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5일 주요당직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감사원과 검찰은 이번주가 그 기관의 운명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주간이 될 것 이라고 생각된다. 감사원은 이번 행담도 사건을 철저히 감사해서 다시는 이유 없이 권력비호 때문에 감싸주는 그런 감사원이 아니라는 감사를 해야 한다. 행담도 사건을 철저히 해서 오일게이트와 같이 엉터리 감사를 하지 않아야만 감사원이 제대로 기관으로서의 품위와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만일 이 감사가 또 잘못되면 우리는 또 검찰에 수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며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감사원이 알아야 한다. 검찰도 마찬가지 이다. 오늘부터 이광재 의원을 소환하는데 적당히 면죄부를 주는 형식적인 수사로 끝난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특검을 도입하기 위해서 투쟁할 수밖에 없다. 이번 주에 검찰이 그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느냐, 아니면 권력비호기관으로 추락하느냐는 이번 주에 달려있다.
ㅇ 오늘부터 2,3일간 원내대책회의를 분야별로 할 생각이다. 과학기술지원특위 위원장을 맡으신 서상기 의원께서 먼저 이슈에 관한 지원특위 활동방향, 황우석 교수를 어떻게 노벨상 받게 할 것인지 보고를 받겠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16대 대선 3대 정치공작에 대해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 하겠다 밝혔다. 어제 15개 보수시민단체가 모여 정치공작주범상대 민사소송위원회를 발족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작주범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어제 오후 2시 프레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당 3대 정치공작 진상조사특위는 정치공작 금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해서 6월 국회에 상정할 예정에 있다. 또 김희선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후광을 크게 입어서 당선되었는데 이것이 거짓말로 탄로난 만큼 김희선 의원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해야 한다. 김희선 의원의 거짓말은 선거법 위반은 물론 유권자의 후보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반드시 단죄를 받아야 한다. 현재 김의원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이 서울 고법에 계류 중인데 조속한 시일 내에 두심판 결정이 날것으로 기대한다.
ㅇ 6월 국회를 호국, 보훈 국회로 이끌기 위해 당 사이버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이버 홍보 기본방향은 순국호국 영령과 서해교전 희생자 추모, 한나라당의 안보정당 이미지 구축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365일 나라사랑이라는 특별페이지 신설하는데 여기에는 첫째,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사이버 분양소를 설치하게 된다. 둘째,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고문을 계속 받는다. 셋째, 억울하게 순직한 서해교전 때의 희생자에 대한 추모페이지를 만든다. 넷째, 온라인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벌인다. 다섯째, 국가안보관련 프레시를 신규제작 한다. 노정권의 국가안보 등한시 그리고 북한인권 무시, 한나라당 국가안보 중시 등의 내용을 담고 또 독도지키기 크레이애니메이션을 게시하겠다. 여섯째, 호국, 보훈 관련 각종 법안 및 정책토론회 내용을 게시할 예정이다.
ㅇ 6월 국회가 당이 목표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의 의정활동과 병행하는 온라인 홍보가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홍보되어야 한다. 국회 상임위활동, 정책위에서 생산되는 각종 호국, 보훈관련 법안 및 정책 그리고 관련된 토론회 자료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기대한다.
ㅇ 금년 들어서 한나라당의 변화를 가장 실감할 수 있는 분야로 사이버홍보 분야를 들 수 있다. 5월 1일 자로 홈페이지 방문자수가 한나라당이 1위로 올라선 것은 당 사이버 홍보사상 일대 획을 긋는 사건이라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은 이러한 당의 인터넷 역량에 위기감을 느끼고 최근 홈페이지 전면개편과 지식기반 정당구축에 착수했다. 열린우리당은 지금까지 네티즌의 게시판 참여를 제외하고는 컨텐츠가 사실상 없다는 홈페이지를 정상화 하고 당 홍보의 일원화와 지식정당시스템 구축 및 온라인 의정활동 쇄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들었다.
