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9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갔다가 광주 보훈병원에도 들렸다. 그곳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해 제대로 보상을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눈으로 확인했다. 가족분들의 아주 한스러운, 한 많은 사연도 들었다.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정책위에서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이런 국가유공자가족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해드릴 수 있도록 정책위에서 각별히 잘 챙겨주시길 바란다.
ㅇ 다음주 월요일 23일부터 5박6일로 중국을 다녀오게 되었다. 자리를 한 1주일 비우게 된다. 원내대표와 여러 상임위원 여러분과 당직자 여러분께서 그동안 일을 잘 봐주시길 부탁드린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오늘 아침에는 사법당국의 편향성 수사와 관련 양부시장은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희망하고 있는 청계천공사 마무리를 100일 앞두고 있다. 이 시점에서 왜 구속수사를 하느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여당 국회의원들은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어쩐 일이냐는 국민들의 의아심이 있다. 특히 양부시장의 구속영장은 실질검사를 주말을 이용해서 했다는 점이 모두 의아심을 갖고 있다. 이런 문제와 말로 대법원장, 대법관 모두 당당하게 일하는 평일에 제출해서 합리적인 검사를 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텐데 이런 점은 정말 의아스럽다. 야당을 탄압하려는 것이 아닌가. 청계천공사를 그냥 국민들에게 관심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몰아간다면 우리가 앞으로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대응해야 할 것 같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어제 박근혜 대표께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광주를 다녀오면서 보훈병원에 들렸다. 거기에서 보니 고엽제후유증 환자들의 상황이 참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까운 전경들이 참 많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고엽제후유증으로 폐를 덜어냈는데도 암이나 당뇨가 아니라는 이유로 참전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족들은 보상금 외에는 살길이 막막한데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다. 고엽제 환자들은 당대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대를 이어 자손까지도 고엽제후유증이 그대로 유전이 된다는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고엽제후유증 환자도 있지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고엽제후유증 환자인데도 어떤 규정 때문인지 이 사람들이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혜택도 받지 못하고 고통 받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가 봤다. 국가의 부름에 의해서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의 고통을 모른척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이 사람들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 먼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을 포함한 참전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도록 공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법령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에 있다. 그동안 우리가 준비를 해 왔는데 마침 박근혜 대표가 현장에서 지시를 하셔서 좀 앞당겨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 6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고엽제휴의증 환자들을 포함한 참전용사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에 있다.
ㅇ 어제 5.18 행방불명가족회 등 5.18 가족 유족들과 광주방문시에 대화를 갖고 대표께서 많이 위로를 해주었다. 무엇보다 우리 한나라당은 5.18 행방불명자들에 대한 해결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한다. 지금 600여명의 행방불명신고자 중에 겨우 65명만 확인이 됐고 나머지는 아직도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한나라당은 정부에 대해서 즉각 행방불명자들에 대해서 모두 철저히 확인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또 우리 한나라당은 5.18 행방불명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이나 관련 예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마련할 방침으로 있다. 6월초에 열릴 예정인 여야정책협의회에서 당은 이 문제를 주요 이슈로 삼아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ㅇ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조세에 관해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 일보직전까지 와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이 부동산 특위와의 전쟁선포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를 세금과의 전쟁으로 맞서자고 할 정도로 정부조세대책에 대한 정부 비판여론이 대단히 높아져 가고 있다.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정부의 조세정책이 조세지원이나 형평과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요새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한민국이라고 하면서 조세정 국민부담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할 정도의 무리한 정책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행정도시, 기업도시, 관광레저도시, 혁신도시, 공기업 지방이전 등등 전국을 개발과 투기판으로 만들어 놓고 개발해야 한다고 돈 내라 하고 또 개발로 인해 생긴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또 돈 내라 하고 이런 정부의 갈지자정책의 국민적 분노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부동산 세제뿐만 아니라 직접세와 간접세 등 조세전반은 물론이고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까지 포함해서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말 당내에 국민 부담과의 전쟁본부라도 설치해서 이런 문제를 다뤄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예결산, 국민연금, 건강보험, 조세 등에 대한 당내 기존 위원회들을 하나의 단일기구로 통합 일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국민 부담과의 전쟁이라는 컨셉으로 정기국회 때까지 추진일정을 마련하겠고 필요한 기구를 발족하겠다. 