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8일 주요당직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6월 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그동안 정세균 원내대표와 수시로 전화로 접촉을 많이 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조율을 해주고 했는데 남은 몇가지 쟁점들이 있어서 오늘 중으로 원내대표 회담을 한번 해서 조율을 좀 하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같은 것을 법적절차에 의해서 표결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한다든지 오일게이트 특검, 정치개혁, 국회개혁 등 여러 가지 특위법안들 등이 여야 합의로 전부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고엽제 후유의증에 대해서도 좀 한나라당이 호국국회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부분 국가의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놓고 검토할 생각이고, 이번 국회가 끝나면 국회에 구성되어 있는 각종 특위 중에서 12개 중 6개가 기한만료가 되므로 이러한 특위를 어떻게 하고, 또 새로운 특위를 구성할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협의를 할 생각이다. 행담도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여야간의 의견을 모아보고, 또 열린우리당에서 말하는 사립학교법, 한나라당이 보궐선거 끝나고 난 뒤에 당 내부에서 쓴 과장된 문건하나 보고 온 당선자들을 모두 고발해 논 것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도 할 생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시간을 조율해서 정세균 원내대표와 원내대표 회담을 해서 가능하면 여러분들께 발표를 해서 정리를 해드리겠다.
ㅇ 그리고 윤광웅 국방부장관 문제는 본인이 유임하냐 여부를 떠나서 국가 안보가 지금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번에 일어난 일만 갖고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윤광웅 국방부장관을 구하기보다는 국가안보 구하기에 중점을 두고 판단을 해주실 것을 미리 강력히 다시 한번 촉구한다. 어떨때는 장관은 별 책임은 없지만 국민정서를 생각해서 내가 개각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논리가 자꾸 바뀌는 것은 안된다. 노대통령의 제일 단점은 제가 볼 때 논리가 그때그때마다 수시로 바뀐다는 것이다. 당정분리 문제만 해도 그렇다. 평소에는 당정이 분리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느닷없이 당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번에는 당의 강력한 징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관통하는 일관성 있는 철학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우리는 지켜본다. 또 낙하산인사는 이것이 무슨 우박인사도 아니고 번지점프 인사도 아니고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얼마전에는 철도공사 사장 등등 운운하더니 이번에는 환경부장관 등등 이렇게 해서 전부 낙하산 인사를 하고, 보훈병원도 아니고 부상당한 사람들도 전부다 치유해서 장관으로 컴백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못 믿기 때문에 복수차관제를 만들어서 여당의 초선의원 등을 모아서 복수차관에 정무차관처럼 모두 임명하고 코드 맞는 사람들을 전부 불러서 아르바이트 자리 만들어주는 식으로 정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ㅇ 최근에 보면 김운용씨 전격 가석방이 있는데 형기를 어느 정도 살지도 않은 가석방은 지나치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8.15때 이런 사람들을 전부 내놓고 형기에 얼마 살지도 않은 분들을 전부 사면복권 해서 국민화합도 아니고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전산자들 다시 명예회복 시켜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호국의 달의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우리가 8.15때 사면복권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면복권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이런 사람들 전부 모아서 사면복권 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전적으로 반대한다. 계속 이렇게 하면 정말 사면법을 전면 개정해서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 제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경고해둔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원내대표께서 오늘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은 우리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참전용사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의 예우문제 만큼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최근에 인터넷이 라든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는데 후유의증 환자, 참전용사들이 지금 정부여당이 비협조로 표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실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ㅇ 수도권 발전대책을 정부가 발표를 한 것도 아닌 것도 아닌 희한하게 되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코멘트를 하겠다. 