ㅇ 오늘 오후 5시부터 다음달 1일 오후 5시까지 한나라당 주최 인터넷 자선바자회가 인터넷 경매사이트 옥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매진행 상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서병수 제1정조위원장>
ㅇ 일본 외무성 차관이 미국이 한국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서 한국과의 정보공유와 협력이 망설여진다고 했다. 이것은 그동안 우려되던 한미일 공조위기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북핵위기가 심화되면서 한반도 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잘못된 대북정책이나 외교행태로 한미일 공조를 무너뜨려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점을 크게 우려한다. 정부는 말로만 한미일 공조체제가 문제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한미일 공조체제를 복원하기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한다.
ㅇ 한총련 통일부가 대법원판결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되어있는 한총련 의장에게 북한방문을 허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부가 송씨의 방북허가에 앞서서 검찰 측의 의견을 요청했을 때 검찰은 불허의견을 분명하게 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방문을 허락한 것은 법과 원칙을 벗어나 북한의 눈치보기를 한 것이다. 또는 정동영 장관이 북한 방문을 앞두고 북한에 미리 추파를 던진 것이라는 말이 무성하다. 법무부의 반대 의견까지 뿌리친 경위에 대해서 통일부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ㅇ 우리 3정조위원회에서 경제문제에 대해 민생현장 방문투어 할 계획이다. 27일 10시에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신용회복위원회 본점을 방문하게 된다. 정책위원회 의장단 정부위원회위원, 재정경제위원회위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의 신용불량자라고 불려지던 분들, 연체자 문제해결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를 하고 우리 당에서는 김정훈 의원, 김재경 의원 두분이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출해 놓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국가예산을 지원해서 연체자 상담건수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 불법채권추심에 관한 제재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활동이다.
ㅇ 감사원 감사결과에 작년 10월부터 3개월간 추진된 청년실업종합 대책과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의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했다. 주요 지적사업으로서는 단순노무직장인 홀서빙을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연수대상에 포함시켜서 외식업소의 인건비를 지원한 사항, 인턴사원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간 중에 기존 근로자를 해고한 519개 업체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지원한 사안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하기위해 급하게 임시 방편을 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한나라당에서는 6월 9일 5당 정책협의회 청년실업 국민 대 토론회를 예정하고 있다. 산자부, 노동부장관, 양대노총, 경총, 관련연구기관장, 그밖에 대학취업담당자가 토론회에 참여해서 청년실업에 정부정책 평가와 대안 모색을 할 계획이다.
<서상기 의원>
ㅇ 가장 중요한 것이 황우석 교수의 노벨상 수상 지원활동이다. 특위 내에 가칭 황우석 교수 노벨상추진단을 구성하도록 하겠다. 추진단의 활동은 국내외 다 활동을 해야겠지만 특히 취약부분인 국외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황교수의 연구성과와 업적을 스웨덴의 노벨상 추진기구 및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재외과학자가 많은데 재외과학자 및 한인 네트워크 또는 의원외교 활동 등 다양하고 전략적인 지원방향을 마련하겠다.
- 두 번째, 이 문제를 연구 안해보신 분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황교수를 도우는 것은 황교수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자꾸 인터뷰하고 회의에 참석시키고 강연요청 하는 것은 정말 황교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이 솔선수범해서 이런데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여당과 정부에서 이런 것을 간과 했을 때는 우리들이 브레이크를 걸고 해서 황교수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겠다.
- 셋째, 법 제도적인 지원활동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연구비를 많이 주면 좋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사실상 우리나라 연구비 사용과 관련해서 굉장히 복잡하다. 영수증 처리 문제, 나중에 연구 책임자의 책임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 액수가 적은 것이 아니고 몇 백억 단위로 넘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이라든가 법 규정을 빨리 고쳐서 이런 사사로운 행정적인 회계처리 문제에 대한 업무로드를 덜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나중에 본의 아니게 생길 수 있는 책임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문제를 우리는 세심하게 신경을 쓸 것이다.
