 오히려 한나라당의 대변인과 부대변인을 고소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은 법률 지원단 활동을 통해 최대한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작년 하반기까지는 재경부장관까지 앞장서서 ‘경제가 좋아진다. 5%성장이 가능하다’ 라고 큰소리 쳤지만 지난주 발표에 의하면 1/4분기는 3%성장에 그쳤다. 그것도 5조원의 재정적자를 내면서 경기부양정책을 쓰면서까지 이런 실적밖에 내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엄밀한 정책을 다시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주도인 수출의 증가세도 작년도 1/4분기는 40%였지만 금년도는 7%에 불과하다. 그리고 소비자 기대심리가 바로 성장지수의 가장 신뢰할 만한 지수인데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거기에 물가는 뛰고, 서민경제는 어려워 말이 아니다. 여기에 세계 경제둔화, 위안화 조기절상,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는 오히려 경제정책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내놓기는 커녕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부동산 보유세 강화, 그리고 재개발건축이익환수 등 성장 잠재력을 계속 희석시키고 있다. 부동산세를 이렇게 과다하게 하게 되면 결국 성장 및 투자를 하겠다는 분위기를 위축 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여러 가지 여유재원을 결국 늦추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또 따지고 보면 큰 손 투자가들은 해외에 가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엇박자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고, 문제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재경부장관이 이런 것을 총 책임을 지고 컨트롤해야 하는데 청와대 소리에 총리 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갔다 하는데서 빚어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 정책위 차원에서 좀 더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아야 할 것 같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오늘 자 모 신문에 주요 특별사면자의 선고 형량과 복역현황을 분석한 기사가 났다. 노태우 대통령때에는 평균 주요사면자가 16개월 복역했는데, 노무현 정권에서는 10일밖에 안되고, 선고현황도 31개월밖에 안된다. 결국에는 김대업 사건 등 3대 흑색비방사건으로 집권해서 본인자신은 소추요건에 유예되는 쪽에서 면책이 되고 있고, 결국 그 하수인들도 결국 온갖 비방선전을 다하고는 평균 10일밖에 복역하지 않는 사기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명박 시장과 관련해서 청계천 사건 등 근거가 없는 수사가 되고 있으니까 인신공격 비슷하게 모 위원장이랑 막역한 사이라면서 역시 근거 없는 흑색 비방 선전으로서 정치를 해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기 정권이 책임지지 않고, 하수인들 마저 풀어주는 것이라면 이것이 개혁이고 공정한 정치겠는가. 결국에는 계약정치, 사기정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ㅇ 그런 무능력한 정권이기 때문에 지금 외교문제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생기고 있다. 최근에 북미한국대사관이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서 한국의 위협적인 나라가 미국이 일등이 아니라 일본이다 라는 반박문을 보내겠다고 한다. 이것이 어떻게 대사관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대외협력을 촉진해야 하는 대사관에서 이렇게 근거 없이 미국과 일본을 이간질 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즈에서 북한의 조류독감 봉쇄에는 열을 올리면서, 북핵 봉쇄에는 미적거리는 짓을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북핵문제를 한국정부가 회담하기도 전에 이것은 북핵문제가 아니라 비료 50만톤 지원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북핵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당사자가 아니고, 한국은 비료 50만톤 지원이나 다루겠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다른 주요 국가에 별로 현명하지 못한 반박문을 보내는가 하면 적절치 못한 대응을 할 뿐 아니라, 한국 정부 스스로의 외교능력 자체를 부인하는 이런 조치는 정말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정부여당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한나라당이 외교전선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중국 방문을 하는데 있어서 국민과 함께 외교문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지난 주에 서병수 정책위부의장이 관련 상임위원들과 함께 서해5도 꽃게어민 피해조사를 직접 다녀왔다. 그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서해5도이민지원특별법 제정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강구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4차례의 토론회 내지 간담회가 있었다. 방위사업청 신설관련 전문가 간담회, 북한 주민 인권보장을 위한 입법화 토론회 등이 있었고, 금주에는 모두 5개의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ㅇ 남북대화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재개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 협력의 새로운 물꼬를 트게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번 회담도 역시 북의 일방적인 비료지원요구에 끌려 갈 것이 아닌가 우려가 있다. 다만 북핵과 비료 지원 등을 연계해서 경색국면을 강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핵문제는 미국과만 대화하겠다라더니 하더니 하는 북의 일방주의와 남한 무시 경향에 대해서는 적절한 쐐기를 박아줄 것을 국민들이 주문하고 있음을 협상 당사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핵실험을 북한이 강행한다면 남한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북한측에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민족 전체를 공멸의 위기로 몰아놓는 최악의 결정을 내린 북한정권을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도울 명분도 사리진다는 것을 북한측에 분명히 각인 시켜야 한다. 핵포기를 전제로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 정권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야 말로 북한정권이 그토록 갈망하는 정권안보의 첩경이라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인도적 지원과 경협문제 차원에서 서해5도 꽃게어장 문제에 대한 남북한 공동협력 부분도 논의해 줄 것을 주문한다. 아침에 사실은 남북대화수석대표인 이봉조 통일부차관에게 일부러 전화를 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 하고 싶었는데 워낙 바쁘고 또 7시 40분에 출발해 버스안에 있기 때문에 통화하지 못했다.
