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3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그동안 당혁신안을 만드시느라 수고 많았다. 어제 최고중진회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당이 잘 혁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절차를 밟아서 결정하겠다. 필요하면 공청회도 해서 더 나은 대안으로 혁신할 것이 있으면 조치를 해서 해나겠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여당이 복수차관제를 비롯해서 한꺼번에 차관을 8자리나 늘리는 법안을 산발적으로 많이 내놓아서 그중에 일부는 뒤로 미루고 하면서 결국은 행자위에서 무리하게 차관자리 6개를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켜놓고 있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가방 크다고 공부 잘 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 이런 식으로 자리 만드는 것을 보면 재경부가 차관이 부족해서 부동산대책이 제대로 안되는 것도 아니고, 행자부가 차관수가 모자라서 정부혁신이 안되는 것도 아니고, 외교부가 차관이 모자라서 독도문제, 고구려사 문제, 대미관계 문제 등이 혼선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자리만 늘려서 지금 소문이 어떻게 보면 여당 초선의원들을 차관자리에 기용하려고 자리를 늘린다는 설도 있고, 초짜들을 전부 모아서 알바자리 만들어 줄려고 한다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전문성이 없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수많은 위원회를 중복시켜 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손질을 할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통에 한나라당이 강력하게 야4당 공조를 통해 막아야 겠다는 생각을 한다.
ㅇ 군 기강문제는 한나라당이 여야진상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촉구를 해서, 여당이 계속 꾸물대다가 어제 겨우 합의를 해줬다. 여야진상조사단을 오늘부터 가동해서 철저히 진상을 밝히도록 하겠다.
- 한나라당은 안보청문회도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당이 계속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지만 계속 추진하겠다.
-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께 국방부장관을 스스로 해임하라고 계속 촉구했고, 국방부장관이 사의는 표명한 것 같은데 어쨌든 한나라당은 내주 초에 다음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해임건의안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 1월에 사병들에게 인분을 먹이는 사태부터 시작해서 초소를 이 쪽에서 올라가고 저쪽에서 내려오고 들락거리는 문제부터, 또 동해안에서 술취한 사람이 월북을 해도 모르고 있는 문제부터, 이번에 대형사고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4형제를 모두 군에 보낸 후 3명의 아들이 모두 죽고 1명 남은 아들을 가족에게 돌려 보내려고 군당국이 구출작전을 벌이는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영화도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거꾸로 ‘국방장관 구하기’를 계속해서는 파렴치하다고 생각한다.
ㅇ 쌀 비준문제는 한나라당은 이면합의가 있었는가를 계속 추궁해서, 부가합의의 차원을 넘는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밝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가을 정기국회까지 정부가 농가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할 기회를 주고, 가을에 가서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4당이 공조해서 쌀비준은 가을 정기국회로 미루도록 강력히 촉구했고, 아마도 여권도 그렇게 생각하고 양보를 하는 것 같다.
ㅇ 오일게이트 특검은 지금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빨리 합의해서 이번에 꼭 통과하도록 하고, 또 행담도 사건을 지금 감사원에서 검찰로 옮겨서 검찰에서 수사준비를 하고 있지만 과거의 검찰의 예로, 오일게이트에서 보면 감사원 감사를 또 감싸주는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바로 하든지, 국정조사를 하든지 며칠 추의를 보고, 여당과 강력히 협상을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추진하도록 하겠다.
ㅇ 한나라당은 6월 국회를 보훈국회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처우문제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여당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다. 수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 예를 들면 마지막으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그중에서도 아주 중증, 고도 이런 분들에 한해서라도 일부 그것을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같이 취급을 하자는 최소한의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오게 만들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여야원내대표회담 등을 통해서 계속 촉구하도록 하겠다.
ㅇ 지난번에 보궐선거가 있고 난 후에 사실 여소야대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상임위정수 등을 모두 조정해야 하는데 우리가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여러분들을 보고 국회에 들어왔는데 적어도 각 상임위원회의가 법안심사 소위만이라도 여야 동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가고 있는데 일부 행자위를 비롯해서 몇몇 상임위원회는 아직도 법안심사소위가 여당 숫자가 많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ㅇ 인사청문회 문제는 헌법재판관을 추천을 했는데 그 후보가 적절한지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심지어 그 후보는 지난 수도이전 문제에서 정부측 당사자로서 활동한 변호사이다. 그러면 앞으로 두 번째 내놓은 이번에 수도이전문제에 대한 위헌판결에 전원합의부에 선출되면 들어가서 재판에 임해야 되는 제척사유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분을 추천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국회내에 졸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7월 초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히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ㅇ 한나라당은 내일 공공기관 이전발표를 하면 정부가 과연 철학을 가지고 정말 진심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따지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적극 대처하겠다. 그리고 과거처럼 단상을 점거하는 일은 정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근본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불사하겠다. 그런데 표결에 대비해서, 야4당이 공조해서 과반수도 안되는 정당이 표가 많다고 해서 함부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정말 국회를 막무가내로 운영하면 안된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겠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복수차관제를 추진하는 정부는 국정 난맥상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아시는 데로 20개가 넘는 위원회를 통해서 기존 정부에 역할을 전혀 제대로 작동을 못하도록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데로 NSC운영과 관련해서도 이미 공청회를 통해서 문제진상을 밝혔지만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정책수립 집행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두고 있다. 이것은 위법이고, 위헌이다. 뿐만아니라 정책규제 및 소재 불분명으로 인해서 책임이 없는 안보정책을 계속하도록 만들고 있다. 또 정부의 기본 조직의 무력화가 되면서 국정난맥상이 계속 재현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문제는 국가운영의 주체를 이제 시장경제에 맡긴다고 하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시스템운영을 해야 하는데 정부는 계속 막강하게 조직을 강화시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조금전의 원내대표 말씀대로 자리를 만들어서 자기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NSC운영과 관련해서 국회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안보정책을 오늘날 난맥상으로 만든 근거가 거기에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공청회를 통해서 권경석 부총장 께서 이 법개정에 주력을 하고 있지만 정책위차원에서 이 문제를 빨리 다루어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도 이제 뭐가 문제인가를 알아서 시장경쟁 원리에 따라서 모든 활동의 주체를 민간, 기업에게 맡긴다는 원칙하에 국정운영이 되도록 해야될 것 같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이번에 가슴 아픈 총기난사사건을 철저히 조사를 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군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병들의 사기진작과 합리적인 병영생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당차원에서 충분히 강조하도록 하겠다.