- 원하는 대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특허출원비용이 국내는 특허출원 되어있지만 국외는 특허비용이 16억인데 이것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뉴스에 나왔다. 어떻게든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겠다.
- 미국 부시대통령 하고도 논쟁이 붙었고 미국 내에서도 시끄럽지만 생명윤리법 개정문제가 걸려있다. 국회에서 어떻게든지 각종 홍보활동이라든지 대국민 설득을 통해서 앞으로 치료용일 경우에는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기초, 응용, 사업화까지 활성화되도록 생명윤리법을 개정하는 문제도 점차 검토해야 한다. 국회관련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과학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연석회의를 통해서 공동노력 할 필요가 있다.
- 제2, 제3의 황우석 교수 같은 분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생명공학뿐만 아니라 IT분야도 그렇고 NT분야도 그렇고 그러려면 지금의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소위 말하는 3불 정책 이런 것 가지고는 제2, 제3의 황우석 교수가 나올 수 없다. 어떻게든지 이공계 분야만은 엘리트 교육위주로 해서 우수한 인재가 이공계를 선호할 수 있도록 이공계의 교육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점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에서 이미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이 나왔다. 앞으로 교육위원회에 계신 위원들과 잘 협의해서 이 문제도 점차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 역시 이 모든 것들이 과학기술의 사기진작책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 황교수님한테 필요한 것은 물론 지금 당장은 연구비이고, 연구에 대한 지원이지만 그분도 생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보장, 그 분의 업적에 대한 적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분위기에 들떠서 그점을 간과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운동선수에 준하는 어떤 포상차원의 과학기술인 연금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과학기술원인 명예의 전당, 더 나아가서는 과학기술인의 국립 현충원 이런 문제까지도 장기적인 검토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두개 특위에서는 관련 상임위원이 모두 참석하는 특위를 구성해서 현장방문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황교수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분야의 방문을 통해 한나라당이 과학기술진흥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분들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는 활동을 하겠다.
<김희정 디지털위원장>
ㅇ H2O 프로젝트이다. 여기서 H2는 우리 한나라의 H와 황교수님의 H이다. 그래서 두 H가 만드는 구호가 무엇이냐. NO ONE 프로젝트다. 두 H가 만나서 NO ONE을 만드는 H2O프로젝트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황우석 교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한국에서 세계최고의 과학자를 배출하겠다는 의미이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특별법제정 등 오프라인활동과 함께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형태로 이 온라인 프로젝트를 지원하고자 한다.
ㅇ 온라인 응원을 하고자 한다. ‘황우석 교수님 아자아자 화이팅’인데 황우석 교수님 연구팀에 대한 취어풀(cheerful), 지원방안 공모를 한나라당을 통해 하고자 한다. 역시 황우석 교수님 온라인 지원 방안도 연계해 공모를 할 예정이다. 온라인 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한나라당 홈페이지와 소속의원 홈페이지 황우석 교수님 후회원 홈페이지 배너달기를 할 예정이다. 황우석 교수님 후원회 가입 운동을 같이 전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당원들 중에서 한나라당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최근 들어 많은데 황교수님 후원도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부분도 역시 앞으로 협의를 해나갈 부분인데 지난번에 한나라당이 반크 학생들하고 같이 사이버활동을 통해서 한나라당의 당원들과 연계해서 국제적으로 한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려나가는 운동을 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황우석 교수님의 연구성과라든지 황우석 교수님의 이름에 대해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런데 노벨상까지 받고 하려면 전세계적으로 연구자들에게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반크코리아와 협조요청을 해서 황우석 교수와 관련된 홍보내용을 사이버 외교활동에 넣어달라고 해서 과거의 역사뿐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도 어린학생들이 사이버작업을 통해서 전세계 디지털친구들과 전해질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다.
