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3일 주요당직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유전게이트에 대해서 여권이 특검이라도 받겠다고 한 것은 일단 환영한다. 그렇다면 7월 국회에서 원만히 합의해서 특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가 야당 공조로 내놓은 특검법안이 있다. 그 법안의 내용을 그대로 하겠다고 고집하지는 않겠다. 여야가 잘 협조를 해서 과거에 특검을 한 여러 가지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참고해서 원만히 합의해서 빨리 특검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과거에 보면 청와대에서 뭘 하겠다고 하고, 당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거나 당에서는 뭘 하겠다고 해놓고, 전제조건을 붙여서 안하고 하는 일이 가끔 있었는데 이번은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믿고 빨리 법사위에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대통령 소속위원회 문제점을 점검해봤다. 조금 있다가 자료를 배포하겠다. 지금 행정위원회 4개, 자문위원회 19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에 모두 14개 위원회가 신설이 되었다. 예산이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자문위원회 18개는 (19개중에 과학기술중심사회 추진기획단을 제외한 것) 18개에 대한 예산이 2003년도에 209억원, 2004년도 337억원, 2005년도에는 1313억원으로 폭증을 해왔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견제나 감시장치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 청와대 비서실도 이러한 대통령 위원회에 대해서 아무런 견제나 통제를 할 수 없이 방치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위원회들이 언제든지 업무범위를 벗어난 직무수행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번에 행담도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다. 감사원도 거의 견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거의 방치하다가 2004년도 정기국회에서 국회에서 강요를 하니까 마지못해서 2005년 1월 중에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유사기능을 가진 위원회들이 있다. 중첩이 되어 있는데 살펴보면 교육혁신위원회, 청년실업대책위원회는 지금 준비 중이다. 그리고 사람입국 신경쟁력 특별위원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등은 전부 비슷한 내용의 일들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단일화 시켜야 할 것 같고, 정부혁신 지방분권 추진위원회와 지방이양 추진위원회도 결국 같은 일을 하는 것이라서 감사원에서 이것을 유사기능으로 지정을 하여 지방이양 추진위원회를 폐지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 이 부분의 내용도 자료로 배포하겠다. 그리고 6.25 방북단 축소요구와 관련해서 북한측의 일방적인 돌출행동이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문제는 우리 쪽에 있는 것 같다. 무원칙하게 이리저리 끌려 나가다 보니까 어느새 북한에게 바지저고리 취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런 식이라면 아무리 북한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양보하고 지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통일부는 더 이상 모양 사납게 애걸복걸 하느니, 차라리 침묵과 무관심으로 북한에 약속이행을 압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북한에게 끌려가서는 안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재웅 의원>
ㅇ 지금 방송통신문화 종합에 대한 구조개편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 국무총리실에 테스크포스트 팀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방송문제는 통신과 방송과의 경계영역 때문에 마치 산업과 규제부분에 싸움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비치지만 사실은 방송문제가 정부 부처 산하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앞으로 여러 가지 선거문제에서 방송의 불공정성 부분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이것을 정부 부처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로 그냥 나둘 것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다루어야 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이번에 6월 국회에서 특위들을 정리해야 할 것은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특위는 꼭 좀 구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2005. 6.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