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7일 주요당직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 한나라당은 민생경제 살리기와 관련된 추궁, 국정운영시스템이 마비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강력한 추궁을 하고, 또 호국보훈 문제에 대해서 추궁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다.
- 한나라당은 여권이 추진 중인 공수처 법안이 지극히 부당하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다행히 최근에 여권에서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상설특검법안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뒤늦었지만 잘 된 일이라고 생각된다. 법사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제시한 대통령측근 친인척, 국회의원 등을 수사할 수 있는 상설특검법안을 서로 논의해서 좋은 결론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단지 한나라당안은 평상시에는 국가인력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도를 상설화 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상설특검을 발동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나라당 안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오일게이트 특검을 받겠다고 했는데 여당이 빨리 법사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협상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 조금 전에 말한 상설특검법안을 만들어 놓고, 그 일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자꾸 시간을 끌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을 못박아 둔다.
- 그 다음에 경악스러운 것이 있다. 우리가 6월 국회에 임하면서 정치는 숫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 상임위원회 정수조정 같은 것에 많은 양보를 하고 들어왔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윤리위원회에서 이상한 안건을 하나 통과 시켜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 김문수, 주성영 의원에 대해서 15일간 국회출석 정지를 한 것은 정말 웃음이 나오는 일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탄핵문제 같은 것이 벌어졌을 때 국회 본회의장에 온갖 서류를 모두 집어 던지면서, 책상위에 엉금엉금 기어 다니던 사람들이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았다는데 느닷없이 김문수, 주성영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책에 관한 문제이다. 그런데 비리, 부정에 관련된 의원이 있고, 지금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의원들, 상임위원장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버젓이 상임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의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을 정책으로 인해 과잉으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15일 출석정지를 한다는 것은 정치를 제대로 하자는 것인지, 기싸움을 하자는 것인지, 요새 여러 가지 여권이 어려우니까 일부러 국회를 혼탕하게 해서 하향평준화를 이끌어 내려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오늘 원내수석부대표가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만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협상을 할 것이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상설특검제 수정의견과 관련해서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에 상설특검제 방안을 수용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은 환영한다. 그런데 여당이 생각하는 상설특검제 내용을 보면 기존의 공수처법안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여당의 상설특검법안은 수사요원을 두고, 상설기구화 하자는 것인데 기존 공수처 법안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 결국 무소불위한 권력기관을 만들어서 정치도구화 하려는 의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일단 한나라당은 여당과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협의해 볼 방침이다. 그런데 오일게이트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안은 국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빨리 통과를 시키도록 하고, 상설특검 문제는 별도로 충분히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 정부가 6.25전쟁 이후에 북한에 납북된 사람들의 가족이 겪고 있는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보상해 주기 위한 납북자특별법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이야기이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이러한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추진했던 납북자 대책법을 일단 수용하고 추진한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납북자들의 생사확인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이 납북자의 실태 파악과 법제정을 촉구한다.
- 현충일인데, 태극기가 일제히 사라져 버린 그 이유가 대단히 궁금한데, 행정부 측에서는 경축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랬다는데 태극기가 사라진 현충일, 호국보훈의 달을 과연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왜 현충일 날 태극기를 달라고 하지 않았는지 확실히 밝혀야 한다.
