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7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남북 차관급 접촉에 대해 말하겠다. 우리 한나라당은 작년 7월 이후에 10여개월 동안 남북접촉이 중단되어서 걱정을 하고 통일문제를 다루는 라인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다행히 어제 오늘 차관급회담을 하고 있다. 이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지난 토요일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런 접촉을 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주었고 그래서 한나라당이 많은 협조를 해달라는 얘기를 했다. 저는 이번 접촉이 중단된 대화의 물고를 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환영한다. 이번에 가서 그냥 비료만 주는 수순을 밟아서는 안되고 6자회담 복귀라든지 북핵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의 강한 얘기를 하고 얼굴을 붉힐 때는 붉히고 오라고 얘기도 했고 전적으로 야당이 많은 공조를 해주겠다는 답변도 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북핵문제, 6자회담 복귀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북한에 강하게 촉구해야 한다.
- 보도를 보면 6자회담에 복귀하게 되면 결국 중대한 제안을 할 용의가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런 중대한 제안이 무엇인지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로 동상이몽을 하면서 결국은 과거처럼 퍼주기만 계속하는, 이용당하는 남북접촉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 한나라당은 내주에 통외통위와 국방위연석회의를 할 것을 제의 해놓고 있고 날을 조정 중에 있다. 지금 통외통위, 국방위위원장이 전부 열린우리당인데 전부 외국나가고 없어서 회의가 안된다. 그분들 사정을 알아보니까 놀러간 건 아니고 그분들도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의원들이 많이 나가있기 때문에 긴급소환은 안했다. 내주 수요일쯤 되면 많은 위원장들이 돌아오고 하니까 내주 중반에는 반드시 그동안 다녀온 결과를 가지고 회의를 하겠다고 생각한다.
- 남북관계 발전특위가 국회에 구성되어있다. 배기선 의원이 위원장인데 활동을 하는 흔적이 없다. 남북관계가 지금 11개월 동안 침체되어있는데 남북관계 발전특위는 뭐하는 기구인지 잘 모르겠다. 이것도 내주에 회의를 열어서 이번에 어제오늘 있을 남북관계 접촉에 대해서도 보고도 받고 정부가 무슨 중대한 제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밝혀보고 정말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노력해주는 특위가 되어야 한다. 이번 6월 국회 끝나고 난 뒤에 활동 안하는 특위는 다 해산시키려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수석부대표가 저쪽하고 협의를 해서 내주에 남북관계 발전특위도 반드시 열도록 하겠다.
ㅇ 노무현 정권이 정치를 하는데 일관된 철학이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가진다. 그때그때 명분에 맞는 얘기로 명분을 세워서 갖다 붙이고 몇 달 있으면 또 반대쪽의 논리를 붙여서 바꾸고 이런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작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정치특보를 폐지했다. 폐지할 때 하신 말씀이 당과 국회운영에 대해 간섭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치특보를 없앤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1년이 채 안되고 나서 슬그머니 이름만 정치특보를 정무특보로 바꾸어서 또 여러 특보를 만들어서 이번에 다 임명했는데 일관된 정치철학이 없다. 과거에 얘기하고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당과 국회 운영에 대해서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간섭하겠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분,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분들 이런 분들 전부 모아서 논공행상하는 그런 인사를 이제는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사면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사면을 하려면 사면의 철학이 있어야 하는데 전부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이번 사면의 취지였다면 거기에 맞는 사면을 해야 하는데 슬그머니 논공행상 하듯이 끼워넣고 하는 이런 사면을 해서는 안된다.
ㅇ 우리 의장님이 계시는데 한나라당은 비록 야당이긴 하지만 이제 정책정당으로서 탈바꿈해서 대안 있는 수권정당임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원내문제도 발 빠르게 해서 국민에게 다가가고 우리가 순발력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고 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차관급 회담과 관련해 정말 오랜만에 남북대화의 물고가 틔었다는 점에서 정말 마음으로 환영하지만 이것이 남북대화의 창구를 계속 막아놨다가 북한이 필요할 때만 열어서 남쪽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들었다가 필요한 것을 취한 다음에는 다시 닫아버리는 이런 식의 남북대화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한다. 통일부차관이 북핵문제에 대해서 6자회담 복귀 시에 북핵문제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중요한 제안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정부가 이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내용이 무엇인지 전면 공개가 어렵다하더라도 대북 중대 제안구상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문제를 국회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둔다.
ㅇ 어제 놀이용 선박보트가 전복이 되어 일가족이 몰살한 사건이 있었다. 현장을 우리 박순자 의원께서 직접 다녀오셨지만 해경이 조금만 신속하게 대처를 했다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죽음의 고비 앞에서 일분일초가 급한데 실종신고가 되고 해경에 보고가 될 때까지 1시간 24분이 걸렸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14시간 후에나 생존자 한명이 구조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었다. 어제 상황을 보고 국민의 생명이 무정부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안전불감증이나 재난대비시스템 부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동안의 2003년 대구지하철사고 그리고 지하철 7호선 방화사고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한 산불을 보면 소 잃고 외양간마저 고치지 않는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다. 책임자 문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국민생활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나라당은 2005년을 안전한국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그런 각오로 소방, 도로, 해상, 범죄, 국민생활 전반에 있어서의 안전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다. 우선 사고예방과 대책은 현장이 가장 중요한 만큼 지역별 맞춤식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단위체계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서 복잡한 지휘보고체계를 간소화 하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시스템 정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지자체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식약청 등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부처들에 대한 현장중심, 국민중심, 행정서비스시스템 혁신방안을 마련해 입법활동은 물론이고 정부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다.
