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3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당내에 과학기술지원특위를 만들도록 하겠다. 서상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김희정 의원이 간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모았다. 과학기술 증진이 국력을 신장하고 2만불 3만불 시대로 가는 첩경이기 때문에 당내에 특위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증진을 위해 한나라당이 지원할 수 있고 입법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과학기술지원특위에서 황우석 교수의 노벨상 추진을 위한 활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총 동원해서 황우석 교수의 업적을 취합을 하고 범국민적인 여러가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호응을 얻어서 스웨덴에 노벨상 추진 기구에도 우리의 의지와 각종자료를 공급해주고 전 세계적으로 황우석 교수의 연구성과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일을 할 생각이다. 김희정 의원께서는 디지털정당기구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을 총동원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은지 연구 활동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ㅇ 감사원이 도로공사에 행담도 리조트 사업참여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줄 안다. 감사원의 감사가 감싸기 감사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유전게이트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한데 대해 온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 검찰수사결과 감사원의 감사는 전혀 감사할 의지도 없었고 감사할 능력도 없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번에 도로공사의 리조트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한번 감사해 주길 촉구한다.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감사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감사 받을 자세가 안 되어있으면 중앙정부의 지원받을 생각을 말라고 아주 큰소리를 쳤는데 감사를 제대로 할 생각이 없으면 국가예산을 쓰질 말라고 얘기하고 싶다. 이번에는 확실히 지켜보고 또 제대로 안되면 검찰이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또 특검을 하자는 얘기가 계속 이어져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 이번에는 정말 반성하는 의미로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데 왜 그런 터무니없는 보증을 서줬는지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니까 빨리 박차를 가해주길 부탁드린다.
<송영선 여성위원장>
ㅇ 이미 국내 언론을 통해서 조금씩 나왔지만 일본 방위청장관, 외무성차관, 태평양 사령부를 거쳐 개인적으로 미국 워싱턴에 가서 한국의 핵문제라든가 한미동맹을 어떻게 보는지 알아보려고 아주 바쁘게 다녀보았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북핵문제에 대해 보는 시각은 더이상 한국은 대화의 파트너가 되기 어렵다라는 것을 거의 노골적으로 얘기 했다. 외무성 차관 같은 경우에 더 이상 일본식의 정치적인 수사도, 외교적인 수사도 쓰지 않고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이 정보를 공유하는데 미국이 한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얻어내는 북한 핵에 대한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얘기했다. 우리가 태평양 사령부에 갔을 때는 기밀자료를 브리핑 했는데 미국 중심의 테러리즘에 대한 얘기만 했다. 처음 준비가 되어있던 것은 분명히 북한 핵에 대해 얘기할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북한의 위협이라든가 핵에대한 이야기는 다 제외하고 한미동맹에 대해 좀 더 솔직한 얘기를 하자라는 제안들이 많았다.
- 워싱턴DC에서는 지금 크게 두가지 기류가 있는 것 같다. 하나는 말만 크게 하고 결국 북한하고 끝까지 치킨게임을 해가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정부의 입장과 또 다른 하나는 그런 식의 말만 정치적인 레토릭만 크게 하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액션을 하지 않는 <NATO> 노액션 토크 온리가 아니라 사실 북한에 대해 좀 더 실리적인 그런 방향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건데 좀 재미있었던 제안은 저도 생각을 같이 했지만 카다피변수라든가 6자회담에서 중국만이 아니고 러시아를 적극 활용해보자는 견해들이 나왔는데 그것은 일부 상원의원들이 1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미국이 지금 수면하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다. 겉으로는 관여 안하는 것 같지만 어떤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무성하고 NSC에 가서 사람을 만났는데 시간적으로 어려웠지만 국무성 NSC에 가서 얘기를 들어봐도 그런 얘기였다는 것을 간단히 소감을 전해드리면서 역시 한국이나 일본이나 어느 나라도 믿고 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는 더 이상 아니다라는 인상을 아주 강하게 받았다.
<김희정 디지털의원장>
ㅇ 지난 5월 동안 디지털정당위원회에서 몇가지 행사를 통해 당 홈페이지가 활성화 되고 당소속 국회의원 개인 인터넷 활동이 강세를 보이자 열린우리당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들어 열린우리당에서 위원장도 새로 바꾸고 여러가지 좋은 발표를 하고 있다. 저는 건강한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런 와중에서 자신이 잘하는 것을 홍보를 하는 것은 좋지만 상대를 깎아 내리는 것은 서로 자제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다. 특히 열린우리당하고 가깝게 평가를 받고 있는 일부 인터넷 언론에서 한나라당 인터넷활동과 관련된 잘못된 칼럼을 게재함으로서 네티즌들에게 열린우리당과 무슨 연관이 있지 않느냐. 한나라당에 대해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 같아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일을 지금 언론 여러분들도 계시니 말씀드리고자 한다.
