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석원 부대변인은 5월 26일(목)에 있었던 주요당직자들의 보훈단체와의 간담회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6월 임시국회를 호국 보훈의 국회로 성격을 규정한 한나라당은 오늘 분야별 주요당직자 회의 일환으로 보훈회관을 방문하여 보훈단체 정책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소리를 청취했다.
- 오늘 간담회에서 보훈단체 대표자들은 ‘참전자를 국가유공자로 하는 의원 입법안’ 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국립묘지 관리와 보훈병원 시설 개선안 등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
ㅇ 강재섭 원내대표는 “오늘 이런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강달신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보훈단체 임원들께 감사하다. 저희 한나라당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국가를 지키는데 희생해 오신 여러분들을 제대로 예우해 주는 것이 당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6월 임시국회를 호국보훈의 국회로 규정하고, 국회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더 잘 지원해 드릴 수 있겠는가. 균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미처 깨닫지 못한 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등에 관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렇게 찾아왔다. 로마황제가 안보와 식량을 강조할 때 로마제국은 흥했지만 개혁을 앞 세웠을 때에는 쇠퇴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래서 저희 한나라당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여러분들을 위해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ㅇ 강달신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장은 “이번에 새로 상이군경회 회장을 맡게 된 사람이다. 보훈의 달에 앞서서 국가유공자 단체를 위해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님과 당직자 여러분들이 자리를 같이 해주신 점에 대해 보훈단체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저희들은 어찌되었든 국가가 위기에 처해있을 때 몸소 나가 국가를 지키고, 발전을 위해서 민주혁명을 했다. 보훈단체가 나라가 건강하게 발전해서 건전한 삶과 호국을 한 국가유공자 들이 항상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저희들이 의원입법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당부하고 건의도 했다. 국가유공자들이 명예마저 퇴색시킬 수 있는 입법안은 제고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ㅇ 최병용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부회장, 정병욱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회장 등은 참전자를 국가유공자로 하는 의원입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입법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병호, 이인기 의원 등이 대표발의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중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참전자를 국가유공자로 하는 내용에 대해 국가유공자 단체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 6.25 및 월남 참전자 모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려는 의원입법안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과 기본 이념에 전면 배치되므로 동 입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국가유공자 예우법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위시하여 군 복무 중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자와 4.19혁명 관련 사망, 부상, 건국포장을 받은 자와 같이 그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일반 참전자와 똑같이 하향평준화 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서 공헌과 희생이라는 국가유공자의 예우법의 제정 목적과 기본이념이 상실되고 만다” 고 주장하면서 참전자를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참전자들의 예우를 위해 보훈기금을 쓴다는 것은 결국 밥그릇 빼앗기에 불과하다” 고 주장했다.
ㅇ 정병욱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회장과 유영숙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회 회장 등은 국립묘지 기본법과 관련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정병욱 회장은 “미망인들은 국립묘지의 비석을 쳐다보고 살아오고 있다. 그런데 국립묘지가 공동묘지화 되었다. 영천, 임실, 남원 등의 호국묘지는 따로 있다. 이들도 국립묘지로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대전에 있는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분들이나 상해를 입으신 분들을 안치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애국심을 기를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아울러 대전과 서울의 국립묘지를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소관부처를 국가유공자들을 관리하는 국가보훈처로 이관해 주셔서 유가족들이 좀 더 편한 마음으로 국립묘지를 참배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고 건의했다. 유영숙 회장은 “국립묘지 기본법에 따르면 60년이 경과하면 국립묘지의 유골을 파내어 화장해서 처리하기로 되어있다. 그래서 6.25 전사자들은 5년 후면 그 유골을 국립묘지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이는 국가를 위해 전장에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유골마저 없애겠다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ㅇ 보훈병원 시설 낙후성 개선에 대해서도 건의가 있었다. “서울 보훈병원은 83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당시 병상 수가 800개 였다. 그 당시 보훈병원의 관리하던 유공자는 6만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은 17만여명이 보훈병원에 혜택을 보고 있는데, 시설의 개선은 전혀 없다. 응급실의 환자들이 와서 신문지를 깔고 있고, 투석을 못 받아 다른 병원으로 전전하기도 한다. 이런 실정을 본 언론은 보훈병원을 야전병동으로 칭하는 실정이다. 한나라당에서 보훈병원을 한번 방문하여 실정으로 파악한 뒤,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다” 고 건의했다.
