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의 운동신경이 좋아져야 한다. 예전처럼 공룡같이 꾸물대는 한나라당은 안되며, 이제 더 이상 동맥경화는 없어져야 한다.
독도는 부동산이다. 독도는 서울 명동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훨씬 낮다. 독도문제는 과거에 외교마찰을 고려해 조심조심 다루었다. 그런데 독도영유권 문제가 생기면서 독도에 관한 법등을 만들었는데 외교부 사람들은 이것은 원칙적으로 반시장적, 반외교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가?
독도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동산인 것이다.
집 없는 설움을 아는가, 부동산은 서민의 애환을 움직이는 가장 빠른 “쾌속 동산”이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집 없는 설움을 겪는 국민의 애환을 생각하는 동산의 정책이 아닌 그냥 꾸물대고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으로만 생각하는 정책이었다.
예를 들면, 생수를 만드는데 정부가 큰 병 50%, 작은 병 50%를 만들라고 하고, 자동차회사가 차를 생산하는데 중형차 70%, 소형차 30%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반시장적이다.
그런데 정부가 아파트를 짓는데 24평, 32평 몇 %씩으로 규제하는 것을 우리는 아무도 반시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규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분양원가 공개 같은 것도 막연히 반시장적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시장경제를 살리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커다란 원칙이다.
하지만 과거에 가지고 있던 경제논리만 가지고 시장적이다, 반시장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생각이다.
오늘 좋은 토론을 해 주시면 한나라당은 의원총회에서 그 의견도 수렴하면서 새벽부터 밤 샐때까지 이 문제를 토의하겠다.
그래서 당론을 무게 있게 정하겠다.
2005. 6.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행 정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