ㅇ 정책위에서는 지난주에 학생선발을 대학자율화에 맡기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소위 공공성이라는 이름하에 국가와 교육계가 독점하는 교육 정책으로는 더이상 우리 아이들의 장래와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이상 교육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성적이 좋은 학생만 뽑는 일부 대학의 욕심이 공교육의 근간을 흔든다 라는 편혐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공교육의 근간이 무엇이고,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공교육이 그냥 국가나 학교나 짓고, 누구나 학교를 다니게 해준다고 해서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학교가 부족해서 학교를 다니기 어려웠던 20세기의 이야기다. 21세기의 공교육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세계와 미래를 향한 새로운 교육 이념과 목표, 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혀 미래를 망치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해서 임태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나라당 교육특위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2군데 정도를 직접 방문해서 그들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어볼 계획이다. 아마 금주중에 실시 될 것이다.
ㅇ 예산과 관련해서 중국에 가기전에 원혜영 의장과 통화를 하면서 금주 중에 여야정이 모여서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합의를 한 바 있다. 그런데 조금 여당의 일부에서 정책위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합의했는데 여당의 일부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없지 않아 있다. 지금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서 올 예산을 연초에 대대적으로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는 계속 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1/4분기에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본적인 경제 살리기 대책없이 무한정 국민세금을 거둬서 돈을 푼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반면 재정위기만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1/4분기 통합 재정적자만 무려 5조원이 넘었다. 외환위기 이후에 사상 최대이다. 공적연금 파탄으로 앞으로 막대한 재정수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형적인 포퓰리즘 재정운영을 계속할 경우에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소진시키고 재정파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5년간 재정운영을 경제살리기 예산으로 편성하고, 재정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점을 두겠다. 또 성장 없는 복지는 없고, 경제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최고의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아까 말씀 드린데로 금주중으로 여야간에 합의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관련 여야정 회의를 금주중으로 개최하겠다. 한나라당은 내년 예선편성방침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는 한편 정부의 재정위기 해소책을 묻고, 그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리고 당 정책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국회도서관소회의실에서 ‘2006년도 예산재원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ㅇ 지난 대선에서 여당측에서 허위 폭로로 선거 결과를 왜곡한 사건과 관련해서 다시는 허위사실 유포가 선거판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들도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허위폭로 근절을 하는 방향으로 선거법개정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내용은 당선자, 폭로자, 부하뇌동한 언론인, 모든 관계자 등을 엄중 문책 하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희정 디지털위원장>
ㅇ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불우이웃돕기 인터넷바자회를 하고 있는데 회기중이 아니라서 그런지 절반가량 접수가 되었다. 그래서 추가로 내일까지 더 하기로 했고, 날짜가 완전히 확정되서 보고 드리겠다. 인터넷바자회는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인터넷 전문 옥션 사이트인 ‘옥션’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어떤 물건이 내는지 상당히 궁금해 하신다. 간단히 여기계신 몇분만 소개를 하면 박근혜 대표님은 남동생께서 작년 인도네시아 출장 다녀오면서 사오신 귀한 물건을 내주셨다. 그리고 김무성 총장님은 당선 축하 기념으로 받은 만년필을 내셨고, 강재섭 원내대표님께서는 최근의 국민들의 혈압이 조금 높아지는 것 같다고 완전자동혈압계를 내주셨고, 웰빙시대에 맞게 맹형규 정책위의장님은 배드민턴채를 내주셨다.
- 그리고 고맙다고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행복한 나라 가족사진 뽐내기 한마당’에 망가진 모습들, 추억에 빛바랜 사진들까지 접수를 해주셔서 언론과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을 가졌다. 가족사진을 통해서 네티즌들이 가족사랑의 소중함을 느끼고,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인간미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하여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 그리고 또 하나 기쁜 소식은 굉장히 최근 들어서 법률안에 대해서 젊은이들과 네티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정당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벤트가 생겼을 때나 자극적인 발언을 했을 때 잠시 관심도가 높아지는 정도였지만 최근들어 한나라당이 내놓은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홍준표 의원께서 추진중인 ‘재외동포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 박세환 의원님 대표발의 예정인 ‘성폭력 범죄예방을 위한 전자위치 확인장치 부착명령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난 일주일 내내 모든 의견이 거의 한나라당 게시판과 포털 사이트, 저의 개인 메일을 비롯해서 의견들이 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드디어 한나라당이 정책정당과 디지털 정당으로 우뚝 설 수 있어서 상당히 기쁘다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린다.
2005. 5.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