ㅇ 배자옥 4.19혁명공로자회 회장은 보철용 차량의 배기량 규제 조항을 폐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휠체어의 수족 등 보철구 장비를 적제해야 하는 상해군경의 경우 LPG 용기로 인해 2000cc 이상의 승용차가 필요하다. 이처럼 불가항력적으로 고가의 대형승용차 구입이 필수적인 상해자에게 면세규정조항은 이중적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철용 차량의 배기량 규제조항을 폐지하여 국가유공상해자의 이동 편의성을 제고해 달라” 고 건의했다.
ㅇ 이러한 건의 등에 대해 먼저 권경석 제1사무부총장은 “본인이 국가유공자이자,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고 전제하고, “김병호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유공자들의 예우를 하향평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상향평준화 시키는 것이다. 국가유공자와 참전자는 분명히 구분된다. 다만 세부사항을 정해서 참전자들도 일단은 포함시키되 전쟁사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라며 양해를 구했다.
ㅇ 아울러 강재섭 원내대표는 “오늘 이 자리는 한나라당이 보훈단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왔다.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고 전제한 뒤 “국회에서 몇몇 의원이 개정안을 냈다고 해서 당 전체의 당론화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밝힌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다” 고 말했다.
ㅇ 나경원 의원은 “정무위원회에서 법안 심사시 충분히 심사하겠다. 지금 보훈체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다. 새로운 유공자들을 대우하는 한편 기존 유공자들의 대우가 소홀히 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고 약속했다.
ㅇ 특히 법안발의자인 김병호 의원은 “예결위위원으로서 예결위는 말할 것도 없고, 상임위, 본회의 등을 통해서 유공자들의 명예와 예우와 관련해서 보훈예산의 확대와 지원을 누구보다도 앞장서 주장한 사람이다. 결코 참전자들을 국가유공자들로 하여 기존의 유공자들의 명예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는 추후도 없다. 또한 표를 의식하지는 않는다. 아직 법안이 당론화 된 것도 아니고, 의원 27명의 의견에 불과하다. 법이 개정되면 유공자들의 예우가 훼손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ㅇ 이종구 제3정조위원장은 “실무적으로 예결위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행정부의 저희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 또한 이번에 꼭 보훈병원을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할 것이며, 기본 연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5%수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검토하겠다. 특히 참전자를 국가유공자로 하는 입법안에 대해서 6월 1일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ㅇ 서병수 정책위부의장은 “보훈단체 회장들께서 오늘 해주신 말씀 등은 예산 등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 또한 6월 1일 공청회에도 보훈단체 관련자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여러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그 내용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지도부에서 보훈병원을 방문하겠다. 서해교전 유가족 방문 일정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국립묘지 문제도 오늘 이 자리에서 건의된 내용들이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ㅇ 끝으로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종구 의원의 말씀대로 보훈병원을 찾아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 한나라당이 다녀가서인지 보훈병원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다. 국립묘지 기본법과 관련해서는 그 관장을 보훈처로 이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니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는 국방부에서 관할하고, 대전 국립묘지는 보훈처가 관리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궁극적으로 모두 보훈처 관할에 두도록 노력하겠다. 한나라당 의원 일부가 발의한 법안이 취지의 오해가 있는 듯 한데, 공청회 등을 거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 여러분들의 명예가 손상되는 일은 추후도 없도록 하겠다” 고 약속했다.
ㅇ 금일 보훈단체와의 간담회에는 보훈단체 측에서는 장달신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장, 정병욱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회장, 유영숙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회장, 장재식 4.19민주혁명회 회장, 배자옥 4.19혁명공로자회 회장, 류승호 제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장, 최병용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고,
- 한나라당에서는 강재섭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무성 사무총장,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 권경석 제1사무부총장, 서병수 정책위부의장, 이종구 제3정조위원장, 나경원 원내부대표, 박세환 원내부대표, 김병호 건교위간사 등이 참석했다.
2005. 5.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