- 가계 소비와 관련된 IT 관련 소비가 전체 가계소비의 11.4%로 부담을 느낀다고 한다. 세대간의 자체 소득 격차도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이미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IT 부분을 서민층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주말과 현충일로 연계된 휴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일부의 국정 농간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다. 이 정권이 990일 남은 상황에서 국가의 위기와 국민의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 정권의 실체가 포퓰리즘 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인식되고 있으며, 아마추어는 아름답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다. 단 한번도 솔직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정권에 대해서 ‘내탓이오’ 라는 자성을 기대한 것이 잘못이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고 있는 국민은 과거와 같았으면 정부가 사과의 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새간의 여론을 소홀이 하지 말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국민 정서와 크게 괴리적이고, 획기적이거나 새로운 내용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동체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 하나였다. 취임사에서 개혁과 통합에 관한 계속적 노력은 참여정부의 가장 큰 숙제라고 강조했으면서 내편과 네편을 가르는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면서 취임 이후 2년 반이 다 되어도 공동체적 통합이라고 단어만 바꾼다고 현 정권의 개선책이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레임덕 시작은 국민들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초래하는 것이다.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정책의 실패보다 시스템이 문제되는 위기의 상황은 방송에만 나오면 과거처럼 욕하지 않고, 조용히 채널을 돌리는 것이 레임덕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반사의 이익을 좋아할 상황이 아니다. 정권이 뼈를 깎는 아픔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선 구멍가게식 청와대부터 시작해야 한다. 시스템 정비를 국정 운영 마인드를 가진 공무원으로 바꾸고 아마추어 대통령 직속 기구인 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과감하게 그 기능을 행정부에 이양해야 한다. 행담도 게이트와 같은 것은 국민에게 상세하게 밝혀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 주어야 한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
ㅇ 김문수, 주성영 의원의 윤리위 징계와 관련 지난주에 징계 심사결정은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표적 징계라고 본다. 징계 사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검토 했겠지만 6월 3일날 징계 내용은 아주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야가 이것을 가지고 중징계를 한다면 지난해 연말에 국보법으로 인해 법사위원회에서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면서 한 행동은 우리 한나라당 전원에 대한 징계를 해도 괜찮은가 이런 면에서 볼 때 정황을 감안하지 않은 징계라고 본다. 윤리위원회는 숫자로 해서는 안되는 회의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보궐 선거 이후에 숫자가 바뀌었음에도 윤리위원회의 양심을 믿었다. 내일 아침 9시에 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진다. 여당에게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계속해서 유지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처하겠다. 오늘 여야수석부대표 접촉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
<나경원 원내부대표>
ㅇ 행담도게이트와 관련해 대통령직속자문위원회가 원칙없이 운영되고 있다. 자문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을 넘어서 행정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자문위원회의 문제점 및 법제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첫째, 부분별한 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고자 설립부터 국회와 협의하도록 하겠다. 둘째, 상설기구화의 폐단에 대해서 회의실적이 전혀없는 위원회는 폐지를 권고하고, 3년이 지난 경우 상설화 될 수 없도록 폐지된 것으로 보는 의무조항을 만들겠다. 셋째, 위원의 경우 정당이나 정치활동을 못하도록 하고 위원선 임시 국회에 보고토록 하겠다. 넷째, 방만한 위원회의 구성을 막고자 위원회 내의 또 다른 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만들 때 국회와 협의토록 하겠다. 다섯째,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 있는지 어떤 식으로 편성하는지 명확한 책임소재를 규정하겠다. 여섯째, 실질적으로 대통령 소속하의 자문위원회가 전혀 통제를 받고 있지 않다. 그래서 활동실적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 일곱째, 자문위원회가 행정기관으로 활동하는 것은 폐지권고를 하겠다. 여덟째, 위원회의 위원들이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직권 남용과 뇌물수수 문제 등 형법상 죄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 근거를 만들겠다.
<안경률 국민참여위원장>
ㅇ 민생과 관련해서 지난 4월 초에 약 2주간에 걸쳐서 지방을 방문했다. 자료를 보셨듯이 지금 중소기업은 국가 전체적으로 300만개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노동력이 조기 노후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은 제가 조사보고서에 밝힌 대로,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 17개이고, 4개를 준비했다. 나머지 13개 법령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겠다. 오늘 제출하는 법은 독점규제공정거래법, 중소기업간의협력을위한법, 하도급공정거래법 등이다.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는 이유는 산자위 뿐만 아니라, 국방위에서도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별로 나누고, 정책위에서는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중요성을 감안해 당규로 정했으면 한다.
<김충환 지방자치위원장>
ㅇ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여권의 정치공작이 아주 심화되고 있다. 첫째, 민주평통 조직 편파구성으로 약 51%조직 변화로 특히 여권조직으로 개편되었다. 전면 무효화와 재구성을 강력히 요구한다. 전 시도당과 지역별 당원협의회 입장에서 조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제출해서 민주평통이 중립적이고,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둘째, 6월 13일부터 전국 250개 전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전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 놀라운 일이다. 이것은 지방자치제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며 정권의 의도가 들어나는 것이다. 당 차원에서 지나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간섭과 편파적 감사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
<송영선 여성위원장>
ㅇ 국가 주요 행사만 되면 경축사에서 노정권은 특유의 용어를 만들어 낸다. 지난 3.1절 행사에서는 동북아 균형자론, 어제는 현충일 기념식에서 공동체적 통합이 제시했다. 정부의 자주국방 노선에 대해서 갑자기 협력적이라는 말을 붙여 대충 얼버무리고 있다. 용어가 절망과 혼란을 부추겨 국정수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동체적 통합은 지금 사회를 증오와 분노로 규정하고, 아마추어식 국정운영과 비도덕적 행위가 갈수록 커지는 것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가 국정파탄이 났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에게 공동체적 통합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는 것은 노대통령 스스로 나서서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권이 이상주의나 포퓰리즘에 빠지지 말고 진정으로 솔직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2005. 6.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