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여옥 대변인은 7월 6일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심재철 의원은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 반대해야 한다. 특히 수도 분할 기도에 대해 만약 헌법재판관에 찬성하게 되면, 그 기도도 찬성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절대적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했다.
ㅇ 박계동 의원은 자신의 사법시험 동기로 채우려는 기도에 대해 반대해야 한다. 이상경 재판관 사퇴 배경에는 정치적 음모가 있다고 보인다. 17년 전에 구입한 부동산을 투기로 몰았고 특히 세금탈루 의혹까지 몰았다고 했다. 자신이 노무현 대통령과 유인태 의원과 더불어 하로동선이라는 음식점을 할 때에도 매출액을 4분의 1로 줄여서 신고하라는 말을 들었다. 그당시 이것이 관행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변 세무서에서 주변 식당들이 대개 4분의 1로 줄여서 신고해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다. 그런 점에서 이상경 전 헌재재판관을 세금 탈루의혹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 말했다. 특히, 시민단체, 참여연대 등이 헌재 앞에서 잇따라 시위를 해서 음모적으로 이상경 전 재판관을 몰아낸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이 이상경 전 재판관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것은 반성해야 될 점이다. 당연히 조대현 헌재재판관 내정자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ㅇ 김애실 의원 역시 한나라당은 국가장래를 생각해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대통령의 대리인을 했고, 정부의 대리인을 한 사람이 어떻게 헌재 재판관이 되겠는가 당연히 당론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주성영 의원은 이 문제와 별도로 지난번에 민노당에서 이영순 의원이 냈던 방위사업청 수정동의안은 명백한 불법 상정이다. 국회 심의가 없었고 따라서 헌법소원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ㅇ 강재섭 원내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주성영 의원의 말이 맞다. 그러므로 법사위 등 각각 모든 것을 조율해서 반드시 헌법소원을 내겠다. 헌법재판관 문제에 있어서는 권고적 당론으로 의원들의 판단, 즉 반대하는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2005. 7.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