- 데일리서프라이즈가 상당히 요즘은 한나라당과 가깝게 지내고 한나라당도 상당히 취재협조를 잘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칼럼에 이런 내용이 지난주에 실렸다. 한나라당 같은 경우는 막대한 자금을 들이는 하드웨어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맥구축, 알바살포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과거의 신문기자 하던 자들과 의원회관 주변에 기생하던 얼치기들을 중심으로 뭉쳐있다고 되어있다. 마침 회의가 당사에서 열리고 있는데 디지탈팀 언제라도 누구라도 가서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있다. 전원 사무처 당직자고 100% 공개채용을 통해 대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한나라당에 지원했던 젊은이들을 뽑았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것 자체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건강한 건전한 관계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 같아서 정정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린다.
- 아마 예산지원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예산상 힘들어져서 디지털팀으로 지원이 많이 안되고 있어 제가 오히려 지도부를 향해서 이렇게 까지 지원을 안 해주시냐고 공개석상에서 울분을 토했던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정말 적극적인 참여의식 하나로 오늘날의 이런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깎아 내리는 것보다 서로 칭찬해주는 문화를 인터넷에서부터 만들어갔으면 하고 생각한다.
- 김대업씨 사과 상자 보낸 것에 대해서도 대부분 네티즌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인터넷에서는 한나라당에 보낸 '김대업씨 사과 한상자 네티즌 환호'라는 제목으로 네티즌 여론을 전했다. 이런 것들도 조금 오해가 있는 제목인 것 같아서 이왕 말씀드리는 김에 같이 말씀드린다. 특정 인터넷언론을 비난할 생각을 없다. 다만 같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다는 것, 오해 없이 들어주시길 바란다.
ㅇ 3대 정치공작사건 관련해서는 특검법에 대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한나라당 홈페이지에서 추진 중이다. 특검법에 대한 관심도 많은 편이지만 네티즌들의 폴을 통해서 더 관심이 많은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현재 허위사실공표 및 흑색선전 등 정치공작을 한 정치사범의 경우 6개월로 되어있는 공소시효를 5년까지 임기 내로 다 연장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투표를 하고 있는데 물론 한나라당 홈페이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폴이라는 것을 가만하더라도 이렇게 까지 찬성하는 결과가 나온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을 해결하려는 관심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볼 수 있는 폴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
ㅇ 작년에 우리가 이해찬 국무총리하고 오랫동안 지루했던 대립을 한나라당과 했었던 적이 있다. 상생의 정치를 하자고 했는데 여야간의 대립이 아니라 국무총리와의 대립을 통해 별로 좋지 못한 모습을 연출해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웠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해찬 총리께서 지난 주말에 공관 출입기자들과의 만찬간담회에서 현 시도지사 중에는 대통령이 될 인물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발언한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총리께서는 물론 정치적인 활동도 해야겠지만 항상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하고 16개 시도지사하고 다 손발을 맞춰서 중앙정부와 시도정부가 일을 해야 하는데 시도지사지를 격려하지 못하고 딱 잘라서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해버리는 것은 물론 한나라당 시도지사분들을 겨냥 한 것 같지만 별로 총리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인 것 같다. 앞으로 과거에도 국회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국무총리께서는 항상 대한민국의 총리로서 발언에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
<서병수 제1정조위원장>
ㅇ 최근 언론이라든가 많은 국민들께서 한나라당의 정책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정책위에서는 앞으로 책임 있는 정책마련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ㅇ 5월 17일 2006년도 예산토론회 ‘재원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개최를 해서 2005년에서 2009년도까지 국가재정운영계획안과 새해 예산반영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ㅇ 정부에서는 소득수준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복지목표를 OECD에 맞춰서 국민의 각종 부담금을 높이고 있다. 특히 조세부담률과 관련해서 최근 현 정권의 부동산관련 세부담 증가로 인해 국민들이 폭발직전에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에서는 종합 부동산 세제정책을 당 차원에서 마련해서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
ㅇ 5월 13일 ‘성폭력범죄근절을 위한 전자위치확인제도 도입 대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이것도 조금 더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서 6월 임시국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에 있다. 또 5월 13일에는 교육선진화 특위는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었고 6월 임시국회 대책과 관련해서 지난주 정책위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주요법안과 특히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방문 현장정책을 개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 이번주에는 5월 26일, 과거에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자고 여당 측에 제의했다. 국가재정운영 계획과 2006년도 예산안 관련 주제를 놓고 의논을 하자고 했는데 정부와 여당 쪽에서는 2006년도 예산안관련 자료가 아직 준비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주제로 설정할 수 없다. 그래서 준비가 될 때 하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 토요일에 갑자기 5당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자고 그 주제까지 포함시켜서 제안을 역으로 해왔다. 저희들의 입장으로서는 제안에 응하지 아니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다.