ㅇ 지금 정부가 경기침체에 따라서 세수가 줄어드니까 마구잡이식 세부담 물리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보유세는 물론이고 양도세, 취득세, 부동산종합세, 재산제, 등록세 등 부동산세금을 전반적으로 크게 올리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 통상 보유세를 인상하면 거래세는 낮춰주는 것이 정도이고 실거래가를 반영해서 세금이 크게 늘어나면 세를 어느 정도 낮춰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양도소득세만 해도 정부는 2007년부터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할 방침에 있는데 이 경우에도 세율인하 방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지출한 결과 이 같은 마구잡이식 세금증대정책이 불가피해졌고 결국 침체된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은 정부의 마구잡이식 세부담 정도에 반대하면 정부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세제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당은 조만간에 종합적인 부동산세제안정대책을 마련해서 6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ㅇ 오늘 10시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06년도 예산에 대한 재원배분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나 제 1야당인 한나라당이 정부가 국회에 예산을 제출하기 훨씬 전에 내년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위한 자리가 되겠다.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그리고 재원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고 이를 내년예산에 반영해야 할 중점 추진사업도 당 차원에서 구체화해 나갈 것이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한국대학신문이 대학생 20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보면 대학생들의 보수화경향이 뚜렷이 보이고 있다. 우리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설문에서는 지난 10여년간 대부분 1위로 올랐던 빈부격차해소가 3위로 처지고, 경제 성장이 1위, 정치안정이 2위를 차지했다. 1위와 2위의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차이가 크다. 대학의 역할을 보는 설문에서도 전인교육의 장 등 과거 높은 응답을 보인 답변보다는 고급인력배출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취업관도 공기업이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을 제치고 취업희망 기업 1위로 오르는 등 안정을 중시하는 쪽으로 정서가 바뀌고 있다. 대학생 인터넷신문 투유와 경북대학생단체 희망학생연대21이 공동주체 하는 제1기 희망아카데미에서는 한국사회의 위기와 희망이라는 주제로 각 분야의 저명인사 4명이 경북대 강단에 서는 등 대학사회에서 비운동권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5월 16일에는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가 아버지 세대의 가치관은 변화한다로 강의하고 두 번째는 5월 23일 좌승희 전 한국경제연구원장이 한국경제의 활력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5월 30일에는 신지호 자유주의 연대대표가 뉴라이트운동 국가혁명의 대안에 이어서 6월 3일 마지막으로 박대표 대표최고위원이 한국사회 발전방향을 각각 특강할 예정에 있다.
- 5월 16일 고려대 일반 학생들의 모임인 총학 없는 평화고대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명예철학박사학위수여 저지와 관련해서 고려대 총 학생회 탄핵을 추진하는 것도 과거 고려대의 운동권 분위기에서 상상도 못하는 사건이라고 본다. 젊은 대학생은 무조건 진보고 반 한나라당이라는 도식은 현 세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20대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마련은 이러한 젊은이들의 현실적 욕구와 지향하는 방향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순자 의원>
ㅇ 이번 보트전복사고는 우리 국가의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했다고 본다. 원인은 사고신고를 하고도 1시간 20분이나 늦장으로 해안경찰청에 보고됐다는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국민들의 생명에 대해서 안일한 대처라고 규정 할 수밖에 없고 제가 어제 오후 5시에 안산시의회 의원들과 유족들을 만났다. 일가족을 7명이나 한꺼번에 잃어버린 유족들의 비참함은 제가 눈을 뜨고 같이 볼 수 없었다. 그래서 그 부근의 시민들과 주민이 온 병원에 가득 오셔서 통곡을 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규명을 해달라는 간곡한 유족들의 호소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당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님말씀대로 철저히 규명을 해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좀 더 안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통일문제에있어서 저도 과거에 남북접촉도 많이 해보고 해서 드리는 말인데 남북 간의 비밀창구라고 할까, 조율하는데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는데 어떤 신문에 정동영 통일부장관하고 북쪽에 통일전선부 부부장하고 창구가 되어서 남북관계에 대화채널이 있었다고 했는데 억지보도 인 것 같다. 왜냐하면 우선 격이 너무 안맞다. 이쪽의 장관하고 저쪽의 부부장과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억지로 남북대화가 11개월 10개월 중단되었지만 무언가 우리도 그 사이에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홍보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제대로 된 창구가 아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이런 북핵위기 이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평소에 서로 격이 맞는 실세들끼리 창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창구가 끊어진 것은 정말 처음 있는 일이다. 걱정이 된다. 지금 정책위의장님 말씀대로 북한이 필요할 때 되면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대화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한테는 비료나 얻어가면서 또 야당이 지금 통일시스템이 다 무너져있지 않냐고 공격하니까 정부의 그런 약점을 잘 북한이 활용해서 바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크게 환상을 가지면 안되고 정부는 정말 단호하게 가서 할 얘기 다하고 떳떳하게 인도적 지원을 할게 있으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5. 5.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