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의 6월 10일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조찬강연회 관련 주요내용을 구상찬 부대변인은 다음과 밝혔다.
ㅇ 이른 시간인데도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 우리 한국인들은 여러분과 같이 부지런한 사람이 많다. KAIST는 과학 입국의 산실이다. 그리고 우리 한국 미래의 희망이다. KAIST는 나에게는 남다른 감회가 있다. KAIST는 교수진, 강사진 등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이다. 얼마 전에 중국을 다녀왔다. 4년전 보다 훨씬 발전됐고 몰라보게 변화된 곳이 중국 이였다. 10년전만 해도 세계경제의 주변부였으나 지금은 중심부로 진입했다. 가는 곳마다 변화와 발전시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있었다.
- 선진한국을 위한 준비는 진정한 개혁을 통해서이고 이것은 국민들을 얼마나 잘 살게 하느냐가 중요 포인트이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 진정한 개혁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개인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어떤 역사가도 국가가 발전하지 못할 경우 개혁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가 직면한 개혁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나라를 일류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국민을 더 잘살게 하고 편안하며 안전한 선진한국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다. 금년초 노 대통령이 선진한국을 말 했는데 환영한다. 여,야 모두가 선진한국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선진한국 건설전략과 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정치는 선진한국을 만들기 위한 선의의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 개혁도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제도나 의식을 고쳐서 선진사회로 가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다. 이 정부의 개혁은 실패한 개혁이라 생각한다. 미래에 대한 도전보다 과거와 싸우려하고 국보법과 신문법 등 과거사법을 개혁이라고 하고 통합보다는 분열이 개혁이며 한.미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개혁이며, 책임 없는 위원회만 양상 하는 것이 개혁이며 국정시스템이 흔들리고 세금을 많이 걷는 등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개혁이라 주장한다.
ㅇ 우리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선진한국을 만들 수 있는 길은 세가지로 볼 수 있다.
- 첫째, 경제부터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 그래야 경제성장과 일자리가 직결된다. 그래서 중요한 목표이다. 우리나라 경제잠재성장률이 4%라고 한다. 그런데 90년 이후부터 5년마다 1%씩 하락해왔다. KAIST의 최근연구결과를 보면 잠재성장률 1% 올리려면 경제성장률이 30%이상 올려야 한다.
- 둘째, 그늘 없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우니 서민이 더 고통스럽다.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어려운 이웃이 많이 생기는데 사회가 이들을 돌보지 못해서 불안하고 어두운 사회가 될 것이다. 어렵고 불우한 이웃을 위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나라도 완벽한 사회안전망을 구축 할 수는 없어 사회 지도층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부족한 분야는 국가나 사회에서 채워야 한다. 한나라당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이것을 입법화하고 이 분야 노력을 더 경주할 것이다.
- 셋째, 법치기반위에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이다. 개인이던 조직이던 자유가 신장되고 커지면 책임도 커지게 마련이다. 부패, 부조리가 안 사라지고 효율적 국가시스템 작동도 어렵다. 이런 문제를 고쳐야 진정한 선진한국이 된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를 보면 정부는 규제를 더하고 세금을 무겁게 하면 부동산가격이 안정된다고 생각한다.
- 노정권 들어 28개월 동안 28회의 부동산 제제의 강력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결과는 그 반대로 나타났다. 미장원, 제과점, 세탁소도 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취소했다. 이런 예가 정부가 시장의 자유를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예이다. 경제는 자연의 생태계와 마찬가지이다. 때로는 정글의 법칙 그와 동시에 상생과 공생의 윤리가 있는 생태계와 같은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서로 상생하는 윈윈전략으로 가야 한다. 대기업의 발전 없이 중소기업 발전이 없고 중소기업 발달 없이 대기업이 살기 힘들어 서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취업기회가 늘어나 고소비가 높고 투자가 가능해진다.
- 과학기술투자를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과학기술인에 대해 획기적 대우보장, 집중육성 등을 통해 세계적 수준을 유지하여야 국가발전이 가능하다. 지금 이공계기피현상은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과학기술발전은 구호가 아니라 국가경영의 핵심으로 삼고 우수젊은이들이 과학기술 분야를 선호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한다. 스타육성도 중요하다. 대한민국 신바람 황우석 교수 같은 분이 많아야 한다. 저자신 공대 출신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과학기술 혁신이 국가발전을 앞당기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다. 지난해 3월 대표에 취임하면서 민생을 놓고 싸우지는 않았다. 상생의 정치를 약속했고 최선을 다했다. 정치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이익 확대를 위해, 경쟁하는 정책경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선진국 정치는 일자리, 세금, 보험, 낙태 등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도 선진국형 정책경쟁을 펼쳐야 한다. 국민이 더 잘살고 편안해 지냐는 주제를 놓고 정책을 만드는 정책경쟁을 해야 한다.
2005. 6.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