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여옥 대변인은 6월 23일 상임운영위원회의와 의원총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상임위 비공개 부분에서는 김무성 사무총장이 GP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의 경우에는 월급을 올려주는 배려도 좋겠으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가산점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여기에 대해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복무기간의 단축문제, 즉 특수 지역에서 근무할 경우에 가산점을 주거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문제를 당의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ㅇ 홍준표 의원의 혁신위 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 혁신위 보고가 끝난 뒤에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의총을 열고 의원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보도록 하자. 수고 하셨다고 말했다.
- 이강두 최고위원은 최근 혁신위에서 어렵게 안을 만들었는데 언론에서 이 혁신위 안에 대해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더라 이런 점은 홍준표 의원이 잘 마무리 해달라고 말했다.
- 강재섭 원내대표는 인적 청산문제가 기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더라.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물었다.
- 그러자 홍준표 의원은 인적쇄신이라는 것은 혁신아젠다였다. 인적 청산이 아니라 외부의 인사를 영입하는 것인데 그것이 확대 해석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ㅇ 장윤석 의원의 오일게이트에 대한 여야 특검 협상 보고가 있었다. 지금 변협 회장을 배제하려고 하고 수사기간을 단축하려고 열린우리당에서 얘기하는데 특검에서의 인적구성 이라든가 수사기관으로서의 배제문제는 있을 수 없다. 그런 점을 협상에서 꼭 전달해서 오일게이트 특검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ㅇ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지난 화요일에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21개국의 대사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진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화요일에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여러 대사들을 초청해서 여러분의 희생 덕분에 한국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세계시대 경제대국이 되는데 여러분의 도움을 받았다. 그 감사를 정중히 드린다고 스케치를 했고 이런 말에 대해서 각국의 대사들도 굉장히 공감했다. 당시 미국이 170만명이 한국전쟁에 참가했고, 사망이 34,000명, 부상당한 사람이 15만명이나 된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너무나도 고귀한 피를 흘렸다. 혈맹의 나라들과 참전국의 번영과 평화를 바란다는 말을 했다.
ㅇ 오늘 의총 비공개 토의 부분에서는
- 정병국 의원이 지금 현재 한나라당의 기초의원들 즉 서울, 경기도 등의 기초의원들의 회의라든가 의사 결정 이런 것을 결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의원들이 중심이 된 정책토론회를 한번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떤가. 지난 열흘 동안 진행되었던 지자체 경기도당 선거를 하면서 느낀 것이기 때문에 내년 지자체 선거기간까지 이런 정책 토론회를 만들어서 당 지도부가 기초의원들에게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송영선 의원은 한마디로 이번 총기난사사건은 스트레스로 인한 특정인물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인권, 군의 기강과 사기 문제는 한나라당이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국민께 실체를 잘 알게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안상수 의원은 복수차관제는 어디까지나 위원회 제도가 정비된 후에 논의될 문제이다. 지금 각종 위원회라는 것은 헌법 법률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법이다. 전부 정비해야 한다. 즉, 복수차관제 문제를 거론하기 앞서 위원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박형준 의원이 발표한 정치개혁법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어깨띠를 20명까지 허용하면 다시 돈 드는 선거로 역행할 우려가 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조급하게 6월 국회 안에 매듭지을 필요가 없다. 만약에 안되면 지금의 정치개혁법을 가지고 그냥 가면 된다. 정치개혁 법을 왜 고치려고 하느냐고 말했다.
- 김기춘 의원은 문제가 되는 것이 외국인들에게 주는 참정권 문제인데 참정권 문제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요건이 너무 약하다. 즉 장기체류 영주권을 가진 뒤에 5년, 10년 이 나라의 시민 혹은 국민으로써 의무를 잘 지킨 사람에 한정 한다든가 이런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이것은 다른 기타 나라들도 다 따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 여기에 대해 박형준 의원과 이명규 의원이 참고 하겠다고 말했다.
- 김충환 의원은 부산, 전남, 파주 시장이 잇달아 자살했는데 선거 때 쓴 돈이 뇌물죄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지자체 장에 대한 후원회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 윤건영 여의도연구소소장은 김정권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에 대해 죄송하고 ‘사조직’이나 ‘동원’ 등 이것은 용어를 잘 몰라 부적절하게 썼다는 것을 인정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 김무성 사무총장은 지금 사무총장으로써 재정문제가 가장 고통스럽다. 그런데 정당의 후원회를 현재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다시 정개혁에서 부활시킨다는 것은 반대한다. 정당후원회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관철 시켜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여의도연구소 정관에는 선거와 관련된 일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중단해 달라. 즉 정책개발 만 해달라고 요구했다.
- 앞서 여의도연구소에 대해 박근혜 대표최고위원도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여의도연구소는 정책개발에만 치중해 달라고 밝혔다.
-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기초의원들을 중선거구제로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구 역시 중선거구로 가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다고 본다.
- 이어서 이명규 의원과 박형준 의원이 앞서 얘기한 의원들에 대해 부연 설명을 했다.
- 다시 안상수 의원은 어쨌든 정치개혁이라는 것은 돈 안드는 선거를 해야 하는데 또 이것을 손질하면 역행할 수 있다. 여론조사를 불과 7일 전에 한다면 대세에 따라 민심도 움직일 수 있고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강재섭 원내대표는 정치개혁 특위 문제에 있어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 그러나 지도부에게 잘 맏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의견을 받들도록 하겠다고 마무리했다.
2005. 6.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