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7일 6월국회 대비 분야별 원내대책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6월 임시국회를 대비해 각 분야별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오늘은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해 원내대책회의를 하겠다.
ㅇ 어제 국가정보원에서 과거사에 대해 발표했다. 저희들이 과거사법을 지난번에 통과시킨 이유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법을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사건이 과거사 조사대상이 되는 것이냐는 것은 재심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지 이런 제한이 있다. 이 수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느냐는 것은 다 정해져 있다. 중간발표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다 규정이 되어있다. 과거사를 아무나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립적인 임명된 조사위원들이 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든 취지가 무색하게 발효되기 전의 틈을 이용해서 각 기관이 자기 멋대로 발표하고 이러면 과거사법을 무엇 때문에 통과시킨 것인가. 지금 이 시점부터 국가정보원, 군, 검찰에서 쓸데없이 과거사를 들춰내서 조사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과거사법이 나중에 발효되면 과거사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사하는데 우리 한나라당은 협조하고 그렇게 되도록 촉구할 것이다. 그런데 그 틈을 이용해 함부로 국가기관이 과거사법에 정해져있는 규정을 위반해 감면서 빨리 수사해서 발표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당이 가만있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경고해 둔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5월 25일 6시～10시까지 정치현안에 대한 조사를 했다. 노대통령 국정운영평가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가 54%이다. 잘한다와 어느 정도 하고 있다가 34.7% 이다. 가장 제 역할을 잘하는 정당은 한나라당이 33.6%로 1위이고, 2위인 민주노동당 15.9%, 3위 열린우리당이 14.2%이다. 정당 지지도는 한나라당이 38.4%로 1위이고, 열린우리당이 26.7%로 2위, 민주노동당이 15%로 3위이다. 연령별로는 20대～30대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오차확률 내에서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 31% 대 30%, 29% 대 29% 이다. 한나라당을 선호하는 이유는 대통령과 여당의 실정 때문에 40.3%, 국적법과 전자팔찌의무화 등 국민지지를 얻는 법안을 발의해서가 30.4%이다. 한나라당의 지지도 상승이 정부여당 실정의 반사이익만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열린우리당 비선호 이유는 권력형 비리와 경제정책실패 때문에 80.9%이다. 북핵위기 체감도는 심각하다가 66.9%, 별로 위기가 아니다가 27.7%로 위기감을 절대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 권력별로는 인천 경기지역, 대구 경북지역에서 한나라당의 지지도 상승이 두드러진다. 호남권의 당 지지도 역시 5월 18일 조사에서 처음으로 두자리 수를 한나라당이 돌파했다. 11.4%를 차지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호남권 지지는 감소추세를 명백히 보이고 있다.
ㅇ 노무현 정권이 집권 3년차를 진행 중인데 과거의 역대정권 3년차를 돌아보면 첫째, 대통령 측근 실세들의 권력형 비리, 둘째, 여당내의 갈등심화, 셋째,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해이 등 3가지 레임덕 전조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 현재의 노무현 정권도 이와 마찬가지다. 첫째, 오일게이트와 행담도 게이트 등 권력비리사건에 대통령의 실세측근과 청와대 인사가 많이 연류 되어있고, 둘째, 열린우리당이 실용대 개혁논쟁으로 내분에 휩싸여 있다. 셋째,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또는 위장전입 등의 도덕적 해이로 낙마한 점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 이런 현상은 여론조사집계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모 언론사가 파워조직 23개를 대상으로 영향력과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가 19위, 열린우리당이 23위로 꼴찌를 차지했다.
ㅇ 노무현 정권에게 충고하겠다. 집권세력이 흔들리면 결국은 손해 보는 것은 국민이다.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레임덕 전조현상을 극복할 특단의 대책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오일게이트 행담도 게이트에 연류된 정권실세들은 양심고백을 하고 공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 둘째, 국민이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념논쟁을 전면중단하고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과거 정권에서 레임덕 전조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등을 정략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대북관련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
<서병수 정책위부의장 겸 제1정조위원장>
ㅇ 자문기구에 불과한 동북아시대위원회가 지난해 7월 사기업인 행담도 개발과 사업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문재인 위원장은 해외채권 발행 때 추천서를 써주었다. 뿐만 아니라 도로공사 분쟁시 중재에 나서는 등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월권행위이다. 행담도 개발사업이 국책사업이라고 한다면 유관부처가 계획하고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정부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게 기본인데 해당부처는 배제한체 자문기구가 사기업체와 손잡고 이를 은밀히 추진해 왔다는 사실, 도대체 동북아위원회는 대통령자문위원회인지 아니면 사기업체의 자문위원회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공직자의 행동과 권리 의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법률과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며 정부에 몸만 담게 되면 저절로 공인이 되고 무한정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권실세들의 법 무시와 공직자 의식구조는 필요에 따라 법정신과 체계를 흔드는 것으로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행담도게이트를 노무현 정권 전반에 걸쳐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에서 전면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진상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행담도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구성했으며 즉각 진상조사에 돌입해서 5월 31일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하고 당진 피해 주민들을 면담할 방침이다.
ㅇ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실종사건은 그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난무해 왔었다. 그런데 어제 발표한 국정원 진실위의 중간발표 내용은 박정희 전 대통령 개입여부도 확인하지 못했고, 또한 김재규 당시 부장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등 모호한 표현을 씀으로서 그 스스로도 확인이 불가능한 사실에 대해 의혹만 증폭시켜 자칫 더 큰 피해와 혼란을 불러 올 우려가 있다. 이렇게 근거가 없는 설 수준의 이야기를 다시 또 중간발표를 하는 것은 오일게이트와 행담도게이트 등을 희석 시키려는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도 자의적인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과거사법에 의해서 구성될 과거사청산위원회에 맡겨야 한다.
ㅇ 지금 대통령 측근 및 권력실세들의 비리의혹이 속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 여당 쪽에서는 공직부패수사처 법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공직부패수사처의 내용에 대통령 주변의 측근 실세들에 대한 견제장치를 찾아볼 수 없다. 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주변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각종 비리의혹에 대해서 이 기구를 대통령 밑에 둔다는 것은 수사할 의지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검상설화법이 반드시 6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이런 권력 실세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전 당력을 모으겠다.
2005. 5.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