예를 들어 국민참여 고발센터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다른 기구를 발족시키겠다. 국민 부담과의 전쟁시리즈와 관련된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해 나가겠고 또 입법안 등 정책대안을 마련한 후에 시리즈로 공청회를 개최하겠다. 이것을 오는 정기국회에 대표연설 핵심테마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ㅇ 지금 청와대와 정부고위층에서 검찰수사 결과발표를 보면 범정부적으로 오일게이트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확인이 되었다. 서울중앙지검은 건교부 김세호 차관과 철도공사 왕영용 본부장이 방러 수행단에 포함되었다면서 러시아 현지에서 노대통령에게 유전사업 관련해서 브리핑 할 자료를 준비해라라고 지시를 받고 이를 만들어 제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니까 정부고위층 누군가가 이런 지시를 했는데 지금 그 누군가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이것은 대통령의 방러일정에 깊이 관여했던 정부고위층은 물론이고 청와대 고위인사들이 범정부적으로 이 일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입증이 된 것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시종일관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해왔는데 이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된 만큼 청와대가 스스로 나서서 이사건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한다.
ㅇ 쌀협상에 관해서 정부여당이 필요한 비공개자료의 연람을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쌀협상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가 협상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자료연람까지 극도로 제한을 한다면 국정조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예비조사반 18명을 구성해 놓고 그중에 여야 각 1인씩 두명만 자료연람을 하도록 하자는 것은 국정조사를 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예비조사반 운영을 명시한 국정감사 및 조사법의 추진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따라서 비공개 자료를 특위의원 전원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권경석 제1사무부총장>
ㅇ 불법대선자금 관련자 사면복구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번 사면에서 강금원씨를 사면복구해서 국민적인 비판과 비난이 무성하다. 현재 불법대선자금 혐의로 수감 중에 있는 김영일 전 사무총장은 얼마 전에 대선자금관련자 사면복권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것은 우리 한나라당이 과거 잘못을 철저히 반성을 하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지와 노력과 합치된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후보 측의 대선자금 모금에 앞장섰던 이상수 전 사무총장에 비하면 확연히 비교된다. 이상두 전 사무총장은 석방되자마자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면을 권유한바 있다. 화려하게 당 고문으로 복귀되었다. 확연하게 대비되는 상황이다. 또한 열린우리당은 불법대선자금을 헌납하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런 불법대선자금 관련자 사면복권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또 앞으로 대통령의 측근을 사면복권하는 이런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면권을 제한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ㅇ NSC 이종석 사무차장이 내부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NSC 이종석 사무총장 등장이후에 국가안보기능의 강화는 고사하고 한미동맹이 균열조짐을 보이고 있고 국가안보는 오히려 위기를 맞고 있다. 한나라당은 자문기관인 NSC 사무처 조직운영의 유연성이 탈법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NSC 사무처 조직을 대폭 개편하는 법률안 개정안을 제출한 바있다. 현재 NSC 사무처는 대통령령으로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 부처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안보관련 부처의 위에서 군림하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이런 NSC 사무처의 조직개편 뒤에 우리 한나라당이 제시한 법률안 개정안과 병행해서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안보보좌관 산하의 지역국이 바로 안보보좌관을 보좌하고 NSC회의를 주관하면서 안보정책에 관한 자문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상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빨리 이 부분은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이광재, 김희선 의원과 관련해 이광재 의원이 현역판정을 받은 후에 손가락을 절단해서 군대 가는 것을 면제받았고, 김희선 의원은 부친이 독립군을 탄압한 일제 특무경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군의 후예라는 사실을 만방에 공포하고 다녔는데 이것이 허위로 들어났다. 입만 열면 개혁을 외치는 두분 의원은 바로 개혁을 위해서라도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우리 한나라당은 6월 국회를 호국 및 가정의 가치를 수호하는 국회로 운영하고자 생각하고 있다. 정책위하고 원내대표단이 협조해서 여러가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몸 바쳐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가 우리 국가 수준에 맞는지 전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 예를 들면 건국세력권의 예우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상훈법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법등을 전면 검토해서 과거사 중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헌신한 분들에 대한 과거를 빛내는 것도 국가가 할일이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과거사의 긍정적인 측면을 밝혀내고 예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가정의 의미를 살려서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전자위치확인 장치를 부착하는 법률이라든지 장애인 차량에 공급하는 LPG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노인들의 치매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가지 노인복지법 등을 처리하고 결실을 맺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6월 국회에 대비해서 오는 5월 25～27일, 3일 간에 걸쳐서 당소속 상임위원장, 간사, 정조위원장, 부대표단들이 참석하는 분야별 원내대책회의를 나눠서 개최하고 마지막으로 5월 30일경에는 확대원내대표회의를 개최해서 최종점검을 하도록 하겠다.
