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7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전망을 3.8%로 발표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국민의 고통지수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와 다름없다. 5%는 되어야 일자리가 늘지는 않아도 그나마 유지가 된다는 뜻인데 지난 2002년에 한번 5% 반짝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리 5%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계속해서 일자리 유지 정도가 아니라 줄고 있는 것이고 3.8% 전망치는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다. 이런 것이 고착화되면 우리나라는 저성장의 나라로 되고 마는데 지금도 많은 실업자가 길거리를 헤매고 또 정부도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를 최대 이슈로 올해 초부터 내걸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국민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다고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 엎친데 덮친격으로 고유가 문제도 정말 심각하다. 지금 60달러를 넘고 또 어떤 사람들은 100달러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 정부가 다른 데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모든 관심을 여기에 쏟아 미리미리 대비해서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점점 일자리를 줄여서 실업자를 더 많이 양산하고 있다. 국민이 고통 받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잘 해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공무원 통솔을 책임진 대통령께서 공무원이 자기편이 아니고 야당편을 든다고 고백했다. 바로 이 말씀이야말로 스스로 무능하고, 지도력이 부족하다고 고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다면 부당한 일을 공무원에게 시킨 것이 아닌가 또 합당한 권위를 몰수시킨 것이가 아니면 코드인사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발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ㅇ 이와 함께 최근에 기업들의 세무사찰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 현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세무사찰이 무슨 이야기인가. 오히려 정부가 재정으로 기업을 도와주면서 기업을 살려야 할 판인데 세무사찰을 하면서 기업을 이렇게 못살게 구는 일이야 말로 경제를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는 총력전을 펴면서 서울대학 입학시험에 도전을 하고 있다고 한다. 정말로 정부가 총력을 펴면서 싸워야 할 일은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정말로 착각을 해도 많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쨌든 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한나라당이 민생경제를 우선으로 경제 살리기를 하니까 열린우리당이 드디어 자각하고 경제중심으로 간다고 연초에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는데 겨우 반년 버티고는 경제대책회의는 총리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정치적 이슈를 매개로 해서 또 다른 국민들의 민심을 거슬리는 일에 나서기 시작했다. 경제를 챙기는 것은 대통령의 제1임무인데 이것을 이해찬 총리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정치투쟁에 나선다는 것은 실질적인 대통령은 이해찬이고, 투쟁대통령은 노무현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고 한 나라에 실질적인 지도자가 둘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특히 경제와 민생을 외면하면서 과연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강한 반발이 있다. 이제 정치투쟁을 일삼는 것 자체가 민심을 거슬리는 것이라고 마감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ㅇ 지금 새마을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지원 등을 폐지한다고 하고 있고, 서울대 폐지법도 내놓고 있다. 이것은 50년동안 안먹고 잠 안자면서, 피땀 흘린 이 나라를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끌어낸 발전역꾼, 건설역꾼들을 모독하는 일이고, 그런 모임들을 해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나라당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저도 한나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새마을 운동,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서울대를 해체하는 일에 대해 제가 지속적, 체계적으로 투쟁할 것을 약속드린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최근 정부를 보면 과거의 권위주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갖게 된다. 서울대학교에서 새로운 입시안을 발표했을 때 교육부나 여당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교육부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다가 대통령께서 갑자기 ‘좋은 뉴스, 나쁜 뉴스’하면서 서울대 입시안을 나쁜 뉴스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정부여당에서 초동진압이니 전면전을 불사한다느니 펄쩍펄쩍 뛰면서 과잉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거의 권위주의 시절의 행태와 대단히 흡사한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부여당의 교육정책 노선은 무조건적인 평등주의이다. 대학교육까지 평등주의를 강조한다면 결국은 국제사회에 살아남기가 대단히 어렵다. 대학이 보다 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해서 변별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을 반대로 간다면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한나라당은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그동안 일관해 왔다. 정부 여당이 직접 대학선발권을 장악하여 평등주의 교육을 강행해서 나라의 미래를 망치려는 것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러한 분별없는 행태를 중단해줄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대학이 지금보다 자율적인 학생선발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고, 한나라당의 교육선진화 특위에서 곧 서울대를 포함해서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갖고, 각 대학과 학부모들과의 대화를 거쳐서 당의 정책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
ㅇ CID와 SMS의 이동전화요금정책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 우리는 정보통신기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정부통신관련 가계소비가 1996년에 4.4%, 2000년에 9.3%, 십년후를 점치면 10%에 임박한다는 최근자료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와 문자메세지 요금인하를 촉구해 왔다.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요금인하 불가방침을 고수해오다가 최근 들어 일부 긍정적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같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정보통신업체들은 아무런 추가투쟁 없이 연간7800여억원의 이익을 얻어 왔다. 한나라당은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한다. 정부는 이동전화의 주요부가서비스인 발신자 번호 표시,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무료화를 추진해줄 것을 요구한다. 한나라당은 이번 기회에 통신요금 전반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서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서민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2005. 7.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