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4일 주요당직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온 국민이 다 낙하산 인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청와대에서 이건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낙하산 인사가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왜냐하면 낙하산은 그래도 체면을 보고 천천히 내려오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급속하게 퍼붓는 어떻게 보면 우박인사 같다.
ㅇ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앞으로 우리 한나라당은 과연 실적이 있는지, 실천이 잘 되는지 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
ㅇ11시에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있는데 이것도 과연 지역 균형발전이 되는 정책인지, 아니면 지역을 균열시키는 정책인지 좀더 따져보고 대응하겠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청와대에서 어제 참여정부에는 낙하산 인사가 없다고 했다고 얘기했다. 국민들이 모두 낙하산 인사라고 하는데 청와대에서만 낙하산 인사가 없다.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면 번지점프 인사인가? 낙하산이 무차별로 떨어진 수많은 공기업들 그곳에 있는 많은 임직원들이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면서 승진을 기다려 왔는데 이런 낙하산 인사가 바로 이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이것이 바로 공기업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청와대가 아직도 국가적인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낙하산 인사를 즉시 시정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오늘 한나라당은 바로 이런 문제점을 놓고 9시 30분부터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기업의 부실경영을 극복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많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
ㅇ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공공기관 177개의 지방이전은 국민 통합이 절실한 이 시기에 또다시 국민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는 무리한 정책의 표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나눠 먹기 식으로 강제 배분한 공공기관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 이로 인한 천문학 적인 예산낭비와 비효율 그리고 국가경쟁력 약화는 무엇으로 보상하고 감당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그리고 실제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사실은 의심스럽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관한 정부의 원칙과 기준, 해당 공공기관의 이전, 희망지역 신청과 노조와의 협상과정, 최종 선정과정, 지자체와의 협의과정 관련 등이 한점 숨김없이 낱낱이 공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국론분열과 공공기관 내부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서두르지 말고 스스로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분명한 지역발전의 비전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국민적인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ㅇ 내일이 한국전쟁 55주년이 된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신 그런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우리가 잃는다면 그것은 안 될 일이다. 정부는 생존해 계신 542명의 국군포로들이 하루빨리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북한정권에 적극적인 자세로 요구를 해야 할 것이다. 이제 70이 넘은 그 분들 여생을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정권도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치적 이해관계와 연계시키지 말 것을 촉구한다. 한국전쟁으로 숨진 후국선열 중에 영혼으로 라도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많다. 국립 현충원의 주인 없는 위패만 14억 5천위에 달한다. 정부는 북한 정권의 사망한 국군포로들의 유해송환과 더불어 공동유해 발굴조사 발표를 요구해야 한다. 북한 인민군 전사자들에 대한 유해도 함께 발굴 작업을 벌일 수 있다고 본다. 필요하다면 이 모든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이제 죽은자든 산자든 다같이 이념과 세월을 초월해서 원래 있어야 할 그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 길이 남과 북 모두가 뜻을 같이 해야할 길이라고 본다. 정부가 2007년부터 국방유해 발굴단을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런 앞당김은 물론이고 북한 지역내 유해발굴을 위한 남북간 공동활동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요구해 나가겠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어제 저녁 남북 장관급 회담이 종료되면서 합의문 12개 항이 발표되었다. 이 발표를 듣고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져있었던 남북대화가 재개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대한 식량지원 문제를 포함해 인도적 지원문제가 검토되었다는 점, 그리고 긴장완화를 위한 장성급회담이 재개 되기로 약속되었다는 점, 처음으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가 거론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북핵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 못내 아쉽다. 지난번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났을 때 언급되었던 원론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남북간 합의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이고도 국민적인 공감과 국제 사회로부터의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이 북핵문제가 어떻게 해결된다든지 강력한 실천의지가 픽업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풀이가 되지 못했고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 한다. 이런 결론을 놓고 구체적으로 합의되었던 내용들에 대해 실천이 투명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천 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은 지켜볼 것이고 이런 문제가 투명하게 이뤄지는지도 분명하게 살펴볼 것이다.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보급이 되는 것이가, 정말 배고픈 사람에게 현지 주민에게 보급이 되는지 계속 주목을 할 것이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정동영 장관이 대북중재제안이라고 했었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에서도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을 연내 개최하겠다든지, 대북지원을 연구하겠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밝혀져야겠다.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는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보다 구체적인 합의가 토의가 있도록 계속 촉구해 나가겠다. 또한 우리 당에서는 북한 인권관련 문제 등을 검토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고, 이상가족 상봉에 관한 문제 등을 계속 여당에게 촉구하면서 구체적인 실천을 지켜볼 것이다. 차제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이 있다. 통일부장관이 남북한 장관급회담에 있어 대표자 역할을 하는 것은 그 직책상 의미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NSC 상임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균형된 감각으로 NSC상임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통일부장관은 상임위원장 직을 내놓고 안보관계 장관을 다른 사람 중에서 택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
ㅇ 일정과 관련해 6월 30일까지 원래 이번 임시국회가 일정이 잡혔는데 지금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것이 지금 후보자 추천이 늦어서 아무래도 7월달 초까지 임시국회가 연장이 불가피 할 것 같다. 그래서 어제 잠정적으로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나 7월 7일날 본회의 일정을 하루 잡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참고하길 바란다. 그 전에 아마 7월 4,5일 중에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7월 5일날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7월 7일날 본회의에서 최종적인 보고서를 채택해서 국회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다.