- 쌀국조특위는 오늘부터 농림부를 시작해서 내일 외통부와 해수부 등의 쌀협상 관계부처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비준안이 통과되기 전에 쌀국조특위를 심도 있게 진행시켜서 진상을 밝혀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 지난번 통과된 저출산고령화특위는 이상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안명옥 의원으로 해서 고령화와 저출산이 균형되게 논의될 수 있는 그런 특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정치공작을 근절하기 위해 우리가 특별검사제를 하자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 법안을 빨리 작성해서 제출 하도록 하고 정치공작을 뿌리 뽑기 위해서 앞으로 정치공작 근절에 관한 특별법을 빨리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
- 해직교사와 교수를 구제하는 법이 지난번에 제출되었다. 그런데 본회의에 지금 계류 중이다. 그때 다른 법은 마지막 국회에 다 통과되었는데 이 법만 지금 본회의에 보류시켜 놓고 있다. 그런데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설명 드리겠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본회의에 계류시켰다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다. 우리가 본회의에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법무부에서 이것이 위헌성이 있어 그대로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다고 당시에 얘기해서 우리가 통과시켜주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통과시키자고 해서 보류시킨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통과가 안 된 것이 아니고 법무부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이 있어서 위헌법률을 국회가 만들 수 없으니까 잠시 보류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정책위하고 원내대표단이 법무부의 의견도 듣고 해서 빨리 손질해서 다음 임시국회에 반드시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키겠다.
ㅇ 상임위 정수문제는 여소야대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어떤 상임위원회도 여당이 과반수가 되는 상임위원회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 국회법 48조에 나와 있는 명백한 법정신이다. 그런데 여당에서 자꾸 상임위원 임기는 2년이라고 주장하면서 생떼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협상을 계속하도록 하겠다. 지금 상대편 원내수석부대표가 외유중이여서 협상이 진전이 안되고 있다. 내주 초에 돌아오면 빨리 합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다.
ㅇ 다음 국회 대표연설문제는 지금 법률에 정기국회 때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임시국회는 1년에 한번 대표연설을 하게 되어 있고 여야합의가 되면 한번 더 추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다. 그런데 지난 2월, 4월에 다 대표연설을 했기 때문에 6월 국회에서 대표연설을 하려면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가 열리는 첫날 법률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법률을 바꿔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번 임시국회는 대표연설을 안하는 것이 법률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억지로 법률을 개정하면서까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ㅇ 남북관계에 대해서 지금 개성에서 아주 곤혹스러운 협상을 하고 있다. 우리 당은 남북관계가 10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환영하고 지원할 용의가 있다. 다만 비료를 주기 위한 수순을 밟는다든지 남북 장관급이 평양에 가기 위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구걸식 그런 협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반드시 핵문제라든지 6자회담 복귀문제 이런것이 얼굴 붉힐 때 붉히더라도 명백히 강조해 주는 그런 회담이 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5. 5.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