이것이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하고난 후 흐트러진 수도권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조급한 마음으로 대책을 마구 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갖는다. 정부가 수도권의 인구집중 경제력 집중을 억제, 해소하기 위해서 수도 분할도 하고, 공기업을 이전도 한다고 밀어붙이더니 갑자기 수도권을 발전시키겠다고 나서서 좀 어리둥절하다는 인상을 갖는다. 문제는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전혀 새로운 대책도 아니고,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이전에 발표된 수도권 대책을 짜깁기해서 재탕, 삼탕한 내용으로 되어있어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국토개발계획은 여러 정권에 걸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인데 정부는 포퓰리즘적인 정치논리를 벗어나서 진정한 중장기적 발전 계획을 세운 후에 그에 입각해서 균형있는 국토발전계획을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노무현 대통령이 나라 정치 전체가 어려움에 빠진 것 같다고 해서 그간 실정에 대해서 사실상 반성적 고백을 했다. KBS 1라디오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0.5%의 국민이 정부정책 실패를 경기 침체의 최대 원인으로 뽑았고, 58%의 국민이 현정권 임기동안에 경제회복이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간 참여정부가 2년반동안 현실과 동떨어지게 추진했던 정책이 나라를 멍들게 하고 국민들을 굉장히 불안하고 어렵게 만들었다. 참여정부 실정의 근본 원인은 정권의 도덕적 신뢰 상실과 참여에 대한 조정 기능을 상실한 무능에 있다고 지적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어려움에 결정적인 이유는 도덕적 신뢰 상실을 지적하면서 금전이나 이권에 걸린 부정은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덧붙였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대통령이 상황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한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열린우리당 현역의원 6명이 공천대가로 거액의 채무를 탕감받고, 또 두 번째로 상임위활동 중에 법안통과 사례금을 수습하고, 세 번째로 기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4명이 지금 재판계류 중에 있다. 모두 금전이나 이권이 걸린 부정이다. 노대통령이 수석당원으로서 할 말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 열린우리당이 처한 도덕성 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수석당원으로서 열린우리당의 부도덕성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권고한다.
ㅇ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윤영하, 한상국, 조천형, 황도현, 서후원, 박동혁 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 현정권의 고위관리가 라이스와의 면담에서 라이스 질문이 의정부 탱크사고에 따른 희생자 이름을 아느냐고 하니까 당연히 효선양, 미선양 이라고 이야기 했다고 한다. 서해교전에 희생한 우리 국군장병의 이름을 아느냐 하는 질문에 단 한명도 이름을 대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내일이면 서해교전이 3주기이다. 젊음을 조국에 받친 여섯분의 호국영령들께 삼가조의를 표하고, 유가족 여러분께 정말 한없는 죄송함과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현정권이 북한 눈치보기 때문에 제대로된 추모행사 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또 이 분들은 정말 억울하게 희생당했다. 군의 교전수칙에 따르면 적을 발견하면 사살하라고 되어있는데 당시 대통령이 적이 먼저 쏘기 전에 절대 대응하지 말라는 이상한 교전수칙을 내려서 그에 따라서 희생당한 분들이 이분들이다. 그래서 한나라당 만이라도 그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내일 중앙당에서는 이 분들을 위로하는 현수막을 게첩하고 조기를 개양 하겠다. 그리고 박근혜 대표를 위시한 다수의 당직자들이 내일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에 있을 추도식에 참석하도록 하겠다.
<김희정 디지털위원장>
ㅇ 추병직, 오거돈, 이철, 이해성에 이어서 이재용 환경부장관까지도 낙하산 인사로 내정이 되어있다. 대통령 말씀대로 훌륭한 인물이고 정말 지역감정을 없애기 위한 인사였다면 처음부터 출전을 시키지 말던지 아니면 부전승으로 끌어 올리든지 했어야지 우리나라 내각구성이 패자부활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임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도대체 인사의 원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사의 원칙이 열린우리당의 어려운 지역에 출마를 해서 장렬히 전사한 자 인지, 정말 국가를 위해서 공직할 수 있는 자 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앞서 있었던 인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더욱 강력하게 이런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2005. 6.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