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4일 대국민약속 실천을 위한 정책점검 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모든 회의가 중요하지 않은 회의가 없지만 오늘 회의는 정말 특별한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 우리 한나라당이 지난 총선 이후 새출발을 약속하면서 국민들께 많은 약속을 드렸다. 약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약속 하나하나가 실천되는 것이고 실천이 안 되더라도 한나라당으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께 신뢰받는 정당이 되고자 하는데 그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약속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지켜가는 것이 바로 신뢰 받는 정당이 되는 것이고,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한가지 한가지는 국민들이나 단체입장에서 보면 너무 중요하고 절박한 약속들이다.
- 그동안 우리 정책위를 중심으로 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신 덕분으로 우리 당이 정책정당으로 가는 모습이 조금씩 국민들께도 인정을 받기 시작했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너무나 여러분들께서 많이 애를 써주시고 한나라당의 의원 한분 한분이 많은 연구와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이런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다.
- 오늘 회의에서 그동안 실천된 것도 진행된 것도 있지만 이것을 잘 점검해서 앞으로 미처 안 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예산에 반영하고 입법으로 실천할 것인가 하는 로드맵을 잘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이것을 책자로 만들어 국민들께 우리가 이런 약속을 드렸고 이렇게 실천을 했습니다고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더욱 많이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점검회의를 시작하겠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오늘 이 회의는 지난 총선과 재보선, 민생현장 방문 등을 통해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사항들을 중간 점검하는 자리다.
- 그동안 정치권은 의례적인 정치공약의 남발로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었다. 이제 정치권은 더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노력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동안 국민들께 여러 가지 약속을 했다. 이제 우리 한나라당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 정책위에서 공약사항들을 정리해 보니 일부는 완료되었지만 대체적으로 추진과정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법안을 제출했거나 예산 중점반영 사업으로 선정 해 놓고 있다. 그러나 법안의 상당부분이 정부여당과의 견해차이로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적으로 대국민 약속 실천 추진사항 실적을 개량화 해봤다.
- 총선공약과제가 111개 그중에 완료된 경우가 29개 26%, 추진 중인 경우가 46개 41%, 추진 예정 경우가 36개 33%이다. 완료 된 것은 완료 된 것이고, 추진 중인 경우는 현재 법안이나 예산안이 확정되고 국회 제출중인 상황 또는 제출 준비 중의 상황에 있는데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 현재 통과되거나 처리가 안 된 것을 얘기한다. 이것은 앞으로 협상을 통해 처리하도록 적극 노력할 대상이다. 추진예정의 경우는 현재 검토 중인 것들이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산이나 법안으로 아직 제대로 확정이 안 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이 되겠다.
- 대표연설과 대표기자회견의 과제가 106개가 있다. 이 가운데 완료된 경우가 20개 19%, 추진 중인 경우가 60개 56%, 추진예정이 26개 25%이다.
- 그리고 대표께서 민생현장을 다니면서 약속한 건의사항을 듣고 그냥 건의사항을 들은 것도 있고 또는 건의사항을 듣고 약속한 것이 있다. 이것이 모두 109개이다. 그 중에 완료 된 것이 18개 17%, 추진 중인 경우가 52회 48%, 추진 예정의 경우가 39개 35%이다.
- 종합적으로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336개 공약 가운데 완료된 경우가 67개 21%, 추진 중인 경우가 158개 48%, 추진 예정인 경우가 101개 31%로 일단 집계가 되었다.
- 앞으로 보다 정치력을 발휘해 현재 추진 중인 경우에 대한 공약들을 최대한 관철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에 협의 중인 사안은 물론 아직 실천되지 않은 사안들은 구체적 실천계획을 설립해서 6월 국회나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2005. 6.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