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확대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이병석 의원은 50여년 된 기부금품모집 금지법을 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으로 자신이 파지티브하게 개정을 추진해 온 것을 정부가 약간만 변형시켜 여당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유사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에 강재섭 원내대표는 정부가 좋은 입법안은 여당에 주고 한나라당이 좋은 입법안을 내면 안한다고 했다가 얼렁뚱땅하고 나중에 받아들여 여당법안으로 만들어 버린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법안 등의 홍보강화 대책을 마련하자고 했다.
ㅇ 박종근 재경위원장은 국민조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사회복지부담금 증가 외에 국가부채 형태로 국민세금부담이 가중되고 제2의 공적자금형태로 쏟아 붓게 될 예산소요가 엄청나다며 정부가 2007년 차기 대통령선거를 겨냥해 선심정책과 복지관련 분야에 예산소요를 늘리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ㅇ 박진 국방위간사는 6월 국회는 외교안보에 관한 총체적 위기진단과 대책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통외통위와 국방위 연석회의 개최를 성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강재섭 원내대표는 연석회의는 6월 국회일정과 상관없이 빨리 추진해야한다고 동의하고 연석회의에서 미흡하면 곧바로 북핵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ㅇ 박재완 국회법개정특위간사는 여야간에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합의처리가 안되는 것은 운영위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ㅇ 송영선 여성위원장은 상임위의원 정수 조정시에 현안의 중요성을 감안 국방위의 여야간 동수 내지 야당 과반으로의 조정을 건의했고 강대표는 조정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ㅇ 권경석 사무부총장은 보훈예산이 선진국에 비해 기본적으로 적게 편성되고 예산증가율도 전체 예산증가율의 1/3에 불과 한 것이 문제라며 보훈예산증가율 자체를 제도화해야한다고 말했다.
ㅇ 이경재 환노위원장은 6월 국회는 결산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이점을 유념해 달라고 했다.
ㅇ 이강두 최고위원은 4.30 재보선 민의는 국회를 여소야대로 바꾸어 야당에게 힘을 실어준 것인 만큼 예결위상임위화 등 한나라당이 국민을 위해 추진해온 각종 법안들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5. 5. 3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