- 첫째, 사병 봉급인상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동안 당에서 사병 봉급인상을 적극 추진해왔지만 현실적인 제약때문에 여의치 못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금년의 경우는 지난해에 비해서 30%가 인상되어서 상병기준으로 46,000원인데, 이것을 내년에 30% 인상해서 60,000원 선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둘째, 사병 내무반 시설이 너무나 열악한 곳이 많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한나라당은 내무반 시설개선을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사병숙소 개선사업을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조속히 시설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금년에는 내무반 시설개선 예산이 5,228억원이었다. 2006년도에는 6,000억원 이상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셋째,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병들이 적절한 휴가를 통해서 레크레이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서 휴가일수를 지금보다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도록 하겠다. 앞으로 사병들의 병영생활 개선을 위해서 계속 찾아가면서 적극 노력하겠다.
ㅇ 지금 철도공사, 조폐공사의 내정인사가 났다. 공천탈락자 라든지 낙선인사들에 대한 집중적인 배려차원의 낙하산인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거 어느 정권도 이렇게 낙하산 인사가 심했던 경우는 없던 것 같다. 건교위원회, 산자위원회, 산하 공기업 등 다른위원회 공기업들도 있지만 조사해본 결과, 공기업의 사장, 감사, 이사, 간부들의 태반이 이런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있는데 바로 이런 점이 최근 아주 심각해지고 있는 공기업 부실의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 여러 여론의 지적과 국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현 정권은 낙하산 인사를 계속 강행하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파행인사를 즉각 중지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한다.
<김희정 디지털위원장>
ㅇ 총기난사사건과 관련해서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 사이에서는 계속 말이 커지고 있는 부분이 하나있다. 군대에서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 김일병이 온라인 게임광이었다.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을 두고 네티즌 사이에 계속해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군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개인의 특성, 신세대들의 공통된 특성을 부각시킴으로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하고 있다.
ㅇ 디지털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4월 10일날 저희가 홈페이지를 개편한 이후에 ‘한나라칼럼’진의 11명의 엔트리들이 참석을 해서 한나라당의 디지털정당화 하는데 기여를 하신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활동기한이 다된 2기 한나라 칼럼진을 공모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미 진행이 되기 전에 하겠다고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많은데, 그래도 추가로 공식적으로 해서 공모 후 그동안의 디지털 정당화를 위한 참여도와 기여도 등을 고려해서 뽑도록 하겠다.
- 어제 당의원님들의 보좌진과 당 사무처 젊은 사무처 당직자들로 구성된 디지털 자문단을 구성해서 대표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더 활동을 열심히 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 1기 칼럼에서 적었던 글들을 모아서 전자책으로 출간을 해서 칼럼진들에게 감사선물을 하고 사이버 당원들에게도 돌려볼 예정이다.
ㅇ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서도 어제 한나라당이 부산시에서 있었던 일이 단순하게 부산시 당에서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잠시 말씀드리면, 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의장으로 한나라당 부산 당공천에서 경선을 통해서 떨어져서 탈당을 하고 열린우리당 당적을 가졌던 분이면서 전혀 경제계 인사가 아니었던 분으로 임명이 되었다. 이미 임명이 되기 전에 부산시장도 경제계 전문가로 되는 것이 좋겠다. 또 그리고 정치권 인사를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부산 시민들의 여론이 그렇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인사 처리가 됐고, 어제는 부산 출신 국회의원들이 전원 방문을 해서, 경과와 향후 경제계와 부산시의 협조를 어떻게 해나갈 생각인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방문을 통보했는데 저희가 찾아갈 시간을 맞추어서 전원 외부 출장이다라는 명목으로 단 한명도 상공회의소에 남아있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회피해 가면서 앞으로 경제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낙하산 인사문제와 연결이 되어서 일어난 사례를 말씀드리고 이것이 아마 전국적으로 일어난 것 같은데 당에서 강력히 대처를 해야 한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사병월급을 총선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공약했는데 그래서 그동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애를 썼으나, 상대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 여당의 국방위원도 인상하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더 추진을 해서 10만원 선 이상으로 인상으로 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
2005. 6.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