ㅇ 그동안 여러가지 현안에 대해 야4당 원내수석부대표들과 접촉했는데 현재 회의형식으로 열지는 못했지만 복수차관제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의견 일치보고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복수차관제에 대해서는 야4당이 그대로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이견이 없이 공조하기로 되었다.
ㅇ 국방부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문제 대해 현재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주 중에 당내 절차를 거쳐 제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ㅇ 공공기관 이전문제와 관련 공공기관은 국민의 재산인데 행담도 사건이다, 유전개발사건이다 해서 국민재산을 이 정부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다 들어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어처구니없는 낙하산 인사로 해서 공공기관을 멍들게 하고 망치고 있다. 과거에는 공공기관은 사실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민들에게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최선의 정책인 것처럼 지난 김대중 정부때만 해도 그런 기조로 추진해왔다. 그 당시에 정부의 관리들이 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대부분이 열린우리당의 중요한 정책의 의사결정을 관여하고 있는 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을 그대로 하지 않고 엉뚱하게 이사, 지방으로 이사하는 것을 공공기관의 가장 큰 정책으로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국민재산을 다 말아먹게 생겼는데 지방균형정책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지방균열정책이다. 그래서 이 문제 대해 오늘 구체적인 발표가 있으면 나중에 결과를 보고 당내에서도 아마 대응하게 될 것이다. 이거와는 별도로 다음주에 해당 상임위인 건교위를 열어서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질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ㅇ 참고로 지난번 여야정책 협의회에서 8월 말까지 결산에 대한 국회 심의를 마치기로 했다. 8월 하반기에는 각 상임위 별로 결산을 심사하고 예결위 절차까지 거쳐 8월 말까지 결산을 사실상 마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8월 마지막 주에는 해당 상임위가 집중적으로 결산심사를 하게될 상임위가 열리게 될 것이다.
<송영선 여성위원장>
ㅇ 특히 12개 조문 중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최종목표로 하여 분위기가 마련되는 것에 따라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 언급내용을 보면 남과 북이 같이 짜서 미국이 북한에 분위기를 맞출 때까지 기다리자는 묘한 뉘앙스를 풍긴다. 정동영 장관이 한 이 회담은 진짜 폼생폼사, 모양만 갖추고 모양에 따라 살고 죽는 그런 것이 아니고 또 NATO 노액션 토크 온리가 아닌 그런 구체적인 우리 한측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 나갈지 지켜보겠다.
ㅇ 드디어 공직이 전리품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인사가 망사로 망할 망자로 바뀌어 졌다. 스스로가 두달전에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사기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직원의 근무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서는 아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했고 지난달 기획예산처에서는 최고 경영자혁신 토론회에서 낙하산 인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도록 업무성과 성과중심으로 지배구조를 재편하겠다했고 스스로 한말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빨리 뒤집는 것, 사실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하도 오랫동안 당해와서 그렇지만 해도해도 너무 하는 것 같다. 드디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인사를 제발 망사로 만들지 말고 인사를 만사로 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2005. 6.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