<박진 의원>
ㅇ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가 전례없이 심각한 기로에 놓여있다. 최근에 국방위에서 안보정세 시찰에 다녀왔다.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하고 여야의원 5명이 초당적인 대표단을 구성했다. 오늘아침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이 토의과정에서 전례없이 솔직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했다. 결론은 정부의 뼈를 깎는 각성과 현실적인 판단과 대책이 요구된다는 것이 결론이다.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의 균형자론이 한미동맹의 신뢰기반을 대단히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일본과의 국제공조도 어렵게 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지금 당면 과제 인 북핵사태에 있어 한국을 고립시키고 소외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 일본 즉 동맹국가, 우방국가의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정보를 제대로 입수하고 확보하지 못한다면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지금 북핵위기에 대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위기에 대한 대책도 원칙도 없고 전략 없는 상태에서 계속 표류하고 있다.
- 한반도의 외교안보가 총체적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만큼 한나라당에서는 중심을 잡고 실용주의적인 외교를 추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현지에서 일본 동경 외무성 야치소타로 차관이 자청해서 우리 여야의원 5명을 초청한 조찬자리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 제가 물어 봤다. 한일간의 정보공유와 협력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미국이 한국에 대해 충분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도 한국과 정보협력 공유에 있어서 신중한 자세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충격적인 이야기 이다. 한국이 어쩌다가 남의 나라가 우리나라의 외교문제, 안보문제까지 걱정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는지 정말 우리정부의 뼈를 깎는 자성과 반성이 요구된다.
-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에 있어서도 한국과의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과 일본은 오른쪽에 있고, 중국과 북한은 왼쪽에 있는데 한국이 중간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대단히 우려스럽다. 일본 외무성 수뇌부의 발언이다. 일본의 외무성은 우리 국회의원들의 카운트파트가 아니다. 자청을 해서 우리 여야의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작심하고 우리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언론에 보도는 안됐지만 방위청 수뇌부로부터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방위청 수뇌부에게 하나는 한국정부의 북한에 대한 엄격한 자세가 요망된다. 한국 여당 의원들이 북핵개발이 이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두 번째, 한미관계와 관련해 주한미군이 12,500명이 감축될 예정이고 미군이 한반도 동북아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한미관계는 문제가 있고 불신이 생긴 것 같다. 한미관계가 잘 유지되길 바란다는 것이 일본의 외무성과 방위청 수뇌부의 생각이다.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직설 화법으로 우리에게 전달했다.
ㅇ 미국의 입장은 한국이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주외교를 추구하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실리적인 자주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주체를 탈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력은 동맹에 따라서 유지되는 것이고 특정한 정부를 초월하는 것이다. 강력한 동맹은 국가주권을 손상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가 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이 유지되어야만 주변강국의 영향력 경쟁을 막을 수 있다. 남북통일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일이 발생했을때 과연 한국에 대해서 안보공약을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누구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 이다.
ㅇ 노무현 정부의 균형자론은 우리에게 자해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또 원칙이 있고 전략이 있을 때 그러한 균형자론이 먹히는 것이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제적인 고립과 소외만을 불러올 것이다. 그리고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고위당국자 이야기는 이것은 균형자가 아니라 온도계이다고 했다. 온도계가 무슨 의미인가 물어보니 한국의 입장변화에 따라서 북핵해결의 온도차이가 느껴질 수 있다. 중국도 한국정부의 입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정면으로 핵개발 포기를 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한 중국도 한국보다 앞서나갈 수는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미국 정부 당국에 알려왔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북핵문제 해결의 열쇠는 한국이 쥐고 있다는 이야기 이다.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에 취하느냐에 따라서 한미일 공조가 이루어 질수 있고 중국이 설득될 수 있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점을 우리 한나라당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여당으로 하여금 지금 대단히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외교안보 정책을 시정할 수 있도록 대정부 질문을 통해 집중 추구하도록 하겠다.
2005. 5.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