- 6월을 호국보훈국회로 정하고 이와 관련된 입법 및 정책활동을 추진 할 예정으로 있다.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을 통해서 유공자보훈대책을 마련하고 JSA 방문 및 남북이산가족 만남 등 관련 정책활동을 추진할 계획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통신비밀 보호법 및 식품안전 기본법 등 개정과 인재로 인한 재해방지 대책을 통해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인신 보호법 등의 재개정을 통해서 인간안보에도 주력할 것이다.
- 충남 당진의 행담도 위락시설 건설과 관련해 도로공사가 사업실패 시에 무려 1억 5천만불의 손실에 대해 전액 보상을 해주겠다는 계약을 맺었다. 저번의 오일게이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아마 감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감사원에서 지난번에 오일게이트 감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허술한 대충대충의 감사를 다시는 재현해서는 안된다. 특히 고속도로 만드는 도로공사가 고유사업이 아닌 리조트사업에 참여한 배경 또 EKI의 해외채권발행 의 정통부와 교원공제회가 매수한 배경, EKI의 김재복씨의 실체와 혹시 있다면 현 정권과의 관계를 밝혀야 할 것이다. 또 EKI의 손실을 도로공사가 전액 보상하기로 한 배경 등을 철저히 이번에는 따져서 감사원다운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
- 최근에 한은 총재의 설화로 인해서 상당한 국고손실을 보고 있다. 2005년도 2월에는 국회 재경위업무 보고 시에 보유외환 다변화 발언을 해서 외환시장의 혼란을 야기 시켰고 5월 19일에는 영국 파이낸설타임즈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더 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통해 결과적으로 우리 원화의 원화 절상효과를 가져옴으로 인해서 무려 10억달러 우리 돈으로 1조원에 달하는 돈을 긴급 투입하는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한은 총재의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려해서 앞으로는 말 한마디 한마디 국가정책의 결정자답게 신중하게 하길 촉구하고 당 재경위라든가 상임위, 금감위 등을 통해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이런 발언으로 인한 국가적인 손실을 추궁하는 활동을 벌이겠다.
- 남북 차관급 회담이 16일부터 19일까지 개성에서 개최되어서 몇가지 합의를 보았다. 그중에서 특히 남북 장관급 회담이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한다. 한나라당은 전부터 인도적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위해 6월 장관급회담에서는 이산가족상봉을 정례화 하도록 촉구하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남북이산가족 만남의 날을 기념일 지정 촉구결의 안을 제출할 예정에 있다.
<장윤석 법률지원 단장>
ㅇ 원내대표단 임태희 수석께 요청을 했다. 여야 간의 협상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조정문제를 제기하겠다. 지금 국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률안이 99,9% 거의 100%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처리 되는 것으로 봐서 상임위에 처리되는 법률안이 곧 국회의 의사로 또 국민의 의사로 결론이 난다고 본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법률안을 체계적으로 심사할 뿐 아니라 주요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 17대 국회가 개원되어서 상임위 정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다수로 구성이 되어있다. 법제사법위원회 15인 중에 8인이 열린우리당이고 6인이 한나라당 비교섭단체 1인해서 여야비율이 8:7이다. 지난 재보선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이 다수 당 지위를 상실했다. 곧 국민이 열린우리당이 다수 의석을 박탈한 재보선의 국민의 의사가 국회상임위 정수조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 연유로 해서 국회 상임위 특별위원회 구성관계를 살펴보았다. 여야가 협의를 해서 정한 것이지만 상임위원회 14개 위원회 중에 현재 무려 5개 위원회가 열린우리당의 다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국민의 뜻에 결코 부합되지 않는다고 본다. 특별위원회를 포함해서 19개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전체를 살펴보니 무려 8개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가 여당이 다수로 구성되어있다. 이것은 신속하게 정수조정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이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심각한 국민의사의 왜곡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 그래서 원내대표단에서는 신속히 강력하게 여야협상을 추진해서 국민의 뜻이 민의 전당인 국회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저로서는 이 문제가 6월 임시국회 개회될 때까지 실현되어 6월 임시국회에는 제대로 민의가 국회의사에 반영되길 바란다.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는 이것이 관철되지 아니할 때는 국회운영과 관련